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사정 알아"...벌금 1000만원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무원 인사에 4차례 개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은 유지한다.

대법원 2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았지만 공무원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이 승진 인사에 개입해 근무평정 순위가 변경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자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왔던 오랜 관행 등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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