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위장이혼부터 펀드·장학금 의혹까지…조 후보 "빨리 청문회 열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의혹 공방이 뜨겁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위장이혼,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된 '융단폭격'이 가해졌다. 19일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 기업·기관,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의 해명이 이어졌다.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갈 태세다. 애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되레 관심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 해 당분간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 제기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동생 전 처에 채권 양도와 무변론 승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하던 고려종합개발의 하도급을 해왔다. 조 후보자의 선친(2013년 작고)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은 전교생 200여명 규모의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를 소유한 사학재단이며, 고려종합개발은 선친이 운영했던 건설회사다. 그러나 고려종합개발은 1997년 IMF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다. 고려종합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기보가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2013년 부친인 조씨가 사망하자 조 후보자의 동생과 모친이 구상권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된다.

애초 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점 상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이혼했으며 부친은 2013년 사망했다. 그렇다면 4년 후 부친의 사망과 연대보증 채무를 예상하고 미리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조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재산 만큼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은 하도급 공사비 51억7000만원(이자 포함)을 받지 못해 2006년 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에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4개월 만에 패소한다. 이 무변론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짜고 친 고스톱’ ‘소송사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사비 채권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채무자가 소송에 무변론으로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당시 웅동학원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전 처에게 채권 10억원 상당을 양도한 것도 논란이 된다. 전 처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부인의 돈을 가져다 썼으며 생활비도 의지했다. 이에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 중 10억원을 양도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해 채권을 소유해도 기약이 없다. 조 후보자 전 처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국 2009년 이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시모·시누이·며느리 간 부동산 위장매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처인 조모씨는 2014년 12월 해운대 모 빌라를 매입한다. 이듬해 1월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모친은 지금도 이 집에 거주한다. 차명소유 및 위장매매,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씨는 조 후보자 모친이 빌라 구입 대금을 줘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옛 시어머니가 조씨가 결혼생활 중에도 가정경제를 책임졌으며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 한 사정을 딱히 여겼고 손자를 배려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모친은 이후 직장에 나가는 조씨 대신 손자를 돌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구입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탈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측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의심을 받는다. 조씨 설명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7월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넉 달 만에 다시 이사를 가기보다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해명에 여전히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며 "조씨의 호소문도 대필 의혹이 있다"고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혼한 동생 부부의 실제 생활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실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처 명의의 빌라에 전 남편이 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전 처가 전 남편 회사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9년 4월 이혼했다. 남편 조씨는 2005년 결혼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가정 불화가 심해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아이와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변에 실제 가족처럼 보이도록 애썼다고 설명했다. 주말에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같이 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것은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해줬다"고 했다.

◆74억 약정 펀드회사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7년 9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약정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총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아 자금조달 방법에 의문이 제기됐다. 출자가 이뤄진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 2달 뒤라는 점도 시빗거리가 됐다.

그러나 코링크PE는 정씨가 "출자금 이상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사전에 통지했으며, 약정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개념으로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용도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현재 이 펀드는 손실 상태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쟁점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다. 이 사모펀드가 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해 관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제보가 있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 업체는 "(블라인드펀드라는 특성상) 조 후보자 같은 명망가가 우리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 영업활동 중 조 후보자를 전혀 거론한 바 없다"고 펄쩍 뛰었다.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가 정씨에게 이 펀드를 추천했고 코링크PE의 대표와 아는 사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며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5촌 조카인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라는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뉴시스

◆부산의료원장은 딸 장학금 대가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에게 2016~2018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노환중 교수는 지난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조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와 부산대 측은 학교가 주는 정규 장학금이 아닌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성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목적으로 한 ‘면학장학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환중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기 후 유급에 학업 포기까지 고민하자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후에도 약속대로 3년간 낙제 없이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2018년 2학기에 두 번째 유급한 뒤로는 다른 학생이 면학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포함 12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장학금 총액 4400만원 중 조 후보자 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선정기준이나 절차를 전혀 몰랐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의료원장 인사권을 가진 부산시는 조 후보자가 원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진료처장, 병원장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실력이 인정돼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뛰어나 임용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서울→부산 위장전입 주장

조국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 A아파트에서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이후 11월20일 다시 해운대 A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당시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주소지 이전 과정에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소지를 옮긴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동산투기, 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가 관건

핵심은 이 같이 본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다. 아직 직접적 관련성은 추론일 뿐 뚜렷한 증거는 제시된 게 없다.

'짜고 치기 소송'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사이 소송이 진행됐던 2006년 말~2007년 초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는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2005~200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웅동학원 이사로는 2007년 7월 취임해 2012년까지 머물렀다.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는 부인 정씨의 자산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준다면 출석해 모든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의 근거 유무와 추가 의혹 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보수단체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도 이어져 청문회 이후에도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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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연설한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 간의 K리그1 경기에서 관중석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정치인의 출입을 막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황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 중계한 당 대표 토론회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leslie@tf.co.kr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겠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습한 날씨로 체감온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강원영서·충북·남부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영서, 충북, 남부내륙: 5~30mm, 경북 동해안은 5mm 내외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경기 18도 ▲경남 18도 ▲경북 16도 ▲전남 18도 ▲전북 19도 ▲충남 18도 ▲충북 18도 ▲강원영서 15도 ▲강원영동 16도 ▲제주 20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경기 30도 ▲경남 25도 ▲경북 28도 ▲전남 28도 ▲전북 29도 ▲충남 29도 ▲충북 29도 ▲강원영서 29도 ▲강원영동 25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좋음'으로 예상된다.

thefact@tf.co.kr

19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남부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수요일인 오늘(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에는 26도로 예상된다.

19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엔 대체로 구름 많고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제주 19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6도 등으로 전망된다.

19일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부산·울산·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일부 남부지역은 전일부터 유입된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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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혐의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여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겉옷도 벗어주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회 공판기일 취재를 위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통상 법정 방청을 위해서는 어느 법정인지에 따라 각 법정 출입구(1~6번)에서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날 5번 출입구는 평소보다 더 엄격히 소지품 검사가 진행했다. 지난 수개월간 검사에서 겉옷을 벗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재판을 앞둔 오전 9시 45분께였다. 때마침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5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자, 법원직원들은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던 사람들을 재촉했다. 한 직원이 "저쪽에 가서 잠시기다리세요"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더니, 다른직원이 어서 올라가라고 부추겨 5번 법정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했다.

417호 형사대법정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삼엄했다.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성이 법정에 들어와 앉더니 신문을 꺼내 10여 분간 보다 나갔지만, 당시 법원직원들은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맞는 법원직원들의 태도는 예우를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두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측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췄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보석 심문기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첫 공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먼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정보를 청와대와 교류하고 선고결과에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입증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사의 모든 설명과 모두 진술 중 공소장 낭독 등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두진술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충해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 전 원장의 짧은 모두진술 후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작정한 듯 20분 넘게 검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법관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란 것으로 끝을 낸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읽고,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며 깜짝 놀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마음을 조오현 시인의 시 '마음하나'를 통해 드러냈다.

<마음하나>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은 저 뿐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해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2년간 사법부의 자존심에 한치라도 금이갈까 늘 경계했다.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쓰여져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지만,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역사의 페이지에 정확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후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법조 선배라는 생각은 접고 사리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처장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직권남용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헌법적 긴장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부당한 조직보호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행했던 조치들이 사후에 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발언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두진술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 사안마다 계속되면서 입장차를 정리하는데 진땀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분량이 방대한 만큼 오늘과 31일과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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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7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꺾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오전에 전국 비 확대, 낮 최고기온 18~25도…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져[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월요일인 오늘(27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던 때 이른 무더위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7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에 남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제주도 30~80㎜다. 많은 곳은 제주도 산지는 200㎜ 이상,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전라도·경남 20~60㎜, 충청도·경북 10~40㎜, 서울·경기도·강원도 5~20㎜다. 이번 비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한낮 기온은 전날(26일)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다.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광주 18도, 춘천 17도, 강릉 21도, 제주 20도 등이다.

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광주 22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제주 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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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경남 함안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노끈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조진래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의 모습. /뉴시스

보좌관이 최초 발견 후 신고…일부 정치인들 "검찰 소환조사 이후 일어난 일"이라 꼬집어[더팩트｜이민주 기자]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친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의 사망이 검찰의 수사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5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5일 오전 8시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위치한 친형의 집 사랑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집은 조 전 의원의 본가로 현재는 친형이 거주 중이다.

조 전 의원의 보좌관이 숨진 그를 최초로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 24일에도 조 전 의원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이 보좌관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25일 오전에 다시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의 시신은 인근 청아병원에 안치 중이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홍준표 전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죽음이 검찰 조사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홍 전 대표, 민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각각 2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경상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 전 의원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인가. 정치보복을 계속해 봐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조진래 전 의원이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 2013년 채용비리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경상남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제23대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조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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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유기 "킹크랩 수혜자는 김경수" vs 변호인 "팩트 아닌 주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들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 한 소감을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많이 아쉽습니다. 저를 대신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주고 추도식에 참석해줄 거라 믿고 저는 오늘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전 이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에게 처음 비보를 전한 사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인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앞서 4차례 열렸던 공판 때와 비교될 정도로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러모로 달라 보였다.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진행된 25일 공판에서 김 지사는 휴정 때 법정 밖 복도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뭇 달랐다. 몸은 법원에 있지만, 마음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듯 했다.

김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서거 9주기 추도식에는 경남도지사 후보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반드시 승리해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이후 맞는 첫 추도식에는 자신의 재판때문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스로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만, 어려워졌다. 탈상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을 찾아뵈려 한다"며 "뒤로 미룬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다.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 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댓글 작업한 기사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할 브리핑 초안을 자료로 만들어 드루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심에서 킹크랩 댓글 작업은 선플운동과 다르게 김 지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작업은 김 지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드루킹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적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허락을 받고 진행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어차피 같은 댓글 작업인데 선플운동으로 하든 킹크랩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든 김 지사 허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루킹이 어떤 취지에서 김경수한테 허락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저의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 아닌 자신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이선화 기자

김 지사 측은 '서유기'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도 느끼셨겠지만 박 씨는 팩트를 진술하기보다는 주관적 인식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치며 많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킹크랩은 김 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오히려 경공모의 목적과 일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서 "김동원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순위를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5차 항소심 공판을 찾은 방청객의 수도 다른 때보다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같은날 30분 먼저 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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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애초 김경수 공모 숨기려다 생각 바꿨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억 안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혼재돼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윤 모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진행된 3시간 가량 동안 김 지사측 변호인과 특검측,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날 도착시간 등 몇가지 단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일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엇갈린 진술도 있었지만 애초 김경수 지사 공모를 숨기려 했지만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생각을 바꿨다고도 밝혔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 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2016년 9월28일과 11월 9일이 혼동된다"고 밝혔다. 9월28일은 김경수 지사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처음 방문한 날이고 11월9일은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다.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시간도 "전략회의는 대부분 (오후) 6시에 시작한다"면서도 "11월 9일인지 9월 28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날은 전략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참석해서 끝까지 전략회의로 열렸다"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같이 논의가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측 변호인이 김 지사의 도착 시간을 기억하는지 묻자 "정확하지 않지만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거의 정확히 오후 6시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김 지사를 보고 정치인들은 1분 1초도 늦지 않고 행사장에 오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에 도착해 9시에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킹크랩이 무엇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선플 운동하는 스텝 정도로 알았지 기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킹크랩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언제 알았냐"고 묻자 "자동화 프로그램 이라는 자체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불거지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윤 변호사가 자신있게 기억한 것은 두가지다. 9월 28일 만남에서 김 지사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수사 초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는 것.

윤 변호사는 김 지사측 변호인의 질문에 "경공모에서는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날 명식(命式)에 따라 생년월일시를 찍으면 서버에 날짜와 함께 자동 저장된다"며 "명식을 작성한 날이 2016년 9월 28일로 시스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명식한 것과 김 지사 명식이 천기라는 것을 분명히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는 다른 진술이다. 김동원 씨는 2018년 7월 31일 특검에서 명식 풀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9월 28일인지 11월 9일인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이한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동원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김 지사와의 공모를 알리지 않은채 자신들만 혐의를 떠안으려 했으나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꿨다고 확신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 3월 산채 압수수색 때만 해도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를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긴급체포와 영장실질심사 뒤 김 지사와 다퉈봤자 결국 다치는 것은 경공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공모)은 밝히지 않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4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는 것.

실제로 김 씨가 2018년 5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에는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찾았을 때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으며, 김 지사 승인을 얻은 뒤 댓글 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경찰과 검찰에서 본인만 몰아가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겠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증인신문을 끝낸 윤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지사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따라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며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우리 경위 한명은 증인이 지원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자 윤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지지자들이이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변호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5월 23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9일 윤 변호사와 서유기의 증인신문을 하루에 끝낼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윤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한 시간보다 지체돼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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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에 죄송하지만 억울하다"[더팩트ㅣ진주=뉴시스, 장우성 기자]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 범행 중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에 이송되던 안 씨의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았다.

안 씨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유가족에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면서도 "10년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기관 경찰에 하소연 했지만 도움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인재로 정부의 공식사과 없이 발인이 불가하며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이나 진주경찰서장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18일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으나 유족은 공식 사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