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검찰, 범죄사실 소명 부족-보완 수사 지휘[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토록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 세관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이 일반적인 밀수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3일 인천지검에 영장을 신청한 인천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6억여 원에 달하는 의류 및 개인 물품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고 봤다.

이후 인천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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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검찰 "비방 목적 조작설 유포…위협행위 등 사안 중대"[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보수논객 변희재(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 사옥과 피해자 집 앞,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그동안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 씨는 책에서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최 씨의 태블릿P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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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경찰의 어조는 단호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검거됐다. 가해 학생들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홍열표 과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가해자들을 상해, 공갈, 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가해학생들을 긴급체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터져나왔다. /유튜브 영상 캡처

홍 과장은 <더팩트> 취재진이 14 여중생을 긴급체포 이유를 묻자 "애초 가해학생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을 고백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삭제한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제(17일)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됐다. 증거인멸 위이자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보복성 행위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등은 피해 학생이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반발해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17일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영상은 20초 길이 안팎의 동영상 3개로 반나절 만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애초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지만 영상이 공개되면서 17일 오후 7시20분쯤 가해 학생을 긴급체포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공기계에 영상을 따로 저장해뒀으며 저장한 영상을 보복 차원에서 공개했다.

경찰 "구속영장 바로 청구!"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홍열표 과장은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한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너 욕한 거 내가 잘못했고"라며 울먹이고 있다. 그러자 가해자는 "반말 쓰니가 기분 나쁘다"며 폭력을 행사하며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수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거나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가해자는 "하하, 재미있어"라며 폭력 행위를 즐겁다는 듯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학생은 페이스북에 피해 사진을 올리며 상처가 된 가해자들의 말을 덧붙였다. 그는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던 말, 집 안 보내고 일주일간 감금하면서 때리겠다는 말,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빵을 찌르러 온다는 말, 전 그 모든 말들이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