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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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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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THE FACT와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원 나라사랑 걷기대회'에 참석한 생후 9개월의 최연소 참가자 김다은 양과 부모 김연종, 나윤진 씨. /서울국립현충원=김세정 기자

3년째 참석한 다은 양 부모 "앞으로도 계속 참가할 것"[더팩트ㅣ국립서울현충원=이원석 기자] 제5회 'THE FACT와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원 나라사랑 걷기 대회(이하 나라사랑 걷기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 생후 9개월된 김다은 양은 사실 올해가 첫 참석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엄마 배 속에서 함께 참석했기 때문이다.

부모 김연종(45)·나윤진(41) 씨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나라사랑 걷기 대회에 다은 양과 함께 참석했다.

연종·윤진 씨는 올해가 3년째 참석으로 다은 양은 작년에 배속에 있었다. 윤진 씨는 "작년엔 만삭으로 참석했고 올해는 나와서 함께 왔다"며 "코스가 힘들지 않아서 (유모차에 태워 걸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다은 양은 유모차에 타 부모 연종·윤진 씨와 코스를 완주했다. /김세정 기자

연종 씨는 "아이도 참석할 수 있는 걷기 대회가 많지 않고, 달리기 대회는 참석하기 어려워 올해도 대회에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은 양은 유모차에 탄 채로 연종·윤진 씨와 코스를 완주했다.

한편 이번 나라사랑 걷기 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된 행사다. 현충원 묘비 정화 활동과 현충원 주변을 걷는 것 외에도 페인스페이팅 이벤트와 에어팟과 헤어팩, 선크림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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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김세정 기자

법원, 적부심서 보증금 1억 조건으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주소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외 여행 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1995년 출범 후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었다.

민주노총은 7월 3~5일 예정된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은 김 위원장 석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 이번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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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법원 "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4월3일 총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후 대변인 논평에서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6월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주최 국회 앞 집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체계 변경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안을 반대하면서 열렸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의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후 구속된 위원장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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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1월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 성명[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는 성소수자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매년 5월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130여 개국이 성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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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사퇴하라" 반대자들과 설전도…윤영찬 전 수석도 법정 찾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 안팎에서 무죄 선고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활짝 미소지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 400여 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남지원 정문에 모였다. 이 지사의 얼굴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2장을 설치하고 ‘희망 이재명’이라는 글귀를 크게 써넣은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형 풍선 역시 떠올랐다.

폐쇄된 정문 앞 양 인도를 지지자 인파가 빼곡히 채웠다. 한 지지자는 “성남시민으로서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될 재판을 보러 왔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다들 이 지사를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이라는 또 다른 지지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며 “이 지사가 경기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내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3시 40분 경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내 한 지지자가 이 지사의 무죄를 보도한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내보이자 “이제 이재명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날개를 달았다”며 더욱 크게 환호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오늘은 막걸리 파티하는 날”이라며 웃었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서명운동 부스를 지키던 지지자는 무죄 선고를 두고 “애초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로 기소한 불법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무죄 선고는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감금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의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었다.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이 지사를 반대하는 시민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반대자는 "사기꾼 정치인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이 지사 무죄 서명운동 부스 근처까지 다가와 "사기꾼 이재명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한 지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내뱉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설전에 그쳤다. 건너편 반대자들은 "그 지사에 그 지지자, 저런 사람들이 지지자란다"고 야유를 보냈다.

이날 재판에는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 앞을 10여 분간 지키며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같은 지역 일이니 와봤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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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애초 김경수 공모 숨기려다 생각 바꿨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억 안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혼재돼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윤 모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진행된 3시간 가량 동안 김 지사측 변호인과 특검측,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날 도착시간 등 몇가지 단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일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엇갈린 진술도 있었지만 애초 김경수 지사 공모를 숨기려 했지만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생각을 바꿨다고도 밝혔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 모 변호사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2016년 9월28일과 11월 9일이 혼동된다"고 밝혔다. 9월28일은 김경수 지사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처음 방문한 날이고 11월9일은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다.

경공모 전략회의가 열린 시간도 "전략회의는 대부분 (오후) 6시에 시작한다"면서도 "11월 9일인지 9월 28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날은 전략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참석해서 끝까지 전략회의로 열렸다"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같이 논의가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측 변호인이 김 지사의 도착 시간을 기억하는지 묻자 "정확하지 않지만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거의 정확히 오후 6시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김 지사를 보고 정치인들은 1분 1초도 늦지 않고 행사장에 오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에 도착해 9시에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킹크랩이 무엇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선플 운동하는 스텝 정도로 알았지 기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킹크랩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언제 알았냐"고 묻자 "자동화 프로그램 이라는 자체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불거지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윤 변호사가 자신있게 기억한 것은 두가지다. 9월 28일 만남에서 김 지사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수사 초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는 것.

윤 변호사는 김 지사측 변호인의 질문에 "경공모에서는 '자미두수(중국 점성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날 명식(命式)에 따라 생년월일시를 찍으면 서버에 날짜와 함께 자동 저장된다"며 "명식을 작성한 날이 2016년 9월 28일로 시스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명식한 것과 김 지사 명식이 천기라는 것을 분명히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는 다른 진술이다. 김동원 씨는 2018년 7월 31일 특검에서 명식 풀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9월 28일인지 11월 9일인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이한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동원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김 지사와의 공모를 알리지 않은채 자신들만 혐의를 떠안으려 했으나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꿨다고 확신했다.

윤 변호사는 "2018년 3월 산채 압수수색 때만 해도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를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긴급체포와 영장실질심사 뒤 김 지사와 다퉈봤자 결국 다치는 것은 경공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공모)은 밝히지 않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4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는 것.

실제로 김 씨가 2018년 5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에는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찾았을 때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으며, 김 지사 승인을 얻은 뒤 댓글 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경찰과 검찰에서 본인만 몰아가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이러다간 혼자 뒤집어쓰겠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추측했다.

증인신문을 끝낸 윤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지사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따라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며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우리 경위 한명은 증인이 지원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자 윤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지지자들이이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변호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서유기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5월 23일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9일 윤 변호사와 서유기의 증인신문을 하루에 끝낼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윤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한 시간보다 지체돼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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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아침기온 쌀쌀.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금요일인 오늘(12일)은 중부내륙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8도, 대전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울산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 등으로 주요 도시는 영상권일 것으로 보인다.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이 평년인 14∼19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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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관한 12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또 말하면 퇴장시키겠다" 재판부 주의 후에야 "네"[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몇 차례나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재판장님, 피고인이 검사가 말하는 중에 자꾸 말하면서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라고 즉각 받아쳤다. 강훈 변호사도 "방해한 바 없습니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는 재판 중에 의견을 이야기 할 순 있지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고, 이 전 대통령은 수긍한 듯 따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010년과 2011년 각각 청와대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이 "2억원을 전달한 것이 대통령 지시냐"고 묻자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말하겠냐"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된 10만 달러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반대 신문 때 "검찰 조사에서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검찰측이 따지자 "당시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원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 측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도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며 진술을 얼버무리자 검찰 측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 전임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이날 "음으로 양으로 사방에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하자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천재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가 맞은편 검찰석까지 다 들리게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증인의 상급자였고 현재 재판 상황에서 증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제지했다.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거듭 재판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시라. 그게 안되면 여러차례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대로 피고인을 퇴장시키거나 차단막을 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시 검찰 측에서 이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리는 날, 법원앞에서 기다리는 이재오 전 의원

앞선 두 차례 재판에도 참석한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MB맨'으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은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증명했다.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이 전 의원 역시 3차례나 법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 이 전 의원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정 첫 줄 의자에만 붙어있는 책상 위를 툭툭 쳐 요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는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 전 대통령 재판부터는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고법 서관 제 30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데 방청석 좌석이 총 34석에 불과해 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좁은 법정에 몰리면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자, 이같이 결정했다.

방청권 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재판에는 관계인을 비롯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예상보다 재판이 지체되자 피곤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재판을 방청했고, 일부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의 내용을 모두 수첩에다 꼼꼼히 적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5분부터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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