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 씨가 A 씨 처벌 원치 않아"[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경찰이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동영상 유출자인 한국항공대학교 학생 A 씨와 영상 속 해당 여성인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더 수사하지 않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 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게 A 씨는 "B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다.

앞선 10일 오전 <더팩트>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A 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 씨는 "영상 촬영은 강압적이거나 강간도 절대 아니다"라며 "(단톡방 영상 유포는) 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항공대 측은 14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다 마친 상태다. (더팩트) 인터뷰와 학교 면담을 통해 밝혔던 내용 그대로랑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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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인질범 검거.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발생했다. 인질범은 출동한 경찰에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픽사베이닷컴(기사 내용과 무관)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인질범 1시간 만에 검거[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10)의 목에 흉기를 댄 채 인질극을 벌였던 2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검거됐다. 인질 여학생도 무사히 구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오후 12시43분쯤 방배초등학교 1층에서 이 학교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후 인질범 B씨는 간질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인질 A양은 안전하게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날 오전 11시43분쯤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A양을 인질로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러면서 B씨는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 학교 경비원의 말을 종합하면 B씨는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왔다'며 민원인을 가장해 학교로 침입했다.

방배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4교실이 시작하고 4학년 학생 6명이 교무실에 심부름을 가다 한 아이(A양)가 인질로 잡혔다"며 "범인은 A양 등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질극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협상팀을 급파했다. 이어 B씨를 교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du@tf.co.kr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추석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렵다."

지난해 추석 명절 인천광역시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친척집을 다녀오면서 KT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던 직장인 박정환(33) 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 가득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추석 연휴 당시 내비게이션을 믿고 평소 다니던 서울외곽고속도로 대신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9월 개통한 안양성남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초행길이었던 박 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오후 2시쯤 식은 땀을 흘렸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서버연동오류'라는 메시지가 반복됐다. 급한 마음에 박 씨는 다른 KT 이용 가족의 휴대전화로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다른 통신사의 내비게이션의 상황도 같았다.

IT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4일 주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4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88만 대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하루 최대 교통량이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정작 명절 때 먹통인 못 믿을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추석, 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KT의 원내비와 카카오의 '카카오내비', 현대엠엔소프트의 '맵피', 네이버의 '네이버내비' 등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업체들은 지난해 추석과 같은 내비게이션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설 '내비 전쟁'에서 살아 남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의 'T맵'은 AI 서비스 '누구'의 음성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T맵은 6.1버전 업데이트에서 ▲도착시간 및 위치 공유 ▲경로 변경 ▲안심주행 화면 실행 ▲즐겨찾기 확인 ▲팟캐스트 청취 ▲현 위치 확인 ▲도착 및 소요시간 등 주행 정보 확인의 새로운 음성 지원 기능 11가지를 추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원내비는 5일부터 기가지니 AI플랫폼을 탑재했다. 기가지니가 탑재된 KT 원내비는 기존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돼 있으며 이용 가능하다. '지니야'라고 부르거나 메인 화면 우측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3월, 업데이트 버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올 해 설,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용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추석, 내비게이션 오류로 곤혹을 겪었던 박 씨에게 올 설 연휴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길 안내 잘 하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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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감염자 논란, 성매매 채팅앱 '문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 에이즈 성매매 논란, 채팅앱에서 시작됐다!'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거세다. 사회 각계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팅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때문에 채팅앱이 에이즈 등 성병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된 채팅앱 업체 7곳과 이들 채팅앱 운영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들과 255개 시민단체는 "채팅앱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이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경로가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와 '자체 신고 시스템을 갖췄다' 등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채팅앱이 통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죄 예방 및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은 여가부와 함께 채팅앱에서 발생한 사건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성인인증 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쫓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적으로 채팅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 채팅앱에는 지금도 조건만남, 스폰 등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 B(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8월14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세이던 2010년 신원불명의 남성과 성매매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고, 같은 해 9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부터 8월사이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단속 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성매수 남성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성이 성매수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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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텀블러, 악성코드 유포 성지?'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가 '세계 최대 포르노 소셜미디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에서 유통된 음란물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보안업계는 국내 텀블러 이용자 계정을 통해 유통된 음란물 수십여 개에서 동영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악성코드는 곰플레이어 등 국내업체들의 음란 동영상파일로 위장해 클릭을 유도한 뒤 이용자 PC에 침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PC를 원격조정한다.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악성코드 침투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백신을 이용하거나 직접 콘텐츠를 감시하는 P2P업체와 달리 텀블러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의 경우 마땅한 악성코드 예방수단이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텀블러 악성코드의 경우 실제 동영상이 보여지기도 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의심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파일의 종류를 확인해 동영상 확장자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텀블러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텀블러가 우리 정부의 음란물 삭제 협력 요청을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텀블러 국내 서비스에서 적발한 성매매 및 음란정보 건수가 지난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4만7480건에 달하자 콘텐츠 삭제 등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업체에 요청했다.

이 요청에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 법률을 따르는 미국 회사"라며 "한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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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식인부부, 집에서 냉동된 다량의 신체 발견

[더팩트｜이진하 기자] 러시아 식인부부의 엽기적인 살인과 인육 섭취가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러시아 식인부부들은 약 20년 동안 30여 명을 살해해 인육을 먹어왔다고 밝혔다.

27일 (한국 시각) 크라임러시아닷컴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남부 도시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드미트리 바크셰프(35)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나탈리야 바크셰프(42)가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30여 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식인부부의 엽기적인 범행이 발각된 것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다. 크라스노다르 거리를 걷던 한 남성이 러시아 식인부부의 휴대전화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손에 넘겨진 휴대전화 속 셀카는 러시아 식인부부가 시신과 셀카를 찍는 등 만행 그대로 담겨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러시아 식인부부의 집을 급습했다. 러시아 현지 경찰은 집안에서 8명의 시신 잔해와 인육 조리법 동영상 자료 등을 찾아냈다. 또한, 냉장고에서는 냉동된 여성 신체 일부와 벗겨진 머릿가죽 등이 발견됐다. 저장된 신체 일부에는 1999년 12월 28일 등 날짜까지 메모하는 세밀함을 보였다.

러시아 식인부부가 살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지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더불어 경찰이 러시아 식인부부를 조사한 결과 집안에서 살해와 인육 섭취 정황이 모두 드러났고, 아내 나탈리야는 적어도 30명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러시아 식인부부의 이웃 주민들은 이 부부의 집에서 항상 기분 나쁜 냄새가 났지만, 조종사양성학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부인의 성격이 괴팍해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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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텀블러 논란 후끈!'

온라인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온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음란물 차단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미국회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는 '미국회사로 미국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텀블러에 '성매매음란' 정보 차단 의견을 밝혔다. 텀블러는 지난해 방심위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20만1791건의 게시물 중 40% 이상을 차지한 '성매매음란'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다. 2015년까지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165건)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트위터가 6853건으로 '성매매음란' 정보를 줄인 반면 텀블러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하는 등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성매매음란' 정보 중 약 74%가 텀블러로 유통된다.

텀블러가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경로로 자리잡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티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는 방심위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텀브러는)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했지만 텀블러는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할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자율규제는 2015년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국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도 자율규제에 동참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반면 2013년 야후가 인수한 텀블러는 야후가 2014년 야후코리아 사이트를 폐쇄하고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하자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텀블러는 한국 지사가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 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명길 의원은 "방심위는 메일을 보내는 등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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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기도가 '청년통장' 신청을 애초 22일에서 25일 오후 6시로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말에도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22일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하면서 신청사이트 접속이 일시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이날 청년통장이 주요포털사이트 검색어 1~2위를 차지할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는 "청년통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며 "주말을 이용해 여유 있게 신청하면 된다"고 알렸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월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2931원, 4인 가구 446만7380원이다. 경기도는 11월14일 최종 대상자 4000명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500명을 모집한 1차 공고 때는 3301명이 몰려 6.6대 1을, 10월 1000명을 모집하는 추가공모에는 5377명이 몰려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5월 5000명 모집에는 2만1302명이 몰려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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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IP카메라 해킹, 집도 안전지대 아니다.'

1402대의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3초면 충분했다. 집 안마저 몰래카메라의 위협에 노출됐다.

가정이나 점포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영상을 유통한 누리꾼 수십 명이 적발됐다. 해킹된 IP카메라는 확인된 것만 1402대로 IP카메라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커들은 속옷 차림의 주부와 옷 갈아입는 여대생, 적나라한 부부관계까지 은밀한 사생활을 온라인에 고스란히 유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임모(23·회사원)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 씨 등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씨등은 올 4월부터 이달 초까지 IP카메라 7407대의 인터넷주소(IP)를 알아낸 뒤 보안이 허술한 1402대를 해킹했다. 이들은 해킹한 IP카메라 2354차례 무단 접속해 옷 갈아입는 여성 모습 등 사생활을 엿봤다. 또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목표로 삼은 건 초기모드에서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IP카메라였다. 보통 숫자로만 이뤄진 비밀번호는 3초, 숫자와 문자 조합은 3시간이면 해킹이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에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출된 영상 속 여성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2)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단순 호기심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IP카메라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비밀번호에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설치때부터 침실 등 사적 공간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거나 포스트잇 등으로 렌즈를 차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악성코드 설치가 가능한 공유기 대신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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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 해외토픽이 아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참지 못했다", "사랑했다"는 여교사의 변명(?)은 더욱 충격적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30대 여교사의 일그러진 성욕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 사건의 시작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와 여성의 반나체 사진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성에 눈 뜰 나이, 단순한 해프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조차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30대 여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B군과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경찰은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초 B군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신분으로 A씨와 만났다.

A씨는 이후 하트와 '사랑한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하지만 B군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고, B군의 환심을 산 뒤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B군을 압박한 A씨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했다. A씨의 반복적 유혹에 B군은 결국 A씨와 성관계를 갖게됐다. A씨는 방과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로 B군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B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실로 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교실과 승용차에서 B군과 9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초등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 A교사 강간죄로 처벌될까

A씨의 행동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것도 형량이 더 높은 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있다. 의제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한 성교 행위를 강간으로 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흔히 성폭행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B군이 만두 사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응했고, 별다른 저항이나 폭행 및 협박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는데 강간으로 볼 수 있냐는 것 의문이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다시말해 만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강간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강간인 셈이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보통 4년에서 11년 정도다. 쉽게 말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한다. 때문에 A교사는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

◆ 만 13세 이상일 경우 처벌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만 13세 이상, 다시 말해 중학교 1학년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다. 실제로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 사례를 살펴보자.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당시 32세)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D군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D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다. 이어 2015년 10월9일 오후 3시쯤 D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성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D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또 C씨는 "D군이 180cm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D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D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한다"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위법 사항이다. A 교사와 달리 강간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로 4년에서 11년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다. 이유는 B군과 D군의 나이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반면 D군은 만 13세 이상인 중학생이었다는 차이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성관계에 합의한 D군의 문자 내용도 형량을 낮추는데 작용했다. 만 13세 이상의 D군이 C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해 강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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