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조국 후보자 딸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 집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연구윤리를 위배한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는 논란이 뜨겁다.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인재발굴처(입학처)에 직접 전달했다. 집회를 결성한 집행부와 참여자 등 재학생들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내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지만,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한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100~2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은 고려대를 상징하는 적갈색 피켓을 든 채 집회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고려대 교훈을 인용해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자유·진리·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내용이 새겨졌다.

집회는 집행부 지휘 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집행부 사회자가 조씨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고려대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고려대 본관에 있는 입학처에 성명문을 전달했다. 성명문을 쥔 집행부의 뒤를 따라 수백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진상규명 촉구한다","정치간섭 배격하자", "진실에만 관심있다" 등의 구호를 복창했다.

재학생들이 이날 집회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철저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것 ▲과격한 행동을 일절 삼가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것 ▲조씨 입학의혹 진상규명 ▲문서보관실,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조씨 입학 자료 재심사 ▲부정입학 확인 시 조씨 학사학위 취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진상규명 촉구 등이다.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집회는 엄숙한 사안에도 민중가요가 울려퍼지고 호랑이 인형탈을 쓴 학생이 돌아다니며 포토타임을 갖는 등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많은 인파가 모인데다 집회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극우 인사가 참석 의사를 밝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친 집회는 자원봉사를 자처한 학생들과 집행부의 지휘, 재학생의 협조로 질서정연한 분위기였다. 1부 말미에 성명문을 전달하기 위해 중앙광장에서 본관을 거쳐 다시 복귀하는 긴 행렬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행렬을 지켜보던 주민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그런 일(부정입학 논란)이 생기다니", "진실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외치며 힘을 북돋았다. 집회를 보기 위해 남양주에서 안암동까지 왔다는 원모 씨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었는데, 조 후보자의 논란을 보고 울분이 터지더라"며 "고작 캠퍼스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4·19 혁명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를 바꾼 건 다름아닌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전공자로 이제 막 연구실에서 뛰쳐 나와 집회에 참석했다고 소개한 한 학부생은 "전공자로서 조씨가 문제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도 의심된다"며 "학교 당국은 조씨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학위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김동윤(통계학과 16학번) 씨는 "사실 이 논란은 특정 개인과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학생으로서 이번 논란을 통해 상류층 자제가 부모의 힘으로 '엘리트 입시 코스'를 밟아 대입에 성공하는 우리 사회 숙환을 실감했다"고 씁쓸해 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2부는 안전 문제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는 것으로 대체됐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2부는 참여자의 자유발언이 줄을 이었다. 고위층 자녀의 입시 논란인 만큼 한 발언자는 "동생이 재수 중인데 형으로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꿋꿋하게 살아온 아버지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가수 싸이의 '아버지'를 열창하기도 했다.

ilraoh_@tf.co.kr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더팩트 DB

주광덕 의원 등 35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이며 기자회견 등으로 안씨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 낙마한 안 전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leslie@tf.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연설한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 간의 K리그1 경기에서 관중석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정치인의 출입을 막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황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 중계한 당 대표 토론회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leslie@tf.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심서 '돈은 받았다' 인정했지만 결과 못 뒤집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칙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고 실제 2015년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고 입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정권 출범 이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는 등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 집행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이지만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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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호사 소개 증거 문자엔 윤석열 아닌 '윤과장'…실제 선임도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이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위협할 최대 쟁점으로 꼽힌 바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와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총공세를 폈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중수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구장)과 막역한 윤석열 후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뼈대다. 이후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단서가 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장우성 수사팀장(현 성북경찰서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유력한 증거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소개를 받고 윤 전 서장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 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장우성 서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한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수사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윤 과장의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는 게 내용이었다.

장 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과장=윤석열인가? 당시는 윤대진 검사(윤 전 서장의 친동생)도 중수부 과장이었다. 또 다른 윤 과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고 질의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이게 윤석열인지 증명하려면 보충 자료를 확보했어야 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장 서장은 "(보충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과 연관성 입증에 주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고 질의했으나 장 서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사와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 이모 형사3부장, 최교일 당시 지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윤 전 세무서장과 뇌물공여 혐의자가 만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1번 만 발부됐다"며 "피의자의 형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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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

"비검찰 장관 환영" vs "사법부 중립성 훼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검찰 개혁 중심에 선 조 수석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조 수석의 장관행'에 청와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파격 행보를 고려할 때 조 수석의 장관행을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심은 절반으로 갈렸다.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데 찬성 여론은 46.4%, 반대 여론은 45.4%였다.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32.1%, '매우 반대한다'는 31.9%로 사실상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 셈이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층의 반대 비율은 91%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반대 비율이 43.4%로 절반에 달했다. 양분된 여론은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비검찰·비사시 장관' 사법개혁에 가속화에 기대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찬성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이끌어갈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보인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기존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장관직에 오르고 파견 나온 검사가 내부 인사로 근무하는 등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힘들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결을 가진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는 다름 아닌 법무부의 신속한 탈검찰화였다. 검찰 출신은커녕 사법고시도 본 적 없는 조 수석의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도 어느 덧 임기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검찰 개혁도 결단 내릴 시점"이라며 "조 수석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한 인물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017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교수)과 악수를 하고 있다./더팩트DB

◆사법부·검찰 중립성 해칠 '코드인사' 반감도

비검찰‧비사시 출신으로 법무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사라는 평가에 반해 '코드인사'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 전 장관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권 전 장관 재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사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법부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사법부를 공정하게 운영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당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야 간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며 "조 수석이 진보에 치우친 '좌편향' 인물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고 풀이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권 전 장관은 검찰을 거쳐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로 법무부와 검찰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었다"며 "검찰 출신 권 전 장관과 '사시' 출신도 아닌 조 수석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양윤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여성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은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에 책임이 있고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 카드는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 법조인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2013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식에서 권재진 전 장관이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모두 여론이 양분되는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차장은 "한국당‧보수층 반대율이 9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정부 자체에 갖는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히 20대의 높은 반대 여론을 놓고 "최근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있어 보인다"며 "조 수석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을 반대한다기보다 현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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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청탁 혐의 입증 까다로워…검찰, 김성태 '제3자 뇌물죄' 머뭇[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KT 등 다른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당장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쟁 중인 염동열 한국당 의원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21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태 한국당 의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 '키맨' 최흥집, 염동열 공판에서 진술 번복

실제로 이날 선고를 4시간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염동열 의원의 공판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을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청탁자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채용을 강요받았거나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니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했다"고 본인 재판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18년 12월 열린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는 "염 의원에게 면접이 끝나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또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채용 절차는 잘 모르고 인사팀에게 지시한 내용도 시간이 지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사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해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염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이 최 전 사장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권 의원 1심 공판 진행의 흐름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했다는 주장도 있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쳐

◆ 안미현 검사 "최 사장 자백은 미친 짓임을 학습한 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권 의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법같은 일"이라며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해서 면죄를 받았다"고 재판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 전 사장의 진술 번복 내용을 담은 기사도 링크하며 "(최 전 사장이) 웬일로 자백하나 했더니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한 듯"이라고 추가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은결 보다 능력있는 마술사들. 의원님들"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저도 받아보았다.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고 재판 결과를 꼬집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생명의 움을 틔워 올리려는 발버둥들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권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강릉시민행동,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도 선고 직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만 정부 추산 8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원 선고 결과를 보니 취업 준비 대신 권성동 의원실 인턴이 되기위해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하이원교육생 1.2차 선발에서 최종 선발된 518명 중 493명을 채용 청탁 명단으로 관리된 합격자로 파악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채용 부정이 확인된 239명을 채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 피해자 225명은 2018년 7월 추가 채용됐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5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규탁 삭발식에 참석한 김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 권성동 무죄, KT 채용비리 김성태 검찰 조사에 제동

법조계 안팎에서 권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죄가 유죄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법원은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압력이 있었다"며 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전 이사장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를 채용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녹색당은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유죄 선고를 예로 들며 "법원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법해석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며 "채용 청탁과 부정합격은 일련의 연결된 범죄행위이다. 청탁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청탁한 자는 무죄라는 기막힌 법 적용은 법리도 아니다. 또 다른 말장난이고 기만일 뿐"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검찰은 조 의원 사건에 초점을 맞춰 수사와 기소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비리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KT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권 의원이 제3자 뇌물죄까지 무죄를 받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성동 무죄' 이순형 판사 독특한 이력 관심

권 의원을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크다. SNS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과 예전 판결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고가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한 누리꾼은 "권성동도 무죄라는데 전혀 기대 안 한다. 판사 전원 물갈이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권성동 무죄 (선고) 때린 판사, 예전 판결보면 의외이고 의아한데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은 201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과거 2013년 12월에는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집단 연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현대차 자가용 보유자 22명은 현대차가 신문 지면광고 등에서 소개한 연비와 실주행 연비에 차이가 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현대차가 표시한 자동차 연비와 문구를 종합해 다양한 운전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증거에 엄격한 잣대...사법농단 재판 영향?

법원이 권 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서류들이 위법하니 배제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해당 서류는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업무를 정리해 놓은 파일로,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양식에 따르면 범죄혐의 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들도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와 과정이 위법하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관행처럼 검찰의 별건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법원이 갑자기 제동을 건데 따른 해석이다. 여기에 권 의원을 무죄 선고한 재판부까지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지적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부도 이런 원칙을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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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검찰 탄압 그만" VS "공부 대신 권 의원 인턴이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의원에 적용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권 의원이 자신의 친구이자 강원랜드 본부장이었던 전 모씨를 통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게 1.2차 교육생들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전 씨가 강원랜드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권 의원이 이를 전 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던 권 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는데, 일반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청탁 결과를 알려주지 않않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사팀장 권 모씨가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때 그를 피해자로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아닌 사촌 동생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들을 엑셀로 정리한 파일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취지다.

또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았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최 전 사장이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동창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설령 권 의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추천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담당 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채용에서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평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형사책임 부담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장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아들과 딸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같은당 장제원 의원이 권 의원 무죄 선고 이후 권 의원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그와 포옹하며 기쁨을 맘껏 드러내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 올린 글 갭쳐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당시 춘천지검 수사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권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 "강원랜드 매직"이라는 제목으로 압축해 심경을 드러냈다.

안 검사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처벌이 안되는..."라고 글을 올렸다. 또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 받고, 영화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1심에서 무죄 선고한 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청년유니온 등 청년 시민단체들도 이날 권 의원 무죄 선고 직후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학교나 도서관 대신 권 의원실 인턴으로 취업해야 강원랜드 카지노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냐"고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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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경남 함안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노끈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조진래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의 모습. /뉴시스

보좌관이 최초 발견 후 신고…일부 정치인들 "검찰 소환조사 이후 일어난 일"이라 꼬집어[더팩트｜이민주 기자]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친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의 사망이 검찰의 수사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5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5일 오전 8시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위치한 친형의 집 사랑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집은 조 전 의원의 본가로 현재는 친형이 거주 중이다.

조 전 의원의 보좌관이 숨진 그를 최초로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 24일에도 조 전 의원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이 보좌관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25일 오전에 다시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의 시신은 인근 청아병원에 안치 중이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홍준표 전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죽음이 검찰 조사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홍 전 대표, 민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각각 2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경상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 전 의원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인가. 정치보복을 계속해 봐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조진래 전 의원이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 2013년 채용비리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경상남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제23대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조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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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손학규·김관영은 검찰 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두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8일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15건이며 피고소·고발인은 167명이다. 이중 국회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전날 발표한 피고소·고발 의원은 97명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추가되면서 100명이 됐다. 이 세사람은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교체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검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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