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일반인 방청객들이 공판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변호 방해 행위에 법적 대응" 경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적 비난에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13일 남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밝힌 '안타까운 진실'은 고유정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고씨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졸피뎀이 나온 혈흔을 피해자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일종의 수면제인 졸피뎀을 미리 구입해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먹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남 변호사와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소속 법무법인에도 계속 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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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정 사건' 수사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뉴시스

진상조사팀, CCTV 미확보는 '문제없다'고 판단[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일부터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사건 당시 제주 경찰은 제주 조천읍 펜션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뒤였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경찰이 일반인 영업 장소를 강제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졸피뎀 성분이 든 처방 약 봉지 등 관련 증거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혈흔이 묻은 칼 등을 확보했지만 졸피뎀 관련 증거물은 놓쳤다.

이후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가 졸피뎀 성분과 고유정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넘겼다.

또 경찰은 강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5월 27일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사흘째인 29일 강 씨의 남동생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하고 거동이 의심스러운 고유정의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곧바로 영상을 확인했다면 시신 유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신고 초기에 단서가 없던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고씨가 인천, 제주 등지와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강씨의 시신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전 남편 A씨의 아들 사망 사건을 재조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제주교도소에서 A씨와 고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다. A씨는 이번 사건 후 당시 아들의 사망에 고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angbm@tf.co.kr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고유정 '계획적 범행'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 시신은 찾지 못한 채 1일 고 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에서도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에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검찰은 고유정을 10회에 걸쳐 소환해 설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6월 12일 검찰 송치 직후부터 언론 노출 등을 지적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고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이 6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유정 범행, '계획' vs '우발'이냐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1일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고 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 지로 옮겨갔다.

향후 재판에서는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씨는 그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이 때 오른손을 다쳤다며 본인 주장 입증을 위해 법원에 오른손을 증거 보전 신청했다. 전 남편의 귀책 사유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아직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서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를 비롯한 증거물이 89점이나 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에서도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무기까지로 나뉜다.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보통동기는 10~16년, 중대범죄 결함 살인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은 23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 경시로 판단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고유정 사건에 국민들은 '사형' 요구까지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를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월 7일 글이 게시된 지 17일만인 23일 이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고 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실제 공판에서 내려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아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여기에는 2014년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씨 등 군인 4명도 포함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춘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21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뒤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요구만으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 씨가 재판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 시체를 찾는 등 다른 변수들이 드러난다면 사형도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아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안에 제주로 내려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유정 의붓 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경찰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고 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붓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happy@tf.co.kr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 사건, 발생 2주 지났지만 수사 제자리[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량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까지 고 씨의 이동경로나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고 씨가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만 확보된 상태다. 살해 수법이나 시신 이동 경로 등 정확한 행적은 확인되지 못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함께 입실한 강 씨를 약독물을 사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강 씨가 키 180c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기 때문에 키 160cm, 몸무게 50kg인 고 씨가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고 씨의 압수품에서 강 씨의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범행 동기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 씨는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한 상태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완도항 인근, 경기 김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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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의 한 재활용품업체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 뉴시스

국과수 검사 결과 6월 말께 나올 듯...경찰, 범행동기 밝히는데 주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일부가 인천의 한 재활용품업체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인천 서구 재활용품업체에서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이 경기도 김포의 친정에서 시신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고, 이후 김포의 소각장을 거쳐 인천의 재활용 업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고열에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DNA가 상당수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며, 6월 말쯤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과 피해자 시신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 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ppy@tf.co.kr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수원지법 "죄질 무겁지만 전과 없는 점 고려"[더팩트 | 이한림 기자]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 53만7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7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8월 간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고 씨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건수는 한때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4000여 건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