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입구를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배정한 기자

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채이배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문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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