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청탁 혐의 입증 까다로워…검찰, 김성태 '제3자 뇌물죄' 머뭇[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KT 등 다른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당장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쟁 중인 염동열 한국당 의원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21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태 한국당 의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 '키맨' 최흥집, 염동열 공판에서 진술 번복

실제로 이날 선고를 4시간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염동열 의원의 공판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을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청탁자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채용을 강요받았거나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니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했다"고 본인 재판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18년 12월 열린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는 "염 의원에게 면접이 끝나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또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채용 절차는 잘 모르고 인사팀에게 지시한 내용도 시간이 지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사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해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염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이 최 전 사장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권 의원 1심 공판 진행의 흐름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했다는 주장도 있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쳐

◆ 안미현 검사 "최 사장 자백은 미친 짓임을 학습한 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권 의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법같은 일"이라며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해서 면죄를 받았다"고 재판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 전 사장의 진술 번복 내용을 담은 기사도 링크하며 "(최 전 사장이) 웬일로 자백하나 했더니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한 듯"이라고 추가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은결 보다 능력있는 마술사들. 의원님들"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저도 받아보았다.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고 재판 결과를 꼬집었다. 임 검사는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생명의 움을 틔워 올리려는 발버둥들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권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강릉시민행동,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도 선고 직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만 정부 추산 8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원 선고 결과를 보니 취업 준비 대신 권성동 의원실 인턴이 되기위해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하이원교육생 1.2차 선발에서 최종 선발된 518명 중 493명을 채용 청탁 명단으로 관리된 합격자로 파악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채용 부정이 확인된 239명을 채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 피해자 225명은 2018년 7월 추가 채용됐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5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규탁 삭발식에 참석한 김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 권성동 무죄, KT 채용비리 김성태 검찰 조사에 제동

법조계 안팎에서 권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죄가 유죄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법원은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압력이 있었다"며 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전 이사장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를 채용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녹색당은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유죄 선고를 예로 들며 "법원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법해석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며 "채용 청탁과 부정합격은 일련의 연결된 범죄행위이다. 청탁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청탁한 자는 무죄라는 기막힌 법 적용은 법리도 아니다. 또 다른 말장난이고 기만일 뿐"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검찰은 조 의원 사건에 초점을 맞춰 수사와 기소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비리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KT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권 의원이 제3자 뇌물죄까지 무죄를 받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성동 무죄' 이순형 판사 독특한 이력 관심

권 의원을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크다. SNS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과 예전 판결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고가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한 누리꾼은 "권성동도 무죄라는데 전혀 기대 안 한다. 판사 전원 물갈이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권성동 무죄 (선고) 때린 판사, 예전 판결보면 의외이고 의아한데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은 201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과거 2013년 12월에는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집단 연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현대차 자가용 보유자 22명은 현대차가 신문 지면광고 등에서 소개한 연비와 실주행 연비에 차이가 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현대차가 표시한 자동차 연비와 문구를 종합해 다양한 운전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증거에 엄격한 잣대...사법농단 재판 영향?

법원이 권 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서류들이 위법하니 배제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해당 서류는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업무를 정리해 놓은 파일로,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양식에 따르면 범죄혐의 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들도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와 과정이 위법하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관행처럼 검찰의 별건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법원이 갑자기 제동을 건데 따른 해석이다. 여기에 권 의원을 무죄 선고한 재판부까지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지적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부도 이런 원칙을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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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검찰 탄압 그만" VS "공부 대신 권 의원 인턴이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의원에 적용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우선 권 의원이 자신의 친구이자 강원랜드 본부장이었던 전 모씨를 통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게 1.2차 교육생들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전 씨가 강원랜드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권 의원이 이를 전 씨에게 요청한 사실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던 권 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는데, 일반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청탁 결과를 알려주지 않않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사팀장 권 모씨가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때 그를 피해자로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아닌 사촌 동생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들을 엑셀로 정리한 파일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취지다.

또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았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최 전 사장이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동창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설령 권 의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추천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담당 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채용에서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평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형사책임 부담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장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아들과 딸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같은당 장제원 의원이 권 의원 무죄 선고 이후 권 의원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그와 포옹하며 기쁨을 맘껏 드러내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 올린 글 갭쳐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당시 춘천지검 수사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권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 "강원랜드 매직"이라는 제목으로 압축해 심경을 드러냈다.

안 검사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처벌이 안되는..."라고 글을 올렸다. 또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 받고, 영화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1심에서 무죄 선고한 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청년유니온 등 청년 시민단체들도 이날 권 의원 무죄 선고 직후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학교나 도서관 대신 권 의원실 인턴으로 취업해야 강원랜드 카지노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냐"고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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