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엔 무죄..."범행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 부족"[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법원, 동생엔 무죄..."범행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 부족"[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겪으며 오랜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선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CCTV(폐쇄회로영상) 분석과 증언으로 볼 때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 A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8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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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더팩트｜이원석 기자]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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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현직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현직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반바지를 벗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일 휴무였던 A 경사는 술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의 음란행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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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중국 처벌 기준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 원조 국가로 일찌감치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몽 타이바오 등에서 16위안(한화 약 3500원)에서 80위안(1만3000원) 등 다양한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이고 주행하다 뒤차가 상향등 불빛을 쏘는 순간 이 빛이 반사되면서 무서운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혈이 낭자한 귀신 형상에서 늑대, 괴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명백한 중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허가 받지 않고 차량에 스프레이나 로고, 신체 등을 이용한 광고를 했을 때 200위안(3만5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특히 상향등을 비춘 뒤 차량 운전자가 스티커를 보고 놀라 사고를 냈다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 운전자를 중심으로 운전 중 자주 있는 시비와 난폭 운전 등에 대비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잇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향형 복수 스티커를 자신의 모닝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며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 주소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이를 부착한 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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