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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씨 변호사 "안타까운 진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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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일반인 방청객들이 공판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변호 방해 행위에 법적 대응" 경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적 비난에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13일 남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밝힌 '안타까운 진실'은 고유정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고씨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졸피뎀이 나온 혈흔을 피해자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일종의 수면제인 졸피뎀을 미리 구입해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먹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남 변호사와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소속 법무법인에도 계속 남기로 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전 남편 살해' 고씨 변호사 "안타까운 진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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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성폭력 허위주장' 한국당 의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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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더팩트 DB

주광덕 의원 등 35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이며 기자회견 등으로 안씨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 낙마한 안 전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안경환 아들 성폭력 허위주장' 한국당 의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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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비' 내린 광주..."하늘도 우리 마음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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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두환 재판 75분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더팩트ㅣ광주지방지법=송은화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법 인근에는 비가 내렸고, 75분간의 재판이 끝난 뒤 전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출발하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그쳤다.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아는거죠."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전두환 씨가 사과하기를 기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당초 이들은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을 찾았을 때만 해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법원 앞에서 전 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 씨가 "발포 명령자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가 아닌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전 씨의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 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며 "전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 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라고 망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 3.11

이들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전 씨는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섰지만 법원에서 30분간 더 머물렀다. 이후 취재진과 시민들에 휩쓸려 가까스로 차량에 올라탔지만, 분노한 5월 단체들의 시위에 막혀 오도가도 못해 한참을 법원 인근 도로에 갇혀 있다 겨우 광주지법을 빠져나갔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 씨는 재판 중 검찰의 발언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앞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측이 제공한 검은색 헤드폰을 착용한 뒤 "네 맞습니다"라고 비교적 또렷히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씨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관할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중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7년 9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 명의로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 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을 공매에 부쳐 추가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추징금은 1174억원이지만, 아직 전체 추징금 중 46.7%에 해당하는 103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분노의 비' 내린 광주..."하늘도 우리 마음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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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광주로 출발…이순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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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알츠하이머 등 이유로 2차례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상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 출석은 1996년 5.18 무력진압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23년만이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광주로 출발…이순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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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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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손석희 사장이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웅 프리랜서 기자,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사장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 손 사장이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 사장이 2017년 접촉사고를 낸 뒤 그냥 가려다 뒤늦게 수습했다"며 "당시 여성 동승자와 타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웅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손 사장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견인차 기사는 손 사장의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tf.co.kr

원문 출처 '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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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19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사실 곧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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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가 17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가 17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가 17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더팩트ㅣ임현경 기자] 폭행·배임 논란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2시 47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 건물을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전 7시 40분부터 19시간가량 이뤄졌다.

손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증거를 (경찰에) 다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 기자가 질문 중 말을 더듬자 "차분하게 질문하시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당초 16일 늦은 오후쯤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는 자정을 넘긴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손 대표는 점심과 저녁 모두 경찰서 안에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이자 배임 의혹을 받는 피고발인, 김 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0일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전치 3주의 피해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 대표는 이에 맞서 지난달 24일 김 씨를 협박·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TBC는 이에 대해 "김씨가 손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imaro@tf.co.kr

원문 출처 손석희, 19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사실 곧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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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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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동일 아이피서 가상 아이디로 다른 단체, 활동가 비방글 작성 혐의[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동물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박소연 케어 대표를 상습사기·허위사실유포·마약류 관리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이하 활동가)가 8일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박희태 활동가는 7일 오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소연 대표 혐의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내일(8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 출두한다"며 "박 대표가 회원정보를 이용해 가상 아이디(ID)를 만들어 저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혐의 등)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동일 아이피(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다른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을 비방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고소가 진행됐으나, 2014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박 활동가는 "박 대표가 동일 IP에서 가상 ID를 여러 개 만들어 다른 단체와 활동가를 비방한 증언과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추가 고소와 함께 수사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 노트북·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조사하면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달 케어 전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2011년 안락사 논란이 일자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여러 인터넷 ID를 만들어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쓰도록 시켰다"고 박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카라가 박 대표를 개인 블로그와 케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카라의 전모 이사가 본인이 했던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저를 상대로 무고한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 맞고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사건 고발자인 비글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와 박희태 활동가도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ense83@tf.co.kr

원문 출처 박희태 동물보호활동가, 8일 박소연 케어 대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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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변호사 등록 파문...'성범죄' 변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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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몰카 촬영 이력이 있는 전직 판사와 후배들을 성추행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이덕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몰카 촬영 이력이 있는 전직 판사와 후배들을 성추행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이덕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몰카' 촬영 이력이 있는 전직 판사와 후배들을 '성추행'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이덕인 기자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 제한 근거 없어… "법 개정 않는 한 내부 규정 강화 어렵다"[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에 적힌 첫 문장이다. 9일 세상에 알려진 두 명의 '신입' 변호사는 이같은 직업 윤리 강령에 물음표를 던졌다.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A씨는 2017년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3회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법원을 나온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찬성 7명·반대 2명)했다. 마침내 A씨는 변호사가 됐다.

2013년 군 법무관일 당시 여자 후배를 유흥업소로 불러 성추행, 2014년 판사로 임용된 뒤 다른 여자 후배를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 차례 성추행한 B씨도 지난달 변협 등록심사(찬성 6명·반대 3명)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징계 없이 그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B씨는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B씨는 현재 모 대형로펌에서 성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직 판사의 성범죄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 대법원 전경. /더팩트 DB

이러한 상황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변호사 활동을 2~5년 제한하고 있다. 검사·판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도 정직기간이 끝나면 결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판사 재임 당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이기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심사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히는 모른다"면서도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간 충분한 자숙기간을 가진 것을 감안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이 좋지 않은 건 협회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과 별개로 협회 내부 규정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변호사마다 생각이 달라 협회 내부 의견이 통일된 것도 아닌데,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순 없지 않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변호사법이 개정된다면 몰라도 (변호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며 입법 기관에 책임을 돌렸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에 따라, '몰카범'과 '성추행범'은 이제 신입 변호사가 되어 얼마든지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는 성범죄 사건 조차도 말이다. 반복적으로 후배를 성추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무너져내린 마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를 향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과 법은 묘하게 변호사의 의뢰인인 국민을 등지고 있다. A씨, B씨와 같이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의 실명은 인권 침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 즉, 누군가는 변호사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법률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되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

1990년대 후반 수임비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변협은 2000년 7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변호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취지로 변호사윤리장전 전문을 개정·발표했다. 가장 상단에 명시된 변호사의 윤리 강령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고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봉사하며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인권을 수호하고 불의와 투쟁하겠다 선언했던 이들이 현재 '누구를 위해' 법을 해석하고 변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이다. 변호사 자격 등록을 위한 윤리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회원들의 불이익'이자 '변호사끼리 의견 통일이 어려운 사안'이 되어버린 지금, 변호사윤리장전은 다시 쓰여야 하지 않을까.

imaro@tf.co.kr

원문 출처 [TF의 눈] '몰카범' 변호사 등록 파문...'성범죄' 변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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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추적 중···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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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지난주 동영상 유포 사실 알려준 사람 등 참고인 조사[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경찰이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동영상 유포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 동영상을 직접 보내준 금융회사 직원 등 2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의 포털 프로필 정보도 함께 돌았다.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전직 증권사 부사장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일 고소인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과 지라시에서 당사자로 지목됐던 여성도 21일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추적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ahnoh05@tf.co.kr

원문 출처 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추적 중···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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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전 증권사 임원 "나 아냐"…경찰 수사 착수

카테고리 없음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주인공으로 지목된 A 씨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주인공으로 지목된 A 씨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주인공으로 지목된 A 씨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 주인공이라고 지목된 A 씨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자신이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라시' 등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jie@tf.co.kr

원문 출처 '골프장 동영상' 전 증권사 임원 "나 아냐"…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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