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양승태 재판'의 긍정적 효과인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판'이 변하고 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재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A사 직원 김 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A사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 등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줄하지 않자 이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와 직원 B씨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령부는 2013년 3월 A사가 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2015년 9월 A사 직원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없는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했다. 또 같은해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압수물 열람을 요청하고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1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 압수물들까지 재압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재판에서 '별건 압수'가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방산물자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혐의와 상관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자료가 조사본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한 것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돼 있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선별 조치하지 않고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출력물로 압수하거나, 수사관의 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아 조사본부가 갖고 있던 압수물을 재압수한 것도 애초 압수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검찰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인사업무가 정리된 파일들은 권 의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 의원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사례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식이라도 한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28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사람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는 증거능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집행 전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수한 USB 자료의 복제를 그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역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검찰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압수수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제동을 건 것과 반대로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28일 임 전 차장의 USB속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설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도 법정에서 원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비록 세 고위 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지만, 재판부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역시 대법원장 출신은 다른 것일까. 재판의 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ppy@tf.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배정한 기자

호텔신라 "치료목적 통원했을 뿐 투약은 사실무근"[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제기된 마약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이부진 사장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내사 전 단계로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2016년 1~10월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서 최소 한달에 두차례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 병원이 진료·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성이 밝혀지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7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호텔신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 사장이 당시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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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경찰 "B 씨가 A 씨 처벌 원치 않아"[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경찰이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동영상 유출자인 한국항공대학교 학생 A 씨와 영상 속 해당 여성인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더 수사하지 않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 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1일 내수에 착수한 경찰은 내수 종결을 알린 반면, 학교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14일 '더팩트'에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닷컴

경찰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게 A 씨는 "B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다.

앞선 10일 오전 <더팩트>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A 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 씨는 "영상 촬영은 강압적이거나 강간도 절대 아니다"라며 "(단톡방 영상 유포는) 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항공대 측은 14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다 마친 상태다. (더팩트) 인터뷰와 학교 면담을 통해 밝혔던 내용 그대로랑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ie@tf.co.kr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및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등 4곳을 전날 동시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 16명 중 1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13일까지 16명 모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감독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이들 피해자는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해 법원이 양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16일께 이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41건을 41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감독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여배우와 스태프 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 여성인권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를 당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 씨 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고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ksh@tf.co.kr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태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1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19명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식 수사나 내사에 들어간 사건은 3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날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를 비롯해 배우 조민기 씨, 연출가 이윤택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계 인사가 체포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 씨가 2007~2012년 사이 당시 미성년인 각각 16·18세의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당시 당사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투 운동' 가해자인 연극 연출자 이윤택(65) 씨도 지난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인간문화재 하용부(64) 씨도 "인간문화재를 내려놓겠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으나 "성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밝혀진 것만 3명이다.

배우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배우 오달수(49) 씨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처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공소시효나 친고죄 폐지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법적 싸움을 예고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텐데,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