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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당산역 고가 기둥과 충돌…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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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고가 하부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기둥에 부딪쳐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다. /서울영등포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고가 하부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기둥에 부딪쳐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다. /서울영등포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고가 하부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기둥에 부딪쳐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다. /서울영등포소방서 제공

승객 7명 부상…사고 경위·원인 파악중[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시내버스가 고가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버스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일 서울영등포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60번 버스가 당산역 고가도로 하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최 모(56)씨가 버스와 기둥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외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고가도로 하부 기둥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ie@tf.co.kr

원문 출처 시내버스, 당산역 고가 기둥과 충돌…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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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범행 동기 등 밝혀지지 않아…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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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 사건, 발생 2주 지났지만 수사 제자리[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량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까지 고 씨의 이동경로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고 씨가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만 확보된 상태다. 살해 수법이나 시신 이동 경로 등 정확한 행적은 확인되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함께 입실한 강 씨를 약독물을 사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강 씨가 키 180c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기 때문에 키 160cm, 몸무게 50kg인 고 씨가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고 씨의 압수품에서 강 씨의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범행 동기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 씨는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한 상태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완도항 인근, 경기 김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jisseo@tf.co.kr

원문 출처 고유정 사건, 범행 동기 등 밝혀지지 않아…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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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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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때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며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에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2002년 37세에 무소속 김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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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교 인근 산림청 헬기 추락…2명 구조·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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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경계인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사진은 소방당국과 경찰이 이날 한강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경계인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사진은 소방당국과 경찰이 이날 한강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경계인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사진은 소방당국과 경찰이 이날 한강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산림청 헬기, 영축산 산불 진화 위해 담수 중 추락[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서울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자는 전원 구조됐지만 1명이 끝내 숨졌다.

1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 토평동을 잇는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탑승자 3명은 전원 구조됐다. 이들 중 2명은 현장에서 구조됐고 각각 강동성심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 1시간 만에 발견된 나머지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날 추락한 헬기는 산림청 소속 카모프 KA32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영축산 산불 진화를 위해 담수중이던 산림헬기"라며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헬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며 "충돌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imaro@tf.co.kr
원문 출처 강동대교 인근 산림청 헬기 추락…2명 구조·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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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강타, 태풍 '콩레이' 이재민 470명…2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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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1시 기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이재민 470명이 발생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위치한 요트경기장에 배들이 정박해 있다. /부산=이선화 기자
6일 오후 11시 기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이재민 470명이 발생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위치한 요트경기장에 배들이 정박해 있다. /부산=이선화 기자
6일 오후 11시 기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이재민 470명이 발생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위치한 요트경기장에 배들이 정박해 있다. /부산=이선화 기자

태풍 '콩레이', 경북 영덕에 피해 가장 커[더팩트ㅣ서민지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이재민이 470명으로 집계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에서 281가구 470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북 영덕에서만 251가구에서 418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고, 경북 영덕에서 대피하던 80대 남성이 물살에 떠밀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포항에서는 대피하던 70대 남성이 둑에서 미끄러져 급류에 실종됐다.

경북에서 주택 1309채가 침수되는 등 주택 1326동이 침수 피해를 봤다.

농경지 피해도 컸다. 침수나 매몰된 농경지는 660㏊로 포항(278㏊), 영덕(217㏊) 지역에 집중됐다. 영덕과 봉화, 영천에서는 62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과 경북에서는 도로 53곳이 유실됐고, 방파제와 하천, 가로등, 비닐하우스, 어선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부산, 울산 등에서는 나무 306그루가 쓰러졌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이 파손됐다. 부산과 대구에서 총 6만1437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기도 했다.

jisseo@tf.co.kr

원문 출처 한반도 강타, 태풍 '콩레이' 이재민 470명…2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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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79살 경비원 묻지 마 집단폭행+폭언 "죽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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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폭행 가담 10대 특수폭행 혐의 등 불구속 입건[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눈알 파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10대들이 79세 할아버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내뱉은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저항할 능력이 없는 70대 노인을 참혹하게 구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나온 일이라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페이스북에 "수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79세 할아버지가 10대 남학생 4명으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말을 종합하면 가해자들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경비원 A(79)씨는 "주민에게 폐 끼치지 말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28일 새벽4시50분쯤 말리는 경비원 A 씨에게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한 가해자는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줘? 눈알 파줘?"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페이스북 게시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A 씨의 모습은 처참하다. 아랫니가 완전히 부러졌고, 왼쪽 눈 주변과 오른쪽 뺨에 폭행 흔적이 선명하다.

글쓴이는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면서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말도 못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들이)계속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할아버지가 도망쳤는데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주폭'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끝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해자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bdu@tf.co.kr

원문 출처 10대 4명, 79살 경비원 묻지 마 집단폭행+폭언 "죽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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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맘충' 카페에 올린 고발글, 알고 보니 거짓(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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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태권도맘충, 알고보니 허언?[더팩트|박슬기 기자]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모함하는 글을 이 지역 맘카페에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이 거짓으로 알려지며 현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맘카페 게시판에 '학원 어린이 차량 난폭운전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그는 "회사에 큰 화물차가 못 들어와서 회사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있는데 노란색 어린이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더니 질주해서 화물차 앞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회사 측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사과까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던 차를 보고 당연히 운전자 혼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차량 안에 5세 정도 되는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있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난폭운전 해도 되냐고 물으니 길 막아서 화난 것만 얘기하더라"며 "무서워서 이 학원 보내겠냐고 했더니 원장이라고 하더라. 어디 신고할 방법이 없냐"며 난폭운전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태권도 학원과 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태권도 관장이라고 밝힌 B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올려서 글 캡처사진과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과 글을 올린다"며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난폭운전은 전혀 없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B씨의 반박 글에 A씨가 모함한 것이 들통이 났고 '태권도 맘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한자어 '벌레 충'을 합친 것으로 엄마를 비하하는 뜻이 담겼다.

psg@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태권도맘충' 카페에 올린 고발글, 알고 보니 거짓(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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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먹통? 설 연휴 '내비전쟁' 변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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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내비 전쟁이 거센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AI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설 연휴 내비 전쟁이 거센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AI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설 연휴 '내비 전쟁'이 거센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AI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추석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다."

지난해 추석 명절 인천광역시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친척집을 다녀오면서 KT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던 직장인 박정환(33) 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 가득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추석 연휴 당시 내비게이션을 믿고 평소 다니던 서울외곽고속도로 대신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9월 개통한 안양성남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초행길이었던 박 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오후 2시쯤 식은 땀을 흘렸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서버연동오류'라는 메시지가 반복됐다. 급한 마음에 박 씨는 다른 KT 이용 가족의 휴대전화로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다른 통신사의 내비게이션의 상황도 같았다.

IT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4일 주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4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88만 대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하루 최대 교통량이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정작 명절 때 먹통인 못 믿을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추석, 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KT의 원내비와 카카오의 '카카오내비', 현대엠엔소프트의 '맵피', 네이버의 '네이버내비' 등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업체들은 지난해 추석과 같은 내비게이션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설 '내비 전쟁'에서 살아 남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의 'T맵'은 AI 서비스 '누구'의 음성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T맵은 6.1버전 업데이트에서 ▲도착시간 및 위치 공유 ▲경로 변경 ▲안심주행 화면 실행 ▲즐겨찾기 확인 ▲팟캐스트 청취 ▲현 위치 확인 ▲도착 및 소요시간 등 주행 정보 확인의 새로운 음성 지원 기능 11가지를 추가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일부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지난해 10월24일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드라이버(대리운전), 카카오주차와 카카오내비를 통합한 교통서비스 '카카오T'는 통합 후 첫 번째 명절을 맞이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8일 동안 3000만 건의 길 안내를 기록하며 T맵에 이어 2위에 오른 카카오내비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일부 내비게이션에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 및 먹통 사태를 겪은 만큼 올 설 명절 명예회복에 나선다. 특히 주차와 대리운전 등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용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원내비는 5일부터 기가지니 AI플랫폼을 탑재했다. 기가지니가 탑재된 KT 원내비는 기존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돼 있으며 이용 가능하다. '지니야'라고 부르거나 메인 화면 우측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3월, 업데이트 버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올 해 설,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용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추석, 내비게이션 오류로 곤혹을 겪었던 박 씨에게 올 설 연휴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길 안내 잘 하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TF영상] 또 먹통? 설 연휴 '내비전쟁' 변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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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교복 지급!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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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SBS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경기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SBS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경기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SBS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욘인시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 교복 무상 지원을 전체 시의원 27명(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용인시는 내년 본 예산안에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에게 지원할 무상 교복 사업비 68억7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비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교육부가 정한 공립학교 교복 입찰가 상한금액 29만원(동·하복 한 벌)에 예상 신입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용인시 1년 살림살이 1조5501억원(일반회계 기준)의 0.4% 수준이다.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달성한 만큼 재원마련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월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교복 사업으로 교복 구매비를 학생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무상교복 사업 시행하면서 이웃한 성남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던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 반응이 좋자 고교 신입생 1만여명으로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때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세 번째 추진이었다. 무상교복은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시 사업' 중 하나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중인 강원 정선군도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예산은 1억800만원 규모다. 정선군은 앞서 '교육비 및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무상' 시리즈는 교복을 넘어 고교급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급식비 70%에 해당하는 식품비 전액(인건비·운영비 제외)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고교 1만여명이 대상이며 18억원의 예산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을 월 8만원에서 2만4000여원(자녀 1명 기준) 수준으로 낮췄다.

부천시도 동참했다. 부천시는 내년 새학기부터 우선 지역 내 28개 고교 3학년(86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나머지 고교 1·2학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첫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42억원규모다.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자체도 있다. 하남시는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정부의 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 교육 방침에 지자체의 무상시리즈는 파란불이 켜졌다.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급식 등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라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1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복지 정책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초 국민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용인시 무상교복 지급!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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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PC방 사장, 애완동물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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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형사입건' 된 애완동물 학대 PC방 사장, 현재 PC방도 정리.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 PC방 사장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던지고 때리는 등의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PC방 사장 A 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슬리퍼로 때리고 던지는 등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목격한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보다 못해 학대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다.

영상을 올린 B 씨는 사장 A 씨와 함께 일한 2달의 시간 동안 고양이 학대 모습을 자주 목격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행동을 보다 못한 B 씨는 이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받은 경찰이 찾아와 고양이를 잠시 살피고 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결국 B 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를 나선 관산파출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학대당한 고양이가 검은색이고, 고양이 신고를 받고 갔을 당시에 경찰들의 말로는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재수사를 해본 결과 상습적으로 애완동물을 학대해 현재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애완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PC방 사장 A씨는 현재 운영하던 PC방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PC방 사장 A 씨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A 씨는 경찰 조사 중에 동물보호단체 등이 계속 영업장에 찾아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현재 A 씨가 운영하던 PC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C방 사장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 중 "고양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 훈육을 위한 일이었다"며 "그러나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자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다. 처음부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 씨에게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사건을 접수받고 7일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한 '케어'는 "구조된 동물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한 뒤에 새로운 가족을 구하도록 동물들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jh311@tf.co.kr

원문 출처 경기 고양시 PC방 사장, 애완동물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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