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황제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8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실련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당시. /김세정 기자

3월 임시국회 맞춰 처리 8대 법안·철회 2대 법안 발표[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황제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8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등을 발표하며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라며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출자구조 제한·전속 고발권 전면폐지·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직접시공제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이다.

특히 경실련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수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부패범죄 일반을 관할 범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0명, 공수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의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상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돼 있다. 아울러 감사 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종인 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약하기는 하나,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으로 ①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 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며 "3월 임시국회에 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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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데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닌,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간 결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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