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팀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유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대표적 적폐 의혹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판팀을 구성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쯤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히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시각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명 내외의 '메머드급'으로 구성될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거론된다.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구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31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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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시진국 판사 "양승태-박병대 보고 받았다고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1% 판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국 2918명의 판사 중 33명만이 선택된다.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 13~15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공개한 98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모두 이 엘리트 판사들이 생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혹은 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잘나가던' 판사들은 아무리 상급자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감정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타성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제1,2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년 동안 그의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권순일 전 차장(현 대법관), 강형주 전 차장(현 변호사)은 기소는 피했다.

26일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8회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사법농단 재판에 3번 불출석 끝에 증인으로 나온 시진국 판사는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시 판사도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주저없이 대답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카페 동향 보고 및 대응' 문건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주로 소장 판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였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시 판사에게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불만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에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판사 사건 후 법관이 활동하는 카페를 파악할 필요는 있더라도 자율적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해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편이었으나 이 지시는 "뭉개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작성은 했지만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검찰이 신문했다.

"이사야 보고서처럼 내키지 않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까."

시 판사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5년 자신이 최종 취합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보고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임종헌 실장이 양승태 원장, 박병대 처장에게 잘 보고되었다고 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신문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당시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임종헌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한류 추진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는 "문건의 성격에 비춰 다른 보고서보다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이 문건에 만족해 기획조정실을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현직 판사들은 줄지어 있다. 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로서 3번째 증인에 불과하다. 8월 5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16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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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동원 징역 8년‧도 변호사 3년 10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등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는 불편했을 광경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업무장애 혐의를 받는 김씨 외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주 일본대사 인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62)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운영자인 그는 유난히 대일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 싫어해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력으로라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복역하기 전) 일본을 직접 방문할까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경공모 활동 중 인연이 닿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 변호사인 도씨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씨는 도씨가 와세다대 재학 당시 전 일왕의 스승인 교수에게 배웠다고 강조했다.

도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주일대사가 되기 위한 진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씨에게 1심보다 4개월 더 무거운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일대사 자리를 놓고 이력서를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도씨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이력서를 보낸데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경공모 회원인 피고인 8명에게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해 그 죄가 상당함에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상대를 때리고도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캡처본을 제시했다. 아이디 불법생성과 댓글 조작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특검팀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김씨에게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타일렀던 검찰이었다. 그러나 선고에 이날 결심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한 태도로 죄를 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들은 도씨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강조하고 가족의 고통 등 사적인 상황까지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은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도 싫어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무능함과 독단을 두루 갖췄다"고 비난했다.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10명의 최종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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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한근 씨의 신분 세탁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의 해외도피 경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4차례 신분 세탁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 도피경로도 조사[더팩트｜이진하 기자] 회삿돈 320억 원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정한근(54) 한보그룹 전 부회장이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지난 22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정 씨에 대해 검찰은 4차례 신분 세탁한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 도피 경로도 함께 조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정 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A 씨의 명의를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신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 씨와 A 씨는 고교 친구 사이로 보이며, 이름을 넘긴 A 씨는 이후 개명해 국내에서 줄곧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11년 A 씨의 영문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7년 7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최근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공조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2월 에콰도르 대법원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지 대법원의 거절 의사로 정 씨 소환은 무산되는 듯했다.

그 후 2개월 뒤인 지난 18일, 검찰은 정 씨가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 LA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이륙 1시간 전 에콰도르 내부무로부터 전달받았다.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파나마지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즉각 대응했고,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는 곧바로 입국 거부를 당해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됐다.

국제공조로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UAE 두바이에 도착한 정 씨는 곧바로 우리 송환팀에 넘겨졌으나 피로를 호소해 예정일보다 하루 뒤인 22일 정오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1년 간 도피 생활을 한 정한근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 운영자였다. 1997년 11월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횡령해 재산을 스위스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소재불명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2023년 9월(15년 재판시효)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 씨는 과거 '한보사태'의 몸통인 정태수(95)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정 전 회장 역시 세금 2225억 원을 내지 않아 국내 최고 체납자로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번에 압송된 정 씨 역시 25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A 씨는 물론, 정 회장의 도피 경로도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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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일 중부·경상 내륙 곳곳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목요일인 20일은 중부·경상 내륙 곳곳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낮 12시까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16~21도(평년기온 16~19도), 낮 기온은 24~32도(평년 23~29도)를 보이겠다. 일부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제주 26도 등을 보이겠다.

또, 충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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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양승태 등 재판 본격화...'공소장일본주의' 앞세워 기싸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본인들의 재판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초반부터 '공소장 일본주의'를 앞세우며 기싸움에 들어가 앞으로 전개될 법정 공방이 심상치 않다.

20일부터 피고인이 된 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재판장)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쟁점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진 않았다.

세 부장판사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태로 불거진 법관 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기관 내 보고이며, 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배경이라는 이유로 사법부 동향 등이 기재된 등 공소사실이 아닌 검사의 법적 견해, 평가 등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측 변호인도 "행정처 내부 대응 등은 범죄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판사에게 범죄사실만이 담긴 공소장을 제출하고,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도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힘이 너무 들어갔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대법관 때는 찬성, 피고인 되자 반대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11일 첫 재판을 시작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소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2월 26일 자신의 보석 청구를 위한 심문에 참석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300쪽이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었다"며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은 어쨌든 자신은 이 공소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범죄사실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10년 전 대법관 법관 시절 밝힌 '공소장 일본주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1월 22일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공소장의 특성상 법률이 정한 범위로 공소사실을 한정해 넣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명을 넣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어느정도는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충의견을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소수의견과 같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되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비효율적,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정의의 실현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피고인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재판장)은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시작 전부터 '긴 여정'에 긴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이날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모든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공소장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간) 관련 재판들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도 29일 첫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아직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데다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시작 뒤 3개월이 지나면 이를 종결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은 3월 25일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5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한숨을 쉬는 등 본 재판 시작도 전에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 판사들 줄줄이 법정에...양승태 29일 드디어 법정에

이날(20일) 열린 신 부장판사 등 사건을 시작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무자 역할을 한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본격화 된다.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이태종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전 서부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본 재판도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29일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지 125일, 기소된 지 107일 되는 날이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다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보석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한 뒤 두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5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검찰이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 211명 중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과 임 전 실장은 조만간 법정에서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구속 기간 8월 11일 만료...임종헌 1차례 구속기간 연장

임종헌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열린 구속 심문에서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가 1월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1월 기소 사건에는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전병헌.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법원은 8일 1심 구속기한 만료(13일)를 앞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앞으로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도 오는 8월 11일 0시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내 양 전 원장의 재판 심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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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5월9일 준비절차 끝내고 본격 재판 시작할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5월)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5월 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 다음달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하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우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횟수는 주당 2차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측은 주 3회 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주 2회 기일 외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수정해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부터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3회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월요일로 기일을 잡아 달라"교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의 증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의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부터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문건 작성자부터 차근차근 신문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2차 가공한 것인지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문)내용이 쌓여서 최종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측 의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 순서는 마지막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5월 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증거조사 시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변호인 측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을 사례로 들며 사본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에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니 만큼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인 신문 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캡처된 문서가 있더라도 전문법관이 그 캡처 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느냐"면서 "큰 윤곽을 보고 쟁점과 관련된 사실 관계로 특정한다"고 변호인측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 결정 시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에게 "숙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속행을 위해 변호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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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병대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는 이 말만 재판부에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박병대 피고인 측 변호인만 아직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7일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없었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4월 8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8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뒤 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라도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의 말미에 "휴정 개념은 아니지만 9분 뒤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4월 15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자, 이 때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만 "15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냐"고 재판부에 질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판사들을 사실상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현직 판사들에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줘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남윤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연구 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사후에 보고받은 보고서를 공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압박받았는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조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흠집 내기, 트집 잡기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특히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기 싸움이 벌어져 향후 재판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진술조서 부동의 및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으로 재판준비기일에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 재판부도 이날 검찰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 준비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부터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된 것이 없는데도 고영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한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용노동부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예로 들며 "심의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4년 12월경인데, 박병대 피고인과 임종헌 전 차장이 이 사건을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보고 받았다는 건 한참 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다 특정됐다고 보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와 영향까지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다"며 "판례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보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월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 받은 뒤 4월 초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4월 11일까지로 일자를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어차피 박병대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 하는데까지 진행하자"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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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사태 발단'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승리·유인석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더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수 정준영 씨.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8시 50분 직후 구치소 이송에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A4 용지 한 장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송은화 기자

복수의 변호사는 "정 씨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를 상대로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고, 15일에는 정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은 또 정준영 씨의 2016년 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정 씨의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정준영 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무혐의 처리됐다. 또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허위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사에게도 증거 인멸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씨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요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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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대신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거센 압박, 학부모들 반감, 싸늘한 여론 등 커지면서 투쟁 통력 상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투쟁에 나선지 하루도 못 가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첫날인 4일 오후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초강경 대응과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공헌은 간데없이 적폐로만 몰린 현실에서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사립유치원들에게는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고지되어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오전까지도 한유총은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쟁 의사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센 압박과 학부모들의 반감, 싸늘한 여론 등이 커지면서 투쟁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의 적은 숫자도 투쟁 동력을 잃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 수준인 239곳에 머물렀다. 전날인 3일 한유총이 정부 집계가 거짓이라며 밝힌 1533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경고했던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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