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죄질 무겁지만 전과 없는 점 고려"[더팩트 | 이한림 기자]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 53만7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7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8월 간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고 씨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건수는 한때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4000여 건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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