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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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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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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태풍 '콩레이' 영향권, 전국 비바람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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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전날(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 야외 무대가 철거되고 있다. /해운대=이선화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전날(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 야외 무대가 철거되고 있다. /해운대=이선화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중인 전날(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빌리지 야외 무대가 철거되고 있다. /해운대=이선화 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 영향 최대 고비 내일(6일)[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로와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5일)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가 되겠으며 태풍이 남해 바다를 지나는 내일(6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쯤에는 부산 남남서쪽 약 30㎞ 해상을 거쳐 우리나라 동해상쪽으로 빠져나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100∼30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25호 태풍 '콩레이' 경로는 내일(6일) 오후쯤에는 부산 남남서쪽 약 30㎞ 해상을 거쳐 우리나라 동해상쪽으로 빠져나가겠다. 전국적으로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다. /네이버 '태풍 정보' 캡처

내일(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 등에는 5일부터 6일까지 8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경상 동해안,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 일부 지역에는 300㎜ 이상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30~80㎜ 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서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 모레(7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낯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태풍 '콩레이' 영향권, 전국 비바람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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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시마론, '후지와라 효과'? 한미일 예상 태풍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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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이동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서쪽 90㎞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로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태풍 솔릭 이동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서쪽 90㎞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로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태풍 솔릭 이동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서쪽 90㎞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로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후지와라 효과'로 2012년 태풍 볼라벤 이어 덴빈 연속 강타[더팩트|권혁기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강타하고 서울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으로 진출하고 있어 '후지와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지와라 효과'란 인접한 두 개의 태풍이 서로의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지난 1921년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가 설명했다. 보통 열대성 저기압 2개가 1000~1200㎞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날 경우 발생한다.

솔릭이 서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시마론이 합세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시마론은 그대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솔릭이 시마론을 따라 오른쪽으로 더 휘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시마론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 시마론 이동 경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솔릭에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실제로 기상청은 24일 새벽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군산에 상륙한다고 내다봤고 일본 기상청은 전남 신안군으로 진출한다고 예측했다.

한국에 발생한 대표적인 '후지와라 효과'는 지난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 볼라벤보다 먼저 발생한 태풍 덴빈을 불러들여 대만에서 한반도까지 끌어들인 현상이다. khk0204@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태풍 솔릭+시마론, '후지와라 효과'? 한미일 예상 태풍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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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맘충' 카페에 올린 고발글, 알고 보니 거짓(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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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맘카페에 거짓 고발글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태권도맘충, 알고보니 허언?[더팩트|박슬기 기자] 경기 광주 지역의 학부모 A씨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모함하는 글을 이 지역 맘카페에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이 거짓으로 알려지며 현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맘카페 게시판에 '학원 어린이 차량 난폭운전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그는 "회사에 큰 화물차가 못 들어와서 회사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있는데 노란색 어린이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더니 질주해서 화물차 앞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회사 측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사과까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던 차를 보고 당연히 운전자 혼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차량 안에 5세 정도 되는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있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난폭운전 해도 되냐고 물으니 길 막아서 화난 것만 얘기하더라"며 "무서워서 이 학원 보내겠냐고 했더니 원장이라고 하더라. 어디 신고할 방법이 없냐"며 난폭운전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태권도 학원과 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태권도 관장이라고 밝힌 B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올려서 글 캡처사진과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과 글을 올린다"며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난폭운전은 전혀 없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B씨의 반박 글에 A씨가 모함한 것이 들통이 났고 '태권도 맘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한자어 '벌레 충'을 합친 것으로 엄마를 비하하는 뜻이 담겼다.

psg@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태권도맘충' 카페에 올린 고발글, 알고 보니 거짓(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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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일당, 댓글 2만 개 추가 조작 확인"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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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드루킹 일당 추가 조작 확인…수사 확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지난 1월 이틀 동안에만 네이버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대해 210만여 번에 걸쳐 매크로 조작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67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10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같은 기간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관련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공감 수 2만3000여 번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드루킹' 김 씨 등은 해당 기사의 댓글 2개에 61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은 같은 기간 614개 아이디를 포함해 모두 2290여 개 아이디를 갖고 댓글 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혐의 내용을 검찰에 넘겨 이 부분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회원 중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공모 운영진이나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와 범죄 혐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경찰, "드루킹 일당, 댓글 2만 개 추가 조작 확인"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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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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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김민구 기자] 법무법인 김앤장이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결별을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은 그동안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네이버에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한 점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23일 “김앤장이 최근 네이버에 "이제 일을 같이 못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네이버와의 협력을 중단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글로벌 정보통신( IT )기업 구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김앤장에 특정 기업 배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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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포근' 서울 아침 0도…수도권 오후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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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 /더팩트 DB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 /더팩트 DB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 /더팩트 DB

미세먼지 '보통' 수준…강원동해안과 충청도, 남부지방 등 건조 특보[더팩트 | 변지영 기자] 오늘(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27일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고 오후에는 서울 등 일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6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 내외로 전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충청 이남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 세종은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13도로, 기온 차가 19도를 기록하겠다.

27일은 서울·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네이버날씨 캡처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경기 0도 ▲경남 5도 ▲경북·전남·전북 0도 ▲충남·충북 -3도 ▲강원영서 -5도 ▲강원영동 1도 ▲제주 5도 등이며, 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경기 8도 ▲경남 15도 ▲경북 16도 ▲전남 15도 ▲전북 14도 ▲충남 13도 ▲충북 12도 ▲강원영서 7도 ▲강원영동 12도 ▲제주 16도 등이다.

또한 강원동해안과 충청도, 남부지방 등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

hinomad@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포근' 서울 아침 0도…수도권 오후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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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호남부터 내려, 6일 전국에 비 소식 '빗길운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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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에 비 소식 5일 오후 호남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더팩트 DB
6일 전국에 비 소식 5일 오후 호남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더팩트 DB
6일 전국에 비 소식 5일 오후 호남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더팩트 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추석 명절 다음 날인 5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라도와 경남 서부는 밤부터 비와 바람이 예상된다.

5일 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호남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기온도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추석이 지나고 귀경 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있어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더 극심한 혼잡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빗길운전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이날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강원 영동 지방은 7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전국에 비 소식이 예상된다. / 네이버 캡처

7일 아침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 20~60㎜, 강원 영서와 충청도 남부지방(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외), 울릉도·독도에 5~30㎜, 서울과 경기에 5㎜ 내외 등이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한편 6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며 쌀쌀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당부된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5일 오후 호남부터 내려, 6일 전국에 비 소식 '빗길운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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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진, 핵실험장 인근…韓·中 엇갈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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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네이버 재난재해정보 갈무리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네이버 재난재해정보 갈무리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네이버 재난재해정보 갈무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중국 국가지진대망(CENC)은 폭발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지진대망(CENC)는 23일 오후 4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 위도 41.36, 경도 129.06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CENC는 이번 지진이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블룸버그와 일본 교도통신도 같은 위치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진원의 깊이는 0㎞이다.

반면 기상청은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남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추가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했지만 자연지진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중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인공 지진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bdj@tf.co.kr

원문 출처 북한 지진, 핵실험장 인근…韓·中 엇갈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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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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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고가 있던 당일 폭력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은 피해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빨간원) 인근 대로변을 누볐다. /네이버로드뷰 캡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고가 있던 당일 폭력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은 피해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빨간원) 인근 대로변을 누볐다. /네이버로드뷰 캡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고가 있던 당일 폭력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은 피해 여중생의 머리채를 잡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빨간원) 인근 대로변을 누볐다. /네이버로드뷰 캡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 10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없었다.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14)과 B양(14)은 피해 여중생 C양(14)을 1시간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여중생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모습을 촬영해 선배에게 전송했고,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사건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목격자들의 추가적인 진술도 쏟아졌다. 가해자 A양은 피해자 C양에게 자신과 일행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을 불러다 줄 테니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C양은 이런 요구를 거절했고, 여기에 격분한 가해 여중생은 "피 냄새 나니까 좋다", "왜 옷에 피를 튀기냐" 등을 말을 하며 더 심하게 폭행했다.

또한 가해 여중생들은 두 달 전부터 C양에 대한 상습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여중생은 C양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투성이가 된 C양에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노래방을 빠져나오게 했다. 경찰은 가해 여중생들의 이런 행위를 보복폭행으로 보고 A양과 B양에게 특수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까지 인정했다. 보복폭행의 경우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숱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말이 인상적이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딸이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친구와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며 "음식을 먹던 중 가해자들이 들이닥쳐 '닥치고 나와'라며 딸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집단 폭행 당일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신고한 시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여중생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힌 채 딸이 대로변에서 300m 떨어진 5분 거리의 골목까지 끌려 갔고, 이 과정에서 가해 여중생들의 폭행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 여중생 C양의 친구 D양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신고를 안했다"고 말했다. 집단폭행 당일 피해 여중생 C양을 제외하고 또래 여중생 5명이 현장에 있었고, D양은 이 5명 중 한 명이다.

피해 여중생 C양이 끌려다닌 대로는 평일에도 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C양에게 손을 내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더팩트> 취재진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에게 사건이 발생한 시각 폭행 신고이 접수됐는지 물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건 당일 엄궁동 패스트푸드 인근에서 폭행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진은 112 신고 접수 등이 취합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지방경찰청에 문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후시간대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여성이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가고 있다' 등의 신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용기가 있었다면 14세 소녀의 참혹한 폭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으로 보호관촬 중이던 가해 여중생 A양과 B양은 현재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며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bdu@tf.co.kr

원문 출처 [TF이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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