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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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박한기 합창의장, 정경두 장관(왼쪽부터). /남윤호 기자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편성해 검거 성공[더팩트｜이지선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던 거동수상자는 인근 초소 경계근무병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3일 현장수사 실시 중 새벽 1시 30분 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중이던 병사였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검거된 관련자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 근무를 하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200미터(m) 떨어진 생활관 건물까지 이동했다.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병사는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지만 암구호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그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내부 소행으로 수사범위를 정하고 조사를 해왔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동반근무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거에 앞서 발생했던 허위자백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본부가 더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부대는 이번 사건 발생 뒤 내부 병사 자수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이는 상급자가 허위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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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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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찾아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걷고 있다./남윤호 기자

낮 최고 기온 19∼25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오인 7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다. 더위는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은 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7일 새벽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낮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하겠다. 비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1.0∼4.0ｍ, 서해 0.5∼3.0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ｍ, 남해 2.0∼5.0ｍ, 서해 2.0∼4.0ｍ로 예보됐다.

대부분 해상에선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남해·서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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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5월9일 준비절차 끝내고 본격 재판 시작할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5월)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5월 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 다음달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하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우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횟수는 주당 2차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측은 주 3회 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주 2회 기일 외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수정해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부터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3회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월요일로 기일을 잡아 달라"교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의 증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의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부터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문건 작성자부터 차근차근 신문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2차 가공한 것인지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문)내용이 쌓여서 최종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측 의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 순서는 마지막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5월 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증거조사 시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변호인 측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을 사례로 들며 사본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에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니 만큼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인 신문 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캡처된 문서가 있더라도 전문법관이 그 캡처 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느냐"면서 "큰 윤곽을 보고 쟁점과 관련된 사실 관계로 특정한다"고 변호인측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 결정 시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에게 "숙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속행을 위해 변호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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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낮겠지만,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목요일인 4일 오전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낮겠지만,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등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춘천 –2도 ▲강릉 9도 ▲대전 2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전주 1도 ▲광주 2도 ▲제주 7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제주 17도 등으로 높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강원영동과 일부 경북, 전남(광양)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에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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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주에 시작된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金 도정 공백, 증거인멸 우려없다는 주장 vs 특검, 달라진 상황 없어[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48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면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협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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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폭행-공갈 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폭행·협박·교통사고…극과 극 상반된 주장에 진실 공방 격화[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겸 사장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 사이에 불거진 폭행-협박 의혹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과 함께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2017년 사고 당시 손 사장의 동승자가 누구였는지까지로 확산하고 있다.

폭행 여부에서 시작된 논란은 두 사람의 '관계', '불법 일자리 청탁 여부'를 거쳐 사건이 시발점이 된 '2017년 교통사고'까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손 사장 측은 '김 대표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손 사장을 협박하며 JTBC 특채 입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 "폭행이다" vs "진정하라고 툭툭 친 것"

첨예한 진실 공방의 발단은 김 대표가 지난 13일 마포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 손 사장이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며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녹음한 듯한 음성파일과 파출소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손 사장의 폭행을 주장했다. 녹취 및 영상에는 김 대표가 "선배님 지금 절 때리신 거냐"고 따져 묻자 손 사장이 "아팠다면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려라"고 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던 식당에는 CCTV(폐쇄회로화면)가 없고, 손 대표가 김 대표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식 주점엔 취재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점 주인은 "시달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상암동=문혜현 기자/남윤호 기자

◆ "손석희가 먼저 입사 제안" vs "김웅이 불법 취업 청탁"

여론의 관심은 '폭행 여부'에서 '애초에 두 사람이 왜 회동했는지'로 옮겨갔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보도를 막으려는 손 사장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저는 수차례 '상황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했지만, 그때마다 손 사장은 언론계의 위계를 악용하여 욕설로 저를 겁박하고 회동을 제안하며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그간 교통사고를 빌미로 김 대표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손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는 오랫동안 손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사장 측은 지난 24일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손 사장을 신고한 폭행 혐의 건과 병합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더팩트 DB

◆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 여성이었다" vs "허위 주장, 의도적 흠집 내기"

손 사장 측이 김 대표를 고발하면서 폭행 사건의 진위는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잇따른 언론 보도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초점은 '교통사고'에 맞춰졌다.

손 사장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발을 듣고 쌍방협의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애초에 사고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손 사장 측 주장의 요지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가 넘는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손 사장 측은 이에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는 추가 입장을 냈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안은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웅 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8일부터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손 사장과 김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aro@tf.co.kr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재범 처벌 요구 국민청원 '성폭행' 알려진 뒤 급증[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9일 오전 11시 현재 13만 명을 넘었다.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며,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선수의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동의가 급증했다.

조 전 코치 처벌 강화를 요구 청원자는 "그는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 형을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어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또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뇌진탕까지 얻게 만들었다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14년 전 꼬맹이를 기량향상(을)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나요?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 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해도 청원에 대한 동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동의도 폭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번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을 전문 부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내에서 지도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함으로써 선수 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측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문이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막을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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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로 뚝 떨어져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수요일인 오늘(5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첫 한파가 찾아오겠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다.

전날인 4일 밤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대전, 인천, 경기, 경북, 충북, 충남, 강원, 전북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5도로 아침을 시작한 뒤 낮에도 최고 4도로 쌀쌀하겠다. 전국적으로 기온은 큰 폭으로 하강해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춘천 -5도 ▲강릉 2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대구 10도 ▲전주 6도 ▲광주 8도 ▲부산 15도 ▲춘천 4도 ▲강릉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당분간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다.

the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