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19일 서울 성북구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 중 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자랑하고 있다. 좌측은 박지수(18)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우측은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S(19)씨. /송주원 인턴기자

안전사고·취업난·고졸차별 악순환…"정당한 권리 보장해줘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마이스터(meister)란 독일의 전문 기술 직업제도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명장을 일컫는 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하는 정규시험도 있을 정도로 독일에서는 실무 중심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와 장난감 등 세계적으로 ‘독일제’의 뛰어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공을 세웠다. 지금은 독일만의 직업교육 제도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한국은 어떨까. 3시간 동안 꽉 막힌 공간에서 납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털털거리는 낡은 환풍기 뿐 마스크를 쓴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작업복은 꿈꾸기 어렵고 교복으로 대신한다. 납 연기를 마시다 걱정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졸업생들도 다 그렇게 배웠다"며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7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특고연)가 공개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달초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민감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 무의미한 대입경쟁을 하는 학벌 중심사회를 탈피하고자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상업‧공업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고졸 채용 유도 정책을 추진했다. 2010년 정부 지원 아래 산학 연계가 이뤄지는 21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했다, 2012년에는 모든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특성화고는 고졸 전성시대 보다는 안전사고부터 고졸 차별, 취업불안까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취업, 안전 모두 걱정…기업과 학교에 '낀 신세'

“교육부 진짜 ‘열일’(열심히 일하다)하나 봐요. 정책이 휙휙 바뀌어.”

올 4월 취업에 성공한 S(19) 씨는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 ‘윗분들’로 불리는 교육부 관료가 존경스럽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10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방향을 뒤바꾼 교육당국을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하다.

사실 S씨는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고 취업준비를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번듯한 직장에 취업되는 것이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이다. 그러나 ‘고2 겨울방학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통념을 온 몸으로 실감할 2017년 12월, 교육부는 현장 실습 시기를 여름방학 이후에서 겨울방학 이후로 미뤘다. 실습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은 아예 금지했다. 반발이 잇따르자 2018년 2월 20개가 넘는 기준을 통과한 일부 선도 기업의 조기 실습을 허용됐지만, 기업은 “20개 심사 거치느니 안 뽑고 말지”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에서 특성화고에 대해 내놓는 유일한 통계인 취업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제가 그 직격타 1세대였어요. 정말 특성화고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법 지키겠다고 고3 10월쯤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알게 모르게 미리 조기 실습을 나가고 취업한 아이들이 저보다 더 일찍 사회로 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어요."

박지수(18) 양은 서울 노원구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3학년이다. 역시 2학기에 의료계열로 현장실습을 나갈 계획이다.

“사실 중학교 때는 미용‧뷰티 계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쪽을 파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피부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 강의로 피부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드름 고민을 하는 친구가 제가 추천해 준 세안법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난 피부로 나가야겠다.”

지수 양이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는 현장실습이었다. 남들보다 일찍 원하는 분야의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사실 특성화고가 전문계고였잖아요. 그 역사까지 합치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3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 있다고 아예 시기를 늦춘다? 기간도 확 줄여 버린다? 이건 땅이 썩었다고 그 땅에 뿌리내린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는 행동밖에 안돼요."

하지만 현장실습제의 급변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 2017년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비극은 아직도 생생하다. 정부가 오는 2학기부터 현장실습 기간 6개월로 원위치시켜 현장실습 기회도 회복될 가능이 높다.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현장의 안전문제다.

선배들의 죽음에 재학생들도 설렘보다 눈물이 앞선다. 지수 양은 “사망사고를 접할 때마다 정말 펑펑 울었다”며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그랬다”고 잊고싶은 순간을 떠올렸다. 학교와 사업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서로 떠넘기더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이뤄진 ‘어른들’의 활발한 논의는 고맙지만 불만도 많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와 사업장 사이에 '낀 신세'다. 사업주는 학생들을 '싼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다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니 아예 뽑지 않으려 한다. 학교는 취업률에 목을 매니 어떤 식으로든 실습간 기업에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학생은 다쳐도,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장과 학교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현장실습생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수 양이 바라는 것은 실습 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지수 양은 “특성화고를 오는 이유가 백이면 백 일찍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학교 졸업반 인턴사원은 사회인이라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왜 ‘실습생’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좌측)와 의정부공고의 실제 수업 모습. /김경엽 교사 제공

◆현장실습 말리는 선생님 "제자 부고 보고싶지 않다"

특성화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취업률에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취업보다 제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많다. 교사 생활 18년째를 맞은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도 그렇다. 1학년 담임을 맡은 김 교사는 새내기 학생의 진로상담을 중요하게 여긴다. 상담실에서 제자를 마주한 김 교사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현장실습, 안하면 안되겠니? 꼭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김 교사는 특성화고 교사의 삶을 ‘살얼음판’이라고 표현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을 빠르게 취업시키는지를 지표로 삼은 현 특성화고 존재 목표와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실습장에 매일같이 봐온 제자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든 교사의 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제자 죽는 걸 안보는 것”이다. 교직생활 내내 제자의 부고소식을 접하지 않고 은퇴한 교사가 제일 행복한 교사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특성화고에서 키워낸 제자의 사건사고는 잦은 편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크면 그때 일해도 늦지 않다”고 아이들을 타이른다. 취업률에 있어 소수점 하나까지 민감한 것이 학교 측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운 털을 자처했다.

그런 김 위원장도 한때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특성화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때는 2010년,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빵 공장도 활발히 돌아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공장이 눈을 돌린 곳은 특성화고였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이용해 김 위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만 수십명을 뽑아 갔다. 한 사업체당 1~2명 정도를 보내는 평소 분위기와 달랐다.

김 교사는 뭔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의 반에서도 학생 1명을 보내며 “3교대만은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고 좋아하던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이것만은 안된다”고 당부한 3교대 근무를 하다 한 달 만에 뛰쳐나왔다. 여전히 현장에는 “내가 나가면 학교 볼 낯이 없다”는 생각 아래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는 실습생들이 기계처럼 일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 그 학교가 취업률 2~3위였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3교대 근무로 몰아넣은 결과”라고 한숨을 쉬었다.

조기 취업 후 졸업까지 한 제자들이 ‘어차피 고졸’이라는 편견 속에서 대입으로 떠밀리는 상황도 흔하다. 특성화고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교사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자신은 철저한 개인주의자라고 자부하는 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면 그만”이라면서도 “스폰지처럼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까지 빨아들이는 아이들이, ‘학벌 피라미드 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 학생들은 취업과 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 김 교사는 학교가 좀더 사업장 환경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교사가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허점이 많다. 교사도 사업장을 가도 뭐가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

김 교사는 "한 선생님은 실습 중 화학물질에 노출돼 피부병이 걸렸는데도 그걸 몰랐다.전교조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연구하고 성분을 밝혀내서야 위험군이구나 알게 됐다"며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 /'진실의힘' 제공

◆'남보다 빠른 실무' 홍보문구 뒤에 도사린 위험

강석경 씨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아이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평범했던 엄마의 삶은 그날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들 동준이는 중학교 시절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좀 더 빨리 일을 배워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택했다. 엄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원서 넣는 순간까지 아들과 (마이스터고 진학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나 빨리 일을 배우겠다는 동준 군은 실무 중심의 수업이 적성에 맞았는지 학교생활 내내 즐거워했다. 강 씨도 그런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한시름 놨다. 동준 군이 졸업을 앞두고 CJ제일제당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됐을 때도 “학교도 잘 다녔는데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회사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동준 군에게 가공식품 포장이라는 단순 업무를 배정했다. 이제 막 현장에 나온 고등학생에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매섭게 몰아부쳤다. 회식 자리에서는 폭력을 행사했다. 동준 군은 2014년 1월, 사내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 씨는 그제야 많은 것이 보였다. 그 역시 15년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부당함도 많이 겪었지만 어른의 삶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인격까지 말살하는 어둠의 손길이 뻗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얼마전까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군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이제는 '사회운동가 강석경'이 됐다. 산업재해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다시는…’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2019년 연초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재단법인 '진실의힘'에서 주최한 제9회 진실의힘 인권상의 주인공이 됐다. 10여 명의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으로 구성된 이 단체를 결집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물론 "자식 먼저 보낸 사람끼리 모였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실적 압박으로 사망한 홍수현 씨 아버님, 외식업체 ‘토다이’ 근무기간에 사망한 동균이 아빠, 제주 생수공장에서 사망한 민호 군 부모님, '수원 엘리베이터‘ 태규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노동운동가로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산업재해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유족을 다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10여 명이 넘는 유족이 모여 피해가족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었던 데는 ‘해도 해도 너무 한’ 사망사고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마주한 거대한 슬픔에 활동을 꺼렸던 유족들은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사고에 용기를 냈다.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TvN에서 근무한 고 이한빛 피디 등 특성화고와는 거리가 있는 산업재해 유족들도 힘을 더했다. 삼성반도체공장 근무 중 직업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역시 삼성LCD 근무 중 뇌종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고 한혜경 씨 유족도 ‘다시는…’의 식구다.

강 씨는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집필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등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단순노동에 시달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무거운 과제다. 강 활동가는 “아이들에게는 늘 스승이 있어야 한다. 실습장에서 만난 선배와 사수가 그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그들 역시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현장실습으로 오는 학생들을 부려먹기 좋은 존재로 치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씨는 동준 군을 비롯해 특성화고의 홍보 책자에 크게 박힌 ‘남들보다 빠른 실무’ 문구만 보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직 복잡한 법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제발 학생들에게 충분히, 충분히 알려주라고요.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병들이 4주간 기초훈련을 거치는 것처럼, 대졸 신입사원이 업무에 앞서 연수를 받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의 현실이 어떤지 교육하는 체계가 교육법에 명시돼야 해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ilraoh_@tf.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happy@tf.co.kr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증언자 이유로 본인에게만 관대…초심 읽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지지했던 후원자들이 다음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후원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흔한 일이 아니어서 좀 의아했다.

통상 집단 소송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물건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발견해 기업에 손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윤 씨 지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은 기업이 아닌 윤 씨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뤄지겠으나,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씨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고,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연 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씨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씨 자서전 출판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본인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지난 4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도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죗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가 6일 자신의 SNS에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 예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윤지오 인스타그램

윤 씨는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후원 후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씨 6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 씨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최근 본인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미술전시회 참가를 취소했다.

당초 윤 씨는 12~16일로 예정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PLAS조형 아트서울 2019'의 초대 작가로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자진하차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윤 씨가 3월 SNS에 올린 '진실의 눈'이라는 호랑이 그림이다. 윤 씨가 해당 그림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의 표지와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전시회는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윤 씨가 과거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3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씨의 증언자로서의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가 아닌 SNS를 통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로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다. 장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과 같은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는 당초 그녀의 용기와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녀에게서 초심과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후원자나 대중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씨는 얼마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를 오히려 기망한 기사들과 거짓 보도들로 혼란에 빠뜨린 죄를 묻겠다. 이것이 올바른 매체와 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는 최선의 노력임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윤 씨는 그동안 타인에게는 엄격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런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함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후원해 달라고 했나'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 또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후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반성하고 설립하려는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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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4.9% 수준이다. /더팩트 DB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55% 수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4곳에서 승용차 2186대를 살펴본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4.9%였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한 지난해 9월(36.4%)보다는 높아진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앞 좌석 착용률(94.6%)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교통 선진국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를 웃돈다. 독일은 97%, 캐나다는 95%, 스웨덴은 94%로 나타나고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요한 이유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한 경우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상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안전띠 미착용이 1.04%로 착용 시 비율(0.04%)의 26배에 달했다. 중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3급 상해) 발생률도 안전띠 미착용 시 3.73%로 착용 시(0.22%)의 약 17배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13~19세)은 14.0%로 뒤를 이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상자 중 사망자, 중상자 발생률은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각각 1.3%, 4.7%로 가장 높았다.

연구소는 "가운데 자리는 앞 좌석의 보호가 없어 다른 좌석보다 사망자나 중상자 발생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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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14일 독일 뮌헨 안보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뮌헨=AP.뉴시스

아프리카계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직 올라…2001년 노벨평화상 수상[더팩트｜고은결 기자] 코피 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향년 80세의 나이로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코피 아난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난 전 통장이 짧은 기간 투병하다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난 전 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아프리카계 최초로 유엔 수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으며 미국과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그는 1962년 세계보건기구(WHO) 행정예산담당관으로 유엔 근무를 시작해 제네바 국제연합 난민구제위원회 고등판무관, 유엔 재정부 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1997년 7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2006년까지 두 차례 사무총장을 지냈다. 아난 전 총장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 8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DGa)을 재직 중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아난 전 총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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