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 구성...법인분할 법적대응 나서[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인천시가 26일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날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이날 한국지엠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지엠 측에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법인 분할계획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의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지엠에 장기간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였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있는 이 부지는 규모가 47만㎡ (약 14만2175평)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부지 47만㎡를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인천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 30년에 추가로 20년 등 50년간 지엠대우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해 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연다.gentlemink@tf.co.kr

2~3일내 고병원성 확인…국립환경과학원, AI 예찰활동 강화[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전북 군산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발견된 바이러스는 H5형 AI 바이러스이며 금광리 만경강 하구에서 체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왔다. H5형 AI 바이러스는 H1∼H16 등 16개 유전형 중 H5N1, H5N6, H5N8 등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분변시료 4점을 분석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나와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AI 바이러스의 최종 유전자형 및 고병원성 확인 여부는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경강 주변 철새 도래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 AI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신속히 통보해 방역조치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entlemink@tf.co.kr

손석희 JTBC 사장 명예 훼손 혐의...법원에 보석 청구[더팩트｜김민구 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JTBC 사옥, 손 사장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5차 공판에서 “태블릿에는 한글 수정 기능이 없는데 그걸 통해 수정했다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gentlemink@tf.co.kr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주차차량 집중 단속키로[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세계 불꽃축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등 주요 행사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토요일인 6일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 주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율곡로→광화문로→세종대로→서울역→한강대로→한강대교 북단로→한강대교 순으로 2∼3개 차선을 통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막을 올리는 '세계 불꽃축제'로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두 행사로 일부 지역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gentlemink@tf.co.kr

정원 年 500명 수준 합숙 근무…9월 중 정부안 확정[더팩트 | 김민구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년(36개월)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체 복무자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으로 육군 현역병(18개월) 보다 2배 많은 36개월 또는 1.5배인 27개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대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해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양심적 병영거부자도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9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자의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400~500명 규모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gentlemink@tf.co.kr

[더팩트 | 김민구 기자] 일요일인 오늘(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폭염주의보 수준(33도)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20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시 유입돼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2도, 대구 19도, 광주 22도, 수원 23도, 대전 22도, 청주 22도, 인천 24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전주 21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31도, 대구 32도, 광주 34도, 수원 33도, 대전 34도, 청주 32도, 인천 32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전주 33도, 제주 31도다.

한편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gentlemink@tf.co.kr

[더팩트 | 김민구 기자] 살인적인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개학을 미룰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1365개교에 14일 개학일 연기를 포함해 수업시간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폭염으로 개학 연기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각급학교가 학사일정을 적절히 조정해 폭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이어져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최소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방학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개학 연기를 결정하긴 어렵다.

다만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후 개학연기 또는 휴학을 결정할 경우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gentlemink@tf.co.kr

[더팩트 | 김민구 기자] 토요일인 오늘(11일)은 전국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폭염이 한 달여 동안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수은주가 35도까지 올라 덥겠다고 9일 예보했다. 또한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내륙 일부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또한 폭염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되는 제14호 태풍 야기(YAGI)는 일본 오키나와 남부해상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상륙하려면 3~4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6도, 대구 24도, 광주 26도, 수원 26도, 대전 26도, 청주 25도, 인천 26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전주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부산 33도, 대구 34도, 광주 35도, 수원 35도, 대전 35도, 청주 35도, 인천 35도, 춘천 34도, 강릉 30도, 전주 34도, 제주 31도다.

한편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gentlemink@tf.co.kr

[더팩트 | 김민구 기자] 화요일인 오늘(31일)은 전국이 35도가 넘는 최악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서울과 수원, 과천, 안산 등 수도권 지역은 한낮 수은주가 3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도 최고기온이 35~36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열대야 현상도 전국적으로 지속되겠다.

기상청은 또 이날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더운 가운데 제주 등 남부 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에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전 한 때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가 5∼30㎜ 정도 내리겠다. 그러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37도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8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7도, 대구 25도, 광주 25도, 수원 25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인천 26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전주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부산 33도, 대구 36도, 광주 37도, 수원 38도, 대전 37도, 청주 37도, 인천 36도, 춘천 37도, 강릉 33도, 전주 36도, 제주 31도다.

한편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gentlemink@tf.co.kr

지긋지긋한 폭염을 잠시나마 잊게 할 장대한 우주 쇼인 개기월식이 28일 펼쳐진다./뉴시스

[더팩트 | 김민구 기자] 지긋지긋한 폭염을 잠시나마 잊게 할 장대한 우주 쇼가 펼쳐진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천문 현상인 개기월식이 28일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달의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월식을 포함해 28일 오전 3시 24분부터 달이 지는 오전 5시 37분까지 월식 현상을 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 직선상에 위치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지난 1월 3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 개기월식은 3년 뒤인 2021년 5월 26일에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entlemin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