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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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남한에서 탈북자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한 임지현이 또다시 북한매체에 등장했다.

19일 중앙일보는 북한의 관영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임지현이 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임지현은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전혜성'이라는 제목과 '지옥같은 남녘생활 3년을 회고'라는 부재의 영상에서 남한을 비판했다.

공개된 영상은 친북 재미동포 노길남 씨와 임지현의 대담형식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씨는 민족통신 대표 직함으로 "75번째 방북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임지현을 찾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임지현의 본명은 전혜성이다"며 "(한국에서)납치, 음란관계 그리고 탈북배경과 돌아간 과정에 논란이 있다. 진실성을 알아보고 싶어 전혜성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30km 북쪽 평성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임지현은 "안주시 문봉동 10반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임지현은 대담의 첫 질문인 탈북배경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탈북했고 2014년 1월에 한국에 들어갔다"면서 "2017년 초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임지현은 4월 초 중국으로 출국했다.

임지현은 재입북하는 과정도 설명했다. 임지현은 북한으로 납치됐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 "새빨간 거짓이고 날조"라면서 국가보위성이 개입해 납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지현은 입북 배경으로 남자친구와 결별설이 주효했다는 국내 보도를 의식한 듯 "솔직히 성인으로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헤어졌다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입북한 배경에 대해 임지현은 "일자리 없어 돈도 못 벌고 고향이 그리워 술 마시며 괴로워했다"며 "헤엄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몸이 아파 병 치료를 하고 집에 갔다. 북한에 돌아온 뒤 고문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지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노 씨의 물음에 "한국에 돌아갈 일 없어 상관없다"고 답했다.

임지현은 충격적인 고백도 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음지생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도 그랬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국에서 음란한 영상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성인방송에 나가 짧은 옷을 입고 장난삼아 춤만 췄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방송 생활에 대해 임지현은 "대본에 따라 방송하고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거짓말 방송이다"며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존칭어도 못쓰게 한다"고 말했다.

임지현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종용했다. 임지현은 "한국에는 북한에 돌아간 뒤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자기 땅에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울께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임지현의 두 번째 영상에는 임지현 이외 다른 여성도 출연한다. 이 여성은 "6년 이상 한국에 강제 억류되고 있는 김연희의 딸 이연금이고 25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연희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왔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탈북자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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