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김기춘·우병우·남재준 등 13명 1차 발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된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1차 발표했다.

4.16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포함한 5개 국가기관 13명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전담기구 구성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으로 헌법 상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을 위반했지만 세월호 문제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시 청와대 소속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고 초동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로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이, 정부 관계자로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기무사에서는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철 전 기무사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이 거론됐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침몰 시작 때는 아무도 죽지않았지만 대기 지시 100분간에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고 선내에 대기하도록 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5년 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 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 측에 수사전담기구 구성을 요청하기 위해 유가족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1명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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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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