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왼쪽부터)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다.

새 검찰총장, 윤석열 vs 봉욱.이금로.김오수...16일 이후 결정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43대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들은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중 한명으로 끊임없이 언급돼 왔던 터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나 반신반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던 봉욱 대검 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8명 중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력 등을 심사했으며, 이들 4명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4명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지검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그가 실제 총장이 된다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검찰 관행에 따라 문 총장 다음 기수인 연수원 19기부터 23기인 윤 지검장 동기들까지 고검장, 지검장급 검사들이 대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23기를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만 20여명에 달한다. 다만 윤 지검장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선배들보다 나이가 많아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기존의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

그동안 가장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힌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4명 후보 중 가장 선배다.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로 검찰 안팎에서 대부분 면에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데다, 현 정부에서 대검 차장으로 근무하며 총장 역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도 봉욱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총장 후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데다 3개월 전 신설된 수원고검의 초대 고검장으로 발탁돼 현 정부의 신뢰가 엿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와 충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고검장의 강점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총장이 고려대 선배라 이 고검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대신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경우의 선택지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문 총장이 호남 출신인 만큼, 정부가 두번 연속 호남 출신을 발탁할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을 추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사법연수원 19기가 1명, 20기가 2명, 23기가 1명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수의 범위가 넓다. 또 윤 지검장이 기수는 가장 낮지만 나이는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신 지역은 서울 2명(봉욱, 윤석열), 충청 1명(이금로), 호남 1명(김오수)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명과 고려대 1명(이금로)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가 정부부처인 점을 놓고 볼때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만큼, 안정보다는 파격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지검장이 4명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만을 놓고도 이런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 중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낼 후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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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대한변협 22일 '변시 합격자 감축' 집회 …현장은 의견 분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돈트 비 어 로이어(Don't be a lawyer)."

미국 드라마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시즌4(Crazy Ex-Girlfriend) 중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한다. 시즌 4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18부작으로 방영이 종료됐는데,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웨스트코비나로 떠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뮤직비디오 영상 속 흑인남성은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노래한다. 자신이 20대에는 꽤 똑똑했지만,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몰라 법대 입학을 했고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니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4년간 일만 하면서 두 제약 회사를 합병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싶냐며, "본질적으로 구린 직업이니"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이 영상을 본 11년차 변호사는 "왜 아무도 변호사의 업무나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 어떻게 파트너가 되며, 파트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사건을 수임해야 만 돈을 벌 수 있고, 사건 수임을 못하면 수입이 0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단순히 공부를 좀 잘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조인,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로스쿨에 가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변협은 15일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겠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다. 나흘 뒤인 26일에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다.

변협 측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이날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시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뉴시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등록 변호사수는 2만6034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1만101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사건 수임수는 감소 추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줄었다. 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변호사,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는 변협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판사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차피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테니 변호사수를 늘려도 그만, 줄여도 그만인 것 같다"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변시 합격률을 의대 국시 합격률과 맞추기로 하고 도입한건데 결국 로스쿨 낭인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돈은 두 배로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현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직·예비법조인의 모임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경수 회장은 "신규 변호사가 늘어나서 법조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기 보다는 10대 로펌의 독과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합격자수를 시위까지 해가면서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3주 전쯤 오는 23일 오후에 변협 집행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인 22일에 집회를 연다고 해서 다소 당황스럽지만, 일단 만나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성명을 내고 정확한 변협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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