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교동 인근의 민가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가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속초=배정한 기자

청원자, "꼭 국가직 전환해 소방관 복지 등 신경써야"[더팩트 | 신지훈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며, 큰 인재(人災)를 막아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원 일대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틀만인 7일 낮 4시께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초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크키가 커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 글은 올라온지 이틀만인 7일 오후 4시 현재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정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이번과 같은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며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소방당국은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9시44분 대응수준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발령했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북, 세종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인력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이는 단일 화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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