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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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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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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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김학의 측 "해외 도피 의사 없었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도중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2일 오후 11시쯤이었다. 이후 출국심사까지 통과한 김 전 차관은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이동해 항공기 탑승 시작을 기다리던 도중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 조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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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검찰 소환 불응에 조사기간 연장 목소리 높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끝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한 초기 수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 지휘라인 역시 조사해야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은 3월말로 끝나는데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남은 기간 비공개 소환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힌 A씨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읽으며 "더이상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민갑룡 청장./임세준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도 이같은 연장 주장에 힘을 싣는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입수한 성접대 관련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확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2014년 7월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똑같은 이유로 거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세번째에 이르는 셈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중 김 전 차관 임명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가 나온 진술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전혀 모른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장소인 강원도 원주의 모 별장. 원 안은 김 전 차관/더팩트DB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을 조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라 '봐주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라 차관 임명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던데다, 장관이 이같은 대형 사건을 모를리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나 청문회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이미 세차례 연장된데다 검찰 과거사위 내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상 기간을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18일 열릴 과거사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