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2014년 공정위 퇴임식을 갖고 있는 노 전 위원장. /세종=뉴시스

[더팩트 | 최용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내일(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현직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위원장은 그제 구속된 정재찬 전 위원장의 전임으로, 정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대기업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 온 사실들을 조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또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 민간 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leebean@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소송 패소율 9.2%…전년 대비 2.4%↓[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의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에 그쳤다.

공정위의 지난해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4.2% 패소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한 소송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으로 나타났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2.3%)에 달했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 수도 149건(5.2%)로 집계돼 전년 111건(2.9%)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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