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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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항의해 테헤란로 등에 게양된 일장기를 철거한다고 밝혔다./강남구 제공

 테헤란로·영동대로·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항의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등에 게양된 일장기가 모두 철거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발표 후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오후 2시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를 ‘태극기 특화거리’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후 ‘글로벌 도시, 강남’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게양해왔다.

현재 테헤란로(삼성역사거리~강남역) 3.6km 구간에 태극기 137기, 외국 국기 137기와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 3.4km 구간에 태극기 79기, 외국 국기 79기, 압구정로데오거리 420m 구간에 태극기 5기, 외국국기 35기가 각각 게양됐다. 이중 일장기는 테헤란로 7기, 영동대로 4기, 로데오거리 3기로 총 14기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침략선언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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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예방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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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몰래 따라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가해 남성 조모(30)씨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다. /CCTV 영상 캡쳐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의 풍경.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은 오후 6시부터 불을 밝히더니 어둠이 깔리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송주원 인턴기자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조모(30)씨는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0분간 문앞을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CCTV 영상 캡쳐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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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오후 40대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망 당시 프로포폴 수액 주사바늘이 팔에 꽂힌 상태로 발견된 28살 여성과 동거하던 43살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성형외과 의사 이모(43)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이 씨는 동거녀 A(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18일 오후 3시경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하는 한편 이씨의 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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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은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소법정.

303호 법정은 원래 좌석 34석이 마련돼 평소라면 이 이하의 사람들이 법정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3월 15일 이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날에는 좌석 34석, 입석 20석 등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찬다.

일반적으로 첫 줄은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의 관계자 등이 앉기 때문에 두번째 줄부터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고, 출입 기자들 좌석 등을 제외하고 나면 30명 남짓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2019.3.15~2019.4.3 공판기일]'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관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5분부터 선착순으로 교부하고, 좌석-> 입석 순서로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열리는 매주 수,금요일 마다 청사 건물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5일은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로스쿨 학생, 기자 등이 섞여 있었다. 이 중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5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앞에 줄을 선 지인들 옆으로 가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했다. 대충봐도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새치기를 수 차례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출입구는 저만치 멀어졌다. 법원 직원들은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예정된 오후 1시 35분 1분 전인 34분에야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으로 나왔다. 새치기는 상상도 못 한다는 표정으로 그냥 방청권을 기계적으로 나눠주기에 급급했다.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한 20대 커플은 "법원에서 새치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른들이 그러시니 뭐라고 할 수 없고 참 할 말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일의 정오 시간을 넘어서면 서울중앙지법 서관측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원인들은 서관 6번 법정출입구 등을 이용하려면 동관측 출입구 등을 찾아 한참을 돌아 가야한다.

지난 2018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지난 3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5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증인보호 및 지원을 요청해 증인지원관의 도음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 뒤쪽으로 입장했다.

이 전 회장은 5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측 증인신문에 비해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선 전) 자금을 지원했다"며 돈을 건넨 경위 등은 분명히 했다. 이 전 회장은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현금 22억 5000만원을 건넸고, 양복 1230만원 어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뇌물로 봤다.

이 전 회장은 "2007년과 2008년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각각 1억원과 2원씩 전달했냐"는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전에 이상주 변호사와 통화를 한 뒤 (가회동에) 갔고, 대문 안쪽에 돈 가방을 놓고 마루에 있는 (김 여사)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게 "2월 30일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3월 1일이라고 수정했는데 작성시 술을 먹었냐", "이 전 대통령 측에 줬다고 인정한 금액은 19억원인데 비망록에는 30억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비망록을) 매일 쓸 때도 있지만 몰아 쓸 때도 있었고, 그런(술을 마시고 쓴) 기억은 없다"며 "감정이 섞여서 30억원이라고 부풀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금감원 자리에 가고 싶다는 의사는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KRX 이사장 선임이 기대와 달리 무산되자 자신의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적어놨다. 이 전 회장은 "KRX 탈락에 대해 원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 자리가 잘 안되니깐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로 통화가 안 됐다"면서도 "KRX를 저보고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있는데 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갖다주겠냐"며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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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일대 주유소에서 리터당 2115원과 2240원에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이덕인 기자

주유소 휘발유 가격 연중 최고…서울 평균 1700원 돌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6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요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평균 2.5원 오른 1616.5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줄곧 오름세다. 최근 4주만 놓고 보면 연중 최고치를 잇달아 뛰어넘고 있다. 1616.5원은 지난 2014년 12월 넷째 주(1620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은 11주 연속 1600원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달 둘째 주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2.5원 오른 1417.3원으로, 이 역시 2014년 12월 넷째 주(1431.3원) 이후 최고치다. 경유 가격은 11주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633.2원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1원 오른 1593.8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3.5원 오른 1702.1원을 기록했다. 1.5원 올라 1590.4원으로 나타난 대구가 가장 낮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ocky@tf.co.kr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다주택 고위 공직자 명단' 꼬리표 떼고 '최대 62%' 양도소득세 부담 덜고[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손해 보면서 대치동 아파트를 급처분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던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23억7000만 원에 처분했다. 매매 가격은 기존 시세(25억5000만 원)보다 무려 1억 8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김 부총리가 2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밑지는 장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게 됐다. 이로써 '다주택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분당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 소유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로 몰리며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은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혜택을 본다는데 자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떨쳐낸 김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떨쳐냈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만약, 김 부총리가 다음 달 이후 기존 시세(25억5000만 원)로 집을 매매했다면 최대 15억8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김 부총리가 약 2억 원을 손해 보면서 아파트를 급히 처분했던 이유다.

sungro51@tf.co.kr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 리모델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선정릉역 인근 리모델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4시30분쯤 선정릉역 근처 리모델링 건물 공사장에서 화마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다.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선정릉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더팩트>에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를 위해 긴급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발화 원인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소방서 역삼 119 안전센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정릉역 근처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bdu@tf.co.kr

언주역 주변 화재 발생. 강남시 논현동 인근 호텔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했다./ 더팩트

서울 대낮에 발생한 호텔 화재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소방서는 13일 오전 11시 19분에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주변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15분여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 여파로 언주역 인근에 검은 연기가 치솟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또한 교통 통제로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지체와 정체를 거듭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는 16대, 진압을 위한 소방인력은 46명이 투입됐다"며 "11시34분 경에 화재가 모두 진압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