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국 판사 "양승태-박병대 보고 받았다고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1% 판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국 2918명의 판사 중 33명만이 선택된다.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 13~15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공개한 98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모두 이 엘리트 판사들이 생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혹은 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잘나가던' 판사들은 아무리 상급자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감정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타성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제1,2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년 동안 그의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권순일 전 차장(현 대법관), 강형주 전 차장(현 변호사)은 기소는 피했다.

26일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8회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사법농단 재판에 3번 불출석 끝에 증인으로 나온 시진국 판사는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시 판사도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주저없이 대답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카페 동향 보고 및 대응' 문건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주로 소장 판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였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시 판사에게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불만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림수였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에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판사 사건 후 법관이 활동하는 카페를 파악할 필요는 있더라도 자율적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해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편이었으나 이 지시는 "뭉개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작성은 했지만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검찰이 신문했다.

"이사야 보고서처럼 내키지 않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까."

시 판사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5년 자신이 최종 취합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보고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임종헌 실장이 양승태 원장, 박병대 처장에게 잘 보고되었다고 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신문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당시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임종헌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한류 추진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는 "문건의 성격에 비춰 다른 보고서보다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이 문건에 만족해 기획조정실을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현직 판사들은 줄지어 있다. 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로서 3번째 증인에 불과하다. 8월 5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16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더팩트 | 최영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재기 이사장과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여건이 단장 등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학생 20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재일동포 3∼4세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공단은 당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올림픽유스호스텔의 건립 재원을 마련해준 재일동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0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일동포 청소년들이 마음껏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thefact@tf.co.kr

8일 오후 실종자 시신 1구 추가 수습...20대 한국인 여성[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체 인양 준비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경찰 대테러본부는 9일(현지 시간) 허블레아니호의 선체 4 부위를 감싸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할 인양용 본 쇠줄(와이어)을 감는 작업에 나선다.

대테러본부는 인양 중 균형을 잃으면 선체가 부서지거나 내부 유실 우려가 있는 만큼 본 와이어를 선체의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르면 10일께 인양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8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 시간) 사고 현장에서 하류로 22km 떨어진 에르드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 1구가 2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33명 중 생존자는 7명,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7명이다.

happy@tf.co.kr

세네갈 전 승리의 주역..."특급재능 칭찬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세네갈전에서 승리하며 4강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이번 경기 승리의 주역인 이강인 선수의 어린시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강인은 9일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8강 전'에서, 대표팀이 기록한 3골 모두에 관여하며 특급재능을 보여줬다.

이 선수의 활약에 누리꾼들은 2007년 방송된 KBS N SPORTS '날아라 슛돌이3'에 출연했던 7살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며 '역시 어린시절부터 달랐다', '떡잎부터 남다르구나' 등 그의 뛰어난 재능에 주목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슛돌이 팀을 이끌었던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크 FC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7살 그 나이에 강인이처럼 공을 잘 차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기술을 알려주면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고 극찬했다.

안정환 해설위원도 "슛을 담대하게 찼다. 물건 하나 나왔다"며 그의 영리한 플레이와 경기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2001년 생인 이강인은 방송 4년 만인 2011년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해 본격적인 축구 유학길에 올랐으며, 2018년 말부터 1군인 발렌시아에서 본격 프로생활을 하고 있다.

happy@tf.co.kr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ilraoh_@tf.co.kr

"경찰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체력검정 강화도 추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13일 오후 10시가 다 돼갈 무렵, 서울시 구로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명이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취객은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고 여성 경찰을 밀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온라인에는 여성 경찰이 취객에 밀려나는 장면만 편집돼 떠돌며 “대한민국 여경의 현주소”라고 조롱당했다. 이에 구로경찰서는 여성 경찰이 취객을 무릎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장면이 추가된 1분 59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의 전말이다.

그러나 전체 영상 공개 후에도 여경의 취객 진압 능력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여경이 주변에 있는 시민을 향해 “남성분 나와 달라”고 외친 것, 동료 남성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보호 대상인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 하나 채우지 못해 동료에게 부탁하는 등 여경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해당 여경은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누리꾼을 고소한 상태다. 구로경찰서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며 여경에게 휴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여성계에서는 여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여성 혐오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운동단체 '불꽃페미액션'의 한 활동가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여경의 미숙함보다는 여성에게 쉽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에 바탕을 둔다"고 풀이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등 남성 경찰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래서 남성 경찰을 뽑으면 안된다’는 비난이 없었다”며 “해당 여경이 실제로 미숙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영상 속 여경 한명의 행동만 보고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역시 이 논란은 영상 속 경찰의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신 처장은 “만약 남성 경찰 2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압했다면 술에 취해 공권력을 방해한 취객에게 비난이 집중됐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 취객보다 진압하던 여경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여성에 가혹한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여경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될 정도로 미숙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김양현 신라대학교 경찰학 전공 교수는 "진압 중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평소에는 ‘경찰을 도와 범죄자를 진압한 용감한 시민’이라는 미담으로 승화될 해프닝”이라며 “경찰이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해서라기 보다 여경이 부탁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여경 혐오를 넘어선 여성 혐오”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학 전공자로서 영상 속 여경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취객을 무릎으로 눌러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도왔다. 미숙한 진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로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남성 동료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한 발언은 요청이 아닌 대답이었다. 여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무릎으로 누른 후 동료 경찰이 “(수갑) 채워요?”라고 묻자 “네, 채워요. 채우세요”라고 재차 대답한다. 당시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교통경찰관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경이) 수갑을 준 것은 맞지만 함께 수갑을 채웠다”며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경이 취객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 선발 체력검사 기준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기초체력측정을 위해 실시되는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12개 이하를 하면 과락, 여성은 무릎을 대고 1분에 10개 이하면 과락이다. 팔굽혀펴기도 정자세로 하지 못하는 등 기초적 체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경찰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지난 4월 2021년 입시부터 남녀를 통합선발하고 여성 체력 검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땅에 대고 했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똑같이 변경한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 채용 때 체력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체력 문제를 이유로 여경을 비하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피해자가 절대다수인 범죄가 많은데 여경을 뽑지 말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팔굽혀펴기 자세 및 횟수에 대해서는 체력검정기준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도 기초적 체력을 측정하는데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경찰 업무는 민원이 70%고 물리적 진압이 30%에 불과하다. 성별을 떠나 체력 측정 기준 자체가 과잉 수준”이라고 했다.

이현재 한국여성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여경 논란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심리에서 비롯됐다"며 “경찰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보다는 경찰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 속에서 과잉진압까지 조심해야 하는 근무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대림동 여경의 행동은 침착하고 지적이었다.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ilraoh_@tf.co.kr

"사퇴하라" 반대자들과 설전도…윤영찬 전 수석도 법정 찾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 안팎에서 무죄 선고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활짝 미소지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 400여 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남지원 정문에 모였다. 이 지사의 얼굴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2장을 설치하고 ‘희망 이재명’이라는 글귀를 크게 써넣은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형 풍선 역시 떠올랐다.

폐쇄된 정문 앞 양 인도를 지지자 인파가 빼곡히 채웠다. 한 지지자는 “성남시민으로서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될 재판을 보러 왔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다들 이 지사를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이라는 또 다른 지지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며 “이 지사가 경기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내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3시 40분 경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내 한 지지자가 이 지사의 무죄를 보도한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내보이자 “이제 이재명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날개를 달았다”며 더욱 크게 환호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오늘은 막걸리 파티하는 날”이라며 웃었다.

서명운동 부스를 지키던 지지자는 무죄 선고를 두고 “애초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로 기소한 불법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무죄 선고는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감금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의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었다.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이 지사를 반대하는 시민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반대자는 "사기꾼 정치인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이 지사 무죄 서명운동 부스 근처까지 다가와 "사기꾼 이재명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한 지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내뱉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설전에 그쳤다. 건너편 반대자들은 "그 지사에 그 지지자, 저런 사람들이 지지자란다"고 야유를 보냈다.

이날 재판에는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 앞을 10여 분간 지키며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같은 지역 일이니 와봤다"고만 답했다.

ilraoh_@tf.co.kr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84개팀 411명 참가,열띤 경쟁[더팩트 | 최영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제21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아마추어 사이클의 경기력 향상 도모와 우수 신인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중등부·고등부·일반부, 남자 대학부 총 84개팀 411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의 전신으로 지난 1999년 국내 사이클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시작됐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전국 사이클대회는 신예 사이클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본 대회를 통해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탄생하여 국위선양에 기여를 했다.

본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영주시, 영주시 체육회가 후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fact@tf.co.kr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4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취재 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집회 현장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취재하던 MBN 기자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발목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해 입원했고, 영등포경찰서 내에서 취재 중이던 TV조선 수습기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영등포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TV조선 기자들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모욕과 폭언, 위협을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사회부 기자들의 주요 출입처로 취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경찰서 내에서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MBN 지부 조합원이기도 한 취재 기자를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라는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없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임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민주사회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서 내의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4일한국기자협회

jangbm@tf.co.kr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5일 서울 광화문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방부는 24일 "블랙이글스가 3·1절 100주년 행사의 축하비행 사전연습으로 광화문 상공을 비행한다"고 밝혔다.

초음속 훈련기인 T-50B로 이뤄진 블랙이글스 비행은 이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두차례다.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시내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 발생에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상 등 상황으로 25일 계획된 비행이 취소되면 예비일인 26일 같은 시간에 연습비행이 있을 예정이다.

anypi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