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헌율 전라북도 익산시장을 규탄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들 인권위에 진정 제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과 인권단체들이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종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인종주의에 입각한 망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적 발언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내 아이에 대한 망언은 참을 수 없다"면서 "정 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퇴 뿐"이라고 했다. 왕 회장은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 조사 ▲익산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나라 생각나무BB센터 대표는 "정 시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 시장 역시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사회단체 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 시장은 11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하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생물학적으로 '잡종'이 더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파리 폭동'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해명하며 "'튀기'들이 원래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그런데 튀기란 말을 쓰기가 그래서 잡종이라 한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다. 튀기란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 교배해 낳은 새끼를 뜻한다.

정 시장의 발언에 인권단체와 법조계도 분노를 표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은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파리 폭동까지 특정 인종의 책임으로 돌린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인권을 무시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교육부터 받으라"고 일침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정 시장의 발언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의 능력이 인종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는 나치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같다"며 "정 시장의 발언으로 인종 및 출생 환경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함을 거듭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날 4시에는 정 시장의 소속인 민주평화당 당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27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당분간 불필요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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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 행렬이 5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을 나서서고 있다. 행렬은 서울대 재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송주원 인턴기자

서울대 개교 첫 교수 파면안 학생총회 통과…성신여대 1년간 4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학가가 끊이지 않는 교수의 학생 성폭력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다. 성폭력 신고에 이은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학생들의 반발 등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만 대학 당국은 큰 변화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총 1829표 중 찬성 1782표로 찬성률은 97%에 달했다. 서울대 학생총회에서 교수 파면안이 가결되기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생총회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본관 점거농성안을 통과시킨 2016년 총회 이후 3년만이다.

서문과가 포함된 인문대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30일에는 전체 1일 동맹휴업에도 돌입했다. 이수빈 인문대 학생회장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총 32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수빈 회장은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서울대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번 성폭력 파문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대학원생이 A교수에게 2017년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묵은 외국의 한 호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A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 제보를 사실로 확인했으나 학교 당국에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정직(1~3개월) 순이다.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린다. A 교수는 연구실적 갈취 의혹도 제기돼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대에 제기된 교수 성폭력 의혹은 2010~2013년 성희롱은 물론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사회학과 H교수, 학생을 강제추행한 수의학과 H교수 사건 등이 거듭됐다. 사회학과 교수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대학원 수업은 계속 중이다. 수의학과 교수는 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윤민정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는 "해임은 3년 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 후 정직 이하로 징계가 완화될 것이 뻔하다"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 학생이, 서울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에서는 지난해부터 4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30일 미투 고발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성신여대 사학과 대책위원회 학생들. /뉴시스

이 같은 교수 성폭력 논란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대학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B 교수는 2015년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시 여러 편을 메신저로 보내는 등 10여명에게 성희롱을 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역시 정직 3개월이었다. 징계가 끝나자 2017년 1학기에 복귀해 계속 수업을 이어갔다.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등은 지난 5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수의 수업권만 보장할 뿐 학생 인권은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총 4건의 교수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이 중 3건은 파면, 면직 등의 처분이 이뤄졌으나 현대실용음악학과 C교수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재임용 통과돼 논란이 됐다.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소설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지난해 3월 논란이 일자 하 전 교수는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5월 30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다수가 동맹휴업에 참여했다. 사진은 동맹휴업으로 텅 빈 강의실 책상에 세워진 팻말의 모습.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중앙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영문과 D 교수가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들어왔다.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D교수는 학교 측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 "인간관계까지 끝낼 셈이냐"며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가해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 역시 훼손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해를 하기도 했으며 PST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종강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에도 전수조사에 늑장을 부리는 등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탈정치화되는 캠퍼스지만 교수 성폭력 문제를 놓고 학생들의 공분은 높은 수준이다.

동맹휴업이 진행된 지난 30일 서울대생 100여명은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을 벌였다. 학점관리와 수업 출결에 엄격해진 대학사회지만 학생들의 공감대는 광범위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권력에 억눌릴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떨어지는 제 학점보다 학생 인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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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1월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 성명[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는 성소수자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매년 5월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130여 개국이 성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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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사진은 2018 퀴어문화축제 당시 서울 종로구 풍경. /이동률 기자

"성적지향에 따른 취소는 차별행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자초지종은 이렇다. A씨는 2017년 9월 동대문구체육관을 빌려 여성 성소수자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 날짜를 10월 20일로 정하고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대관을 신청해 9월 19일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엿새 후 A씨와 함께 대회를 주관한 B씨는 공단 대관 담당자로부터 “성소수자 행사라 민원이 많다. 미풍양속 때문에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공단은 “10월 20~21일 체육관 천장 공사로 대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홍보 포스터를 100매 주문해 부착하고 SNS로 활발히 홍보하던 중 날아온 소식이었다.

A씨는 해당 구청과 공단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체육관 지붕 태양열 집열판의 파이프 누수로 천장공사가 필요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독 체육대회가 열릴 21일에 공사를 실시한 것에는 “원래는 7월부터 하고 싶었으나 먼저 해야 할 공사가 많아 미뤘다”며 “평일에는 체육관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공사 진행이 어렵고 외부 대관하는 주말만 고려하다보니 해당 날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 주장과 달리 공사를 하기로 한 21일 오전에 대관 신청을 한 동대문구 모 어린이집에는 “그날 공사가 있으니 다른 날로 (행사 날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한 달 후 같은 체육관에서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가 제출한 진정서 및 의견서, 공단 담당자들의 진술, 2017년 공단의 공사계획, 대화 녹취록 등을 입수해 조사했으나 공단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공단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속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구청 측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숭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을 담은 영화 상영회를 위해 세미나실 대관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했다. 한동대학교에서도 2017년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등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관을 불허한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행위에도 성소수자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관 허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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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무복. 동절기(왼쪽)과 하절기./서울시 제공

인권위, 폐지 권고…서울시 "시정하겠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정된 복장을 입지않은 법인택시 기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서울시 규정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가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이 법인택시 기사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태료 규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001년 복장 자율화 후 5년여 만에 정반대 정책을 시행한 것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택시서비스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택시기사가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으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나 10만원의 과징금,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수용해 과태료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복장 개선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지난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징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60일 이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