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뉴시스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 실행을 맡은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여 2016년 첫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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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화문 광장 대신 '서울월드컵경기장'… U-20 월드컵 우승 기대[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6일 새벽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거리응원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 대신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한다.

서울시는 단체응원을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월드컵경기장역이 있는 지하철 6호선의 막차 시간을 종착역 기준 16일 새벽 1시까지 연장해 상·하행 각 4회씩 총 8회 늘려 운행한다. 경기 종료 시각 이후인 이날 오전 4시 50분 하행 1회, 오전 5시 상·하행 각 1회씩 월드컵경기장역 출발 열차도 임시 운행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정차하는 시내버스 271번과 571번, 710번 등 8개의 노선의 경우 16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는 대표팀 소속 조영욱, 이지솔 선수가 다녔던 언남고가 있다. 이에 서초구는 15일 오후 10시부터 강남역 9·10번 출구 사이 '바람의 언덕'에서 U-20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 서초구는 바람의 언덕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자체별로 거리응원전에 나선다. 경기도 안산시는 우크라이나와 한국대표팀의 결승전을 앞두고 15일 오후 9시부터 고잔동 문화광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거리응원에 나선다.

U-20 축구 한국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 당시. /남윤호 기자

시는 한국대표팀의 예선 전 경기와 8강전, 4강전의 경기 영상 등을 상영한 뒤 자정부터 경기 시작 전까지 인기 가수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펼치며 승리를 기원한다. U-20 축구 한국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황태현 선수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구단주인 안산 그리너스FC 소속이다.

여주시도 박종환 여주시민축구단(K3리그) 총감독이 1983년 '멕시코 4강 진출 신화'를 이끌었던 점을 감안, 시청 주차장에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응원전을 벌인다.

수원시도 같은 시각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응원전을 펼친다. 시흥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15일 밤 9시부터 영화 상영에 이어 응원전을, 광명시도 비슷한 시각 광명시민운동장에서 대규모 거리응원전을 갖는다.

특히 이날 결승전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JS 파운데이션 이사장 등 세계 축구계의 '전설' 5명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한다. FIFA가 결승전에 초청한 '전설'은 브라질의 베베투, 포르투갈의 아벨 사비에르와 페르난도 쿠토,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벨라노프, 그리고 박지성, 사비에르와 쿠토 등이다.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16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의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U-20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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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과 주말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더팩트 DB

4~6일 어린이 대공원 등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즐길거리·볼거리 열려[더팩트ㅣ이원석 기자]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동작구 보라매공원,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월드컵공원, 강서구 서울식물원,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등에서 평소엔 체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제8회 서울동화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서울동화축제는 '와글와글 동화나라 폴짝폴짝 놀이터'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어린이대공원 중앙로에서는 다양한 마임과 마술을 구경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왁자지껄 신나는 에어놀이터'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내손으로 만드는 동화, 드림캐처 만들기, 숲속의 동화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사거리부터 왕복 6차선 도로를 통제해 '알록달록 바닥드로잉', '와글와글 퍼레이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는 '고고다이노', '번개맨' 등 다양한 캐릭터가 신나는 공연을 펼친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선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군본부, 동작소방서, 보라매안전체험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이 열린다. 공군 군악대 공연, 공군 의장대 사열,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파일럿 체험, 소방관 체험, 화재 연기 피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미아방지 명찰 만들기, 나만의 소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람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아방지 이름표 등을 준비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더팩트DB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선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Welcome day 어린이 정원의 날'이 개최된다. 서울식물원 어린이정원학교에서는 컬러링북 색칠하기, 탐험일지 쓰기, 종이식물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정원사 테마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성동구 서울숲에선 4일부터 플라스틱 제로 업사이클 체험 '그린피크닉',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서약, 쓰레기 헌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선 어린이들이 자연보호 미션을 수행하면 '초록영웅' 망토를 만들어 입고 신나는 댄스파티를 즐기는 '초록놀이터'를 운영한다. 서울정원박람회 정원(평화의공원)에서 진행하며 5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서커스 축제가 열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문화비축기지 대표 서커스 축제로, 해외초청작(4개), 국내초청작(10개)의 공연과 서커스,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문화마당에서는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려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판매부스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연휴 기간 각 행사에 사람이 적지 않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한 곳을 방문할 때는 미아방지 이름표 등을 준비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실외활동을 할 때는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가족들 모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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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의료인 교육·피임상담 등 의료계 노력도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임신 중지 가능 기간 역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신중지를 결심한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기간 내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 재량은 헌재 결정을 넘어서 기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 시간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22주 내외가 타당해 보인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 결정문 상 22주를 언급한 것은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14주, 22주 등 주수에 따른 제약은 헌재 결정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 후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12~22주 사이의 임신 중단은 임신한 여성의 사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간 제한을 없애면 태아의 뼈대와 장기가 갖춰진 후 이뤄지는 후기 낙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나영 위원장은 "현재 95% 이상 여성이 12주 이내 중절수술을 받고 있으며 중절 당시 평균 주수는 6.4주라는 통계가 있다"며 "여성은 자기 몸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파트너와의 관계, 의료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원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기 낙태를 했다고 특정 기간 이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에도 무리가 가는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후 의료계도 달라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념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이 활동가는 "법과 종교를 떠나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하면 안된다"며 "임신중절을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의료인의 시민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데도 임신중절을 허용한 아일랜드 사례를 들며 "아일랜드 역시 법안이 통과된 후 신념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66년간 낙태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에 모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소파술 등 구시대적 수술법에만 익숙한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시켜 흡입술, 배출술 등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 전문의는 "국내 피임율 자체가 낮고 그마저도 월경주기법 등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을 택하고 있다"며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피임법을 전달하는 상담센터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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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손석희 사장이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웅 프리랜서 기자,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사장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 손 사장이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 사장이 2017년 접촉사고를 낸 뒤 그냥 가려다 뒤늦게 수습했다"며 "당시 여성 동승자와 타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웅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손 사장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견인차 기사는 손 사장의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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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신)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다. 타투이스트 독고(왼쪽)와 지화가 1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마포=배정한 기자

타투이스트에게 직접 들어본 타투, 그리고 타투 '합법화'[더팩트ㅣ마포=임현경 기자]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야?" 신체에 글귀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인 타투(문신)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새길 수 있다. 즉, 의사에게 받지 않는 모든 타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시술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관련 자격 및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전문업체 두잇서베이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5%로, 반대 응답자(16%)의 4배에 달했다.

타투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300만 회 이상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불법인 '타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더팩트>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사) 지화, 독고와 함께 3시간가량의 긴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투에 대한 편견부터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 타투이스트로서 이루고 싶은 꿈까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타투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즐길 수 있는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타투이스트 지화의 작업물. /타투이스트 지화 제공

#타투, 아직도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타투가 아직 불법인 상황에서, 타투이스트로서 인터뷰에 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타투는 합법이에요. 저희는 떳떳한데 법이 저희를 막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요. 위험부담도 있고 자극적일 수도 있겠죠. 저의 한 마디가 긍정 또는 부정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뷰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중이에요.

독고 대한민국 타투신(scene) 내부에서도 아직 불법이라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단속 같은 걸로 쓸려나가서 음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으면 과열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100%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행동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머뭇거리고 무서웠어요. 괜히 표적이 돼서 반대세력에게 공격당할 게 뻔하고,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함께 해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타투를 시작할 때 가족, 친척, 친구들마저 다 반대했어요. 반대 속에서 시작한 직업이니까 용기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합법화 운동,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죠. 그에 가장 먼저 응답해준 지화 누나가 같이 (인터뷰를) 하겠냐고 제안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신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죠. 하나의 예술이자 자기표현의 방식처럼 느껴지지만, 법률상 타투는 불법이에요. 이 괴리를 언제 가장 실감하나요?

지화 '이거 신고하면 끝나는 거잖아', '너희는 불법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르죠. 합법인 해외에서는 아티스트로서 존중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신고당할까 겁도 나고, 이런 인터뷰도 고민 해야 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럴 때마다 느껴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실감해요.

독고 겉으론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불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타투 실력, 또 금전적 능력 면에서 인정받기 전에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타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살아온 시대와 배웠던 교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다만 굴복하긴 싫어서 계속해왔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라고 무조건 타투를 찬성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개인 취향이니까.

지화 눈치도 안 볼 수 없어요. 세계를 다니다 보면 받는 느낌이 달라요. 불법인 나라와 합법인 나라에서 갖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요. 합법인 곳에서라면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 중 실력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나 많은 작업자들이 있는데도 불법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독고 안타깝죠. 그보단 열도 받아요. 타투로 인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세계에서 실력으로 탑(top)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제대로 해봐라' 하는 게 깔끔한 거 아닐까요? 합법화하고, 그에 따른 위생법, 교육 과정도 잘 확립하고. 그런데 아무리 합법을 요구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귀찮아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타투는 불법일까요?

독고 1992년에 나온 법 때문이에요. 당시 눈썹, 입술 등 반영구 문신이 유행했는데, 위생이나 도구에 무지했어요.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소송 걸어서 해당 사건이 크게 공론화됐는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바쁘신 분들이 성가신 문제에 대해 급하게 법을 만든 거죠.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문신하지마' 이렇게요. 80~90년대는 건달들이 억지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뉴스화면에 나오던 때잖아요. 이 자체가 비윤리적이었던 건 물론, 타투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강화하게 된 거죠. 그때 건달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어른들이에요. '문신을 새긴 건달'이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깊게 나아가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율성이에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일본도 불법이잖아요.

지화 최근에 일본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첫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야쿠자들이 전통적으로 문신을 하기도 했고, 일본 내에서 불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옆나라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일본에선 새로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젠 우리도 슬슬 바뀌어야….

독고 일본은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것 같아요. 일본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문신했다고 피하더라니까요. 여름이라 더워서 자켓을 벗었더니 홍해의 기적처럼(웃음). 지하철에서도.

지화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크게 잡지는 않을테니 나서지는 마라.' 불법이긴 불법인데 세금은 내고, 컨벤션을 열거나 언론에 노출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하는 것 같아요.

독고 우리도 말만 안 했지, 그거랑 비슷하죠.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타투에서 파생되는 관광, 예술 등 관련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같은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화 해외 타투이스트들은 지샥, 람보르기니 등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런 게 정말 부럽죠.

타투이스트 독고는 현재 SNS를 통해 타투 합법화를 위한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배정한 기자

# 가장 중요한 건, '알리는 것'

-독고님은 현재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독고 과거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안을 내는 건 쉽지만, 그 이후가 되게 많이 복잡해요.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없던 법을 만드는 건 특히.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반대세력이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인데, 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표'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월부터는 (법안 발의를 도울 의원을) 찾아다닐 건데, 그 전에 확실한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챌린지가 중요해요.

-챌린지를 잘 모르고 있는 독자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독고 'Does it look illegal?'이라는 주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타투 챌린지에요. 지목당한 타투이스트가 해당 주제로 타투 작업을 완성, 다음 타투이스트를 지목하는 거죠. 원래 목표는 올해 7월까지 도전자 100명이 채워지면, 그 100명의 작품으로 전시를 열어 사람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표는 이미 3일 전에 넘었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없애 계속 챌린지를 이어나가고 있죠. 결국, 국내 모든 작가들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묶어내는 것은 제 역량이겠지만, 필요한 게 비용이라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기업과도 접촉하고 있고요.

-챌린지, 그 다음은요?

독고 가장 필요한 건 공론화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말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반대와 싸우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의사협회든 싸워야 하는데 그때 싸움의 형태는 치고받고 욕하고 서로 할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서로 불편해질 테니.

2020년 총선 전까지 충분히 공론화한 뒤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질적 이득을 떠나서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투 합법화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면 국회의원도 '저 사람들이 줄 표'를 계산하겠죠. 이제까지 중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면, 이제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이자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어요. 표도 얻고, 앞으로 지지율도 얻고, '멋있는' 정치인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서두르진 않으려 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가진 카드는 아직 한 장도 꺼내지 않았어요.

-타투 합법화 논의를 위해 만난 현직 의원이 있나요?

독고 있는데, 누군지는 노코멘트할게요. 그분이랑 실제로 미팅을 했어요. 일단 제 입장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이러한데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만 서로 재보고,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다시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꼭 오겠다고 장담은 안 했죠. 당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손님과 작업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타투 '자격' 제도, 손님과 작업자 모두를 위한 보호막

-합법화 과정에서 '타투 라이센스', 즉 문신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지화 지금도 타투 교육 시설은 있어요. 타투 학원도 있고. 하지만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배운다면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타투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독고 타투 자격증이 없다는 건, 면허 없이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웃음). 도로에 차가 즐비한데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죠. 다들 면허 따고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그럼 사람들이 면허를 따려고 할 것 아니에요. 또,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마다 정답이 다르니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잡혔으면 좋겠다.

지화 합법화가 될 경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된 면허를 가지고 처리(처벌)를 하듯이 타투도 뭔가 잘못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자격증 같은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지화 대표적으로 미국을 봤을 땐, 제가 외국인으로서 작업을 하려고 미국에 가도 보건증을 제출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위생 부분이에요.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 등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세계가 다 비슷할 거예요. 거의 위생 위주라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위생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반대 측이 내세우는 명목도 위생이잖아요. 저도 타투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위생이거든요.

독고 본인이 염색을 할 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있진 않잖아요. 나와 미용사, 둘만의 과정인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타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은 작업자의 책임이 클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위생 관련 라이센스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작업자가 그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난 이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법이 필요한 거죠.

합법화와 자격제도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작업자)와 손님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종과 장르에 실수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현재 국내에서도 타투로 인해 고통받는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타투를 받으러 온 젊은 의사 손님이 '타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타투를 인정해주고 정확한 자격 조건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는 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타투로 염증이 나거나 지우려고 해도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사들은 '문신은 안 된다'고만 하니까.

자격증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못 따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합법화가 됐는데 그러면(웃음).

지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따야죠(웃음).

두 사람은 합법화 과정에서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한 타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타투이스트 지화의 작업물. /타투이스트 지화 제공

-작업을 할 때 위생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지화 일단 소독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되고, 장갑을 끼고 이후 닿을 모든 도구를 소독해요. 의사가 손을 소독하고, 손이 닿는 모든 걸 소독하는 것처럼, 저희도 피부에 행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소독을 중점적으로 위생을 신경 쓰고 있어요.

독고 처음 타투를 배울 때 독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배웠거든요. 타투를 받으면서도 많이 배우고, 구글이나 유튜브로 유명한 작업자들의 핸들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엔 위생적인 걸 잘 몰랐어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는지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배워가면서 아, 이렇게 위생이 필요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 미국 라이센스 시험도 봤어요. 시험장에서 본 건 아니고, 첫 게스트워크를 LA로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생이었어요. 지역 페이지를 보면, 고객이 타투숍마다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컴플레인을 걸 수 있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졌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꽤 어려워요. 일단 손으로 절대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요. 또, 양손 중 하나를 깨끗한 손, 다른 하나를 더러운 손으로 정해서 깨끗한 건 깨끗한 손으로만, 다소 오염된 건 더러운 손으로만 만져요. 그러면서 타투 머신을 해체하고 세팅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실기 시험이에요. 다행히 제가 공부할 때 미국 라이센스 기준으로 공부를 해왔기에 그건 뭐 누구보다 잘 알았죠. 시험은 언제봐도 걱정 없어요.

독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투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애들이 위생이 왜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사고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가 타투신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타투 합법화 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할 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합법화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좋죠.

☞ <하편에 계속>

imaro@tf.co.kr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폭행-공갈 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폭행·협박·교통사고…극과 극 상반된 주장에 진실 공방 격화[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겸 사장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 사이에 불거진 폭행-협박 의혹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과 함께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2017년 사고 당시 손 사장의 동승자가 누구였는지까지로 확산하고 있다.

폭행 여부에서 시작된 논란은 두 사람의 '관계', '불법 일자리 청탁 여부'를 거쳐 사건이 시발점이 된 '2017년 교통사고'까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손 사장 측은 '김 대표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손 사장을 협박하며 JTBC 특채 입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 "폭행이다" vs "진정하라고 툭툭 친 것"

첨예한 진실 공방의 발단은 김 대표가 지난 13일 마포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 손 사장이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며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녹음한 듯한 음성파일과 파출소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손 사장의 폭행을 주장했다. 녹취 및 영상에는 김 대표가 "선배님 지금 절 때리신 거냐"고 따져 묻자 손 사장이 "아팠다면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려라"고 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던 식당에는 CCTV(폐쇄회로화면)가 없고, 손 대표가 김 대표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식 주점엔 취재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점 주인은 "시달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상암동=문혜현 기자/남윤호 기자

◆ "손석희가 먼저 입사 제안" vs "김웅이 불법 취업 청탁"

여론의 관심은 '폭행 여부'에서 '애초에 두 사람이 왜 회동했는지'로 옮겨갔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보도를 막으려는 손 사장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저는 수차례 '상황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했지만, 그때마다 손 사장은 언론계의 위계를 악용하여 욕설로 저를 겁박하고 회동을 제안하며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그간 교통사고를 빌미로 김 대표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손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는 오랫동안 손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사장 측은 지난 24일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손 사장을 신고한 폭행 혐의 건과 병합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더팩트 DB

◆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 여성이었다" vs "허위 주장, 의도적 흠집 내기"

손 사장 측이 김 대표를 고발하면서 폭행 사건의 진위는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잇따른 언론 보도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초점은 '교통사고'에 맞춰졌다.

손 사장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발을 듣고 쌍방협의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애초에 사고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손 사장 측 주장의 요지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가 넘는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손 사장 측은 이에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는 추가 입장을 냈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안은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웅 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8일부터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손 사장과 김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aro@tf.co.kr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약간 더운 날씨가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크게 오른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여의도 일대에 벚꽃들이 피어있다./이동률 인턴기자

아침 최저기온 12~15도, 한낮 최고기온 19~26도 평년보다 높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오늘(3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약간 더운 날씨가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늦은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중부지방에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3일과 4일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10∼40㎜, 남부지방·제주에서 5∼20㎜다. 비는 내일(4일)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온은 점차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이다.

오늘(3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한낮의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보다 높다. 서울 최고기온은 20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cuba20@tf.co.kr

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문자나 SNS를 통해서만 업체 위치를 전달했다. /마포=변지영 기자

"위치추적기, 불신과 의심으로 찾아…30~40대 주부들 많아"[더팩트｜마포=변지영 기자] "골목으로 들어와서 전화주세요."

만남은 은밀했다. 연락도 미리 알려준 휴대폰 번호와 문자, SNS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인터넷 검색에서 알게 된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A사와의 '접선'은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설득 끝에 이뤄졌다. A사 측은 "위치추적기 등을 사려는 사람이 노출을 하고 싶어 하겠냐"며 "판매하는 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위치추적기를 찾는 지 등을 취재하는 터였다.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있는 A사를 찾았다. A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상가'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노출'을 꺼려서 때문일까, A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번화가가 아닌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에 자리잡고 있었고, 외관 상으론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곳인지 알기 힘들었다. 4층 규모의 건물 외벽엔 흔한 간판조차 없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상호는 없고 '위치추적기'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위치추적 장치 판매점 단골은 흥신소 직원?

1층 뒷길을 통해 한 층 올라서자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좌우로는 개인 사무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돌아나서자 복도 끝으로 '4번'이라는 문패가 적힌 검은 문 한 개가 보였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약속된 사람인지 확인되자, 문이 열렸다. 사무실에는 쇼파 한 개와 두 명의 직원이 전부였다. 책상과 구석에는 높게 올려 쌓아둔 제품들로 어수선했다. 한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 띄운 지도를 통해 연신 고객에게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무실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멘 소리를 하자 A사 직원은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서 "서로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했다.

위치추적기는 통상 몸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장치와 차량에 부착하는 부착용 장치로 구분된다. 휴대용은 어린이 유괴방지나 치매 노인 동선 파악 등을 위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타인 동선 파악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선 부착용을 선호한다고 했다.

차량 부착용은 '매립형 기기'와 탈부착이 가능한 '전자식 기기'가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립형은 10만 원대이고, 전자식(무선 자석형)은 30만 원대라는 게 A사 측의 설명이다.

위치추적기의 용도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하던 A사 직원에게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하니 대뜸 "우리는 화물 및 렌터카 업체 등 법인에만 기기를 판매한다"고 말을 돌렸다.

'개인 구매자도 있으니 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자신(개인)의 명의가 아닌 물건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치매 노인분들, 애견, 아동들의 실종을 걱정해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 '흥신소에서 많이 사가느냐'는 질문엔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며 "제품을 흥신소에서 구매하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망치나 칼도 어디서나 살 수 있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다. 구체적 활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직원은 흥신소 직원들이나 흥신소에 일을 맡긴 의뢰자들이 고객의 20~30%라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흥신소가 위치추적기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대표 B씨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직접 증거로 채택해야 법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흥신소에서 오는 고객들이 2~3배는 늘었다"고 전했다.

B씨는 "거래 고객 중 20~30%는 흥신소 직원들이나 흥신소에 일을 맡긴 의뢰자들"이라며 "불법이지만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했다.

흥신소 직원들이 직접 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흥신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의뢰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개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해 알려준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붙잡힌 심부름센터 업자 K씨는 '가족 중 치매 노인이 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수법으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선형 차량 위치추적기 '3초'만에 장착

최근에는 개인 구매자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B씨는 "이곳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찾아온 고객이 대다수다. 최근에는 흥신소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직접 찾아오면서 개인 구매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쉽게 붙일 수 있는 자석으로 된 무선형 위치추적기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앱과 연동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파악이 가능해 흥신소 직원들도 주로 이것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무선형 위치추적기는 단 '3초'면 차체에 쉽게 붙일 수 있다. / 변지영 기자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다양했다. 크기는 가로·세로 5㎝ 이하로 담뱃갑보다 조금 작았다.

B씨는 "라이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원래 아이들의 유괴를 대비해 책가방에 넣거나 치매 노인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허리춤 지갑에 넣었던 것인데, 점차 목적이 변질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고객은 30~40대의 주부들이 60%, 남성들이 40%다. 실제로 차량용 위치추적기 구매자의 90%는 이성 문제"라며 "최근에는 결혼 전 연인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재산 분할 싸움으로 가족 간 염탐을 하거나, 배우자의 불륜 의심, 결혼 전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판매업체도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업체에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이쪽의 '룰'"이라고 말을 줄였다.

◆단속에도 지난 2~3년 새 흥신소 수요 늘어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사설탐정업체가 1200여 개(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불법 흥신소 조사를 착수해 564건의 불법 흥신소를 적발해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흥신소 업무를 대행한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흥신소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흥신소 직원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흥신소는 호황기(?)다.

이처럼 불법 흥신소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흥신소 직원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변지영 기자

실제 포털사이트에는 '○○기획',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흥신소들이 즐비했다. 이 중 '여성전용상담'이라는 배너가 눈에 띄었다.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업체 직원은 "결혼 전인 여성들의 문의가 늘어 여성전용상담원을 배치했다"면서 "중매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앞둔 젊은층이 주 고객"이라고 답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무조건 300만 원. 3~4일만에 끝내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하느냐는 질문엔 "'실장님'들이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경찰에 검거된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도 3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4~17년도 개인·위치정보침해 유형 검거건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침해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4년에는 635건, 2015년에는 296건, 2016년 2125건, 2017년(8월기준) 1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의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한국에서 사설탐정 활동을 하는 흥신소는 모두 불법이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공인탐정업법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찰서가 아닌 흥신소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얻으려는 이들이 민간조사업체나 흥신소에 쏠리고 있다. /변지영 기자

◆ 간통제 폐지 이후 개인·위치정보 침해 10배 증가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불륜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얻으려는 이들이 민간조사업체나 흥신소에 쏠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을 문제 삼아 재산권, 양육권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동의 없이 흥신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될까.

권순권 변호사는 "물론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사실상 자료를 입수한 사람이 흥신소를 통해서 했다고 말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누가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혀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이혼' 등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증거 입수 경위를 밝힐 의무가 없고, 채택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흥신소의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흥신소란 불륜의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수요는 있어 사설탐정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을 판을 치기 때문에 민간 탐정업체를 '공인탐정제도'로 법제화해, 음지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외 9명은 국가의 수사력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기초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계류 상태다. hinomad@tf.co.kr

이재은 아나운서, 김소영 아나운서 퇴사 폭로. 이재은 아나운서가 동기인 김소영 아나운서의 퇴사 과정에서 MBC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영상 캡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MBC 이재은 아나운서가 동기이자 퇴사한 김소영 아나운서가 '면벽 퇴사'했다고 폭로했다.

22일 MBC 아나운서 27명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거부-업무거부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MBC 아나운서들은 그간 자행됐던 사측의 출연 방해와 제지 등 업무 관련 부당 침해 사례를 폭로하며 제작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현진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 등 MBC 아나운서국 소속 비조합원 8인과 계약직 아나운서 11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재은 아나운서는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가 면벽 모욕 속에 퇴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저의 동기(김소영 전 아나운서)는 누구보다 실력 있고 유능한 아나운서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 '뉴스투데이'에서 갑자기 하차한 이후 10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었다"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당했고, 결국 떠밀리듯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은 아나운서는 "지난 5년간 이렇게 11명의 선배가 그토록 사랑하는 회사를 쫓기듯 떠나고, 11명의 선배가 마이크를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뿐인 동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슬픔을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 패배감 때문에 괴로웠다"며 "나뿐 아니라 남아있는 아나운서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계속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내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벽을 보고 있도록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이른바 '면벽 근무'를 종용한 한 대기업 계열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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