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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사망자 2명…17명 부상자 중 수구 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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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클럽 내부 2층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KBS뉴스 방송 화면 캡처

경찰, 구조물 불법 증축 여부 등 다각도 조사[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2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외국인 수구 선수 등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내부 2층 철골·목재 구조물이 벽쪽으로 기울면서 1층 중앙에 위치한 바를 덮쳤다. 2층 구조물은 육안상 높이 4m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37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층에 있던 손님 수 명이 1층으로 떨어졌고, 1층에 있던 손님 중 일부는 구조물 사이에 끼였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명이다. 손님들이 구조물에 깔리며 최모 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오모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부상자는 17명으로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일부는 손발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 시내 병원이나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경영선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구 선수였으며 미국 여자수구팀 한 선수는 왼쪽 다리 피부가 찢어져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를 마치고 피로를 풀 겸 클럽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클럽 2층 구조물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구조물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보고,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2층 구조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광주 클럽 붕괴 수사본부는 27일 업주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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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불안하다①]'홀로 여성' 노리는 검은손…대한민국에 안전지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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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몰래 따라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가해 남성 조모(30)씨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다. /CCTV 영상 캡쳐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의 풍경.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은 오후 6시부터 불을 밝히더니 어둠이 깔리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송주원 인턴기자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조모(30)씨는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0분간 문앞을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CCTV 영상 캡쳐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여성은 불안하다①]'홀로 여성' 노리는 검은손…대한민국에 안전지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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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0m 고공농성하던 노동자 추락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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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안전 매트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고공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용산구 아파트 공사현장…생명에는 지장 없어[더팩트 | 이한림 기자] 지난달 임금을 받지 못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가 4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40대 건설노동자 노 모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롯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다 구조대가 설치한 안전 에어매트 위로 추락했다. 노 씨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다른 동료 A씨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노 씨는 바닥에 안전 매트가 바닥에 깔렸지만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노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 씨 등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로 이날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원영건업이 원청인 롯데건설과 정산이 되지 않아 지난 18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3월 임금을 주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수백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kuns@tf.co.kr

원문 출처 '임금체불' 40m 고공농성하던 노동자 추락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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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서 일파만파…김학의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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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2년 10월 대전고검장에 취임한지 5개월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성접대 의혹 파문으로 6일만에 물러난다. 사진은 2012년 대전고검장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는 김학의 전 차관./대전고검 제공

윤중천 부인 고소에서 시작…동영상 CD 나오면서 급반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역대급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은 엉뚱하지만 간통죄 고소전이 불씨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범죄 혐의로 번질 줄 쉽게 짐작하지 못 했다.

발단은 이렇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부인 김모 씨는 2012년 10월 남편과 여성 사업가 권모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다. 윤씨와 권씨는 2011년 10월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한때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권씨는 한달 뒤인 11월 함께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최모씨와 함께 윤중천 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며 맞불을 놓는다. 윤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여 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수시로 협박했고, 빌려간 돈과 벤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제18대 대선이 한창이던 12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된다. 권씨는 잘 알고 지내던 박모 씨에게 윤중천 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박씨는 이 차 안에서 여러개의 CD를 발견하는데 여기사 1분여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이 튀어나왔다. 박씨는 CD를 컴퓨터로 재생해 다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고 권씨에게도 보여줬다. 이 CD는 윤중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조카에게 맡겨 '구운' 것이다. 이 즈음 권씨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는 얘기도 있다.

새해가 밝자 동영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2013년 1월7일에는 '시사저널'이 이 동영상을 경찰 쪽에서 입수한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고검에 근무할 당시 동영상을 구해 봤다고 한 시기도 1월이다. 벤츠에서 동영상 CD를 찾아냈던 박모 씨는 이달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했다는 혐의로 나중에 입건된다.

물밑에서 사건이 무르익던 2월,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 김학의 고검장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제시한 3명 후보 중에 포함됐고 언론도 유력 후보로 지목했다. 그런데 2월7일 추천위원회는 예상밖에 김학의 고검장을 쏙 빼고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당시 처음 가동된 추천위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한방 먹였다'는 해석도 있다. 동영상 존재설이 퍼져나가다 민간도 포함된 추천위원들의 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어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2013년 고위층 성접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윤중천 씨/이새롬 기자

운명의 3월이 막을 올렸다. 3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돈다는 첩보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3월5일에는 경찰청 간부가 '김학의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첩보가 있으나 입수는 못 했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민정수석실에 첫 보고 한다.

비슷한 시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은 경찰 고위간부에게 이 동영상을 받고 '박 남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법사위원장)에게도 넘겨줬다. 박영선 의원은 3월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김학의 임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3월13일은 '올 것이 온 날'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오후 경찰청 간부들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긴급히 찾아온다.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이 나오는 게 확실하며 곧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학의 의혹을 조여가던 김기용 경찰청장은 3월14일 용인 경찰대 졸업식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지켜봤다.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취임했으니 임기(2년) 절반도 못 채운 상태였다. 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경찰위원회가 소집되더니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경찰청장은 옷을 벗었지만 언론 쪽에서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3월14일 TV조선은 한 건설업자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벌인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명이 걸리지 않은 이 건설업자가 윤중천 씨, 사회지도층 인사 중 한명은 김학의 차관이었다. 보도 다음날인 15일 김학의 차관은 내정자 꼬리표를 떼고 정식 취임하고 경찰은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내사에 착수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의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경찰이 동영상을 손에 넣은 건 3월19일이다. 윤중천 씨와 맞고소한 권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받았다. 아직 원본이 아닌 흐릿한 영상이었다.

비로소 '김학의'란 이름이 일반에 공개된 건 3월20일 채널A의 보도였다. 경찰이 윤중천 씨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차관의 실명을 적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경찰은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감정을 요청한다. 3월21일 아침 신문 1면까지 '김학의'가 등장하자 결백을 강변하던 김학의 차관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날 자진사퇴한다.

수사가 한창이던 3월29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하자 경찰에는 이례적 인사가 단행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뜻밖에 교체된 데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핵심 라인이 죄다 날아간다.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교,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전보된다. 공식 수사 착수 한달만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문책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 수사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외압을 넣어도 경찰이 잘 통제되지 않자 감행한 '화룡점정'으로 해석한다.

새롭게 구성된 경찰 수사팀은 5월2일 동영상 원본을 입수하고, 7월18일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성접대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 해 부실수사라는 눈총을 받았다.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물러나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던 검찰은 결국 11월11일 김학의 전 차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는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판박이였다. 그로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간통죄에서 일파만파…김학의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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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용의자 구속, 결정적 단서는 '실오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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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가 9년 10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더팩트 DB
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가 9년 10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더팩트 DB
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가 9년 10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더팩트 DB

용의자 혐의 부인에도 법원 영장 발부[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 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해 피의자가 9년 10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강간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박 모 씨(48)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 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씨는 9년 전에도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을 재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셔츠의 실오라기가 피해자 A 씨의 가방에 섞여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박 씨의 택시에서도 A 씨가 입었던 옷과 비슷한 실오라기를 찾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실오라기가 서로 발견된 것은 상호 접촉과 물리적인 다툼 등을 간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원문 출처 '제주 보육교사' 살인 용의자 구속, 결정적 단서는 '실오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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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택시기사 최모 씨, 카플 반대 '분신'…응급실 이송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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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최 모씨가 분신 시도를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택시 유리창 파편이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모습. /국회=박재우 기자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최 모씨가 분신 시도를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택시 유리창 파편이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모습. /국회=박재우 기자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최 모씨가 분신 시도를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택시 유리창 파편이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모습. /국회=박재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카플 서비스 반대와 관련해 분신 시도를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 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할 거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차량을 추적했지만, 최 씨는 차 안에서 분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택시노조원으로 보이는 최 씨가 이날 오후 2시 1분에 국회 외곽 문에서 경비대 방면을 이동해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방화했다. 방화 즉시 지구대 경찰관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 씨는 2시 49분에 끝내 사망했다. 최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자신을 희생해 막겠다며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가 3시 10분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차량 유리창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불을 붙였던 라이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jaewoopark@tf.co.kr

원문 출처 국회 앞 택시기사 최모 씨, 카플 반대 '분신'…응급실 이송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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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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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목격자 "수증기로 옆 사람도 안 보여" …사고 현장 옆 어린이집도[더팩트ㅣ백석동=이원석 기자] 사고 현장 500m 반경까지 진흙 바닥이었다. 노후된 온수관이 터져 흘러나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도로를 덮은 흔적이다. 바로 근처엔 어린이집도 있었다.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850mm 열 수송관이 폭발했다. 이 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7년이나 된 노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이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5명 정도가 화상을 입었다. 숨진 송모(67) 씨는 차량으로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오전 일찍부터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현장을 찾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유 장관. /이원석 기자

5일 오전 직접 찾은 현장은 온수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공사 인력을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취재진도 몰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시병 국회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일찍부터 나와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성 장관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습·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고 계기로 (노후 배관) 긴급점검을 통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또 정밀점검해서 시스템 자체 점검하고 대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바로 옆 상가관리인 A씨는 발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원석 기자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관리인 A씨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발에 화상까지 입었다. 한쪽 발에 붕대를 감은 A씨는 <더팩트>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물이 치솟았고, 수증기로 도로가 가득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 옆 빌라에 거주하는 또 다른 목격자 이모(67) 씨는 "'펑'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내다보니 안개처럼 습기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물소리가 굉장히 컸고, 밤새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 갔다"고 했다.

사고 당시 상가 내부에도 물이 찼다. 현재는 물이 빠져 진흙만 남은 상가 내부. /이원석 기자

근처 상가들은 침수 피해를 당했다.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상가 내에도 진흙이 가득했다. 피해를 입은 상인 윤모(56) 씨는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차량이 통제됐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길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다. 출근하던 박모(35) 씨는 "밤새 난리가 난 것 같다.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안전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장 인근 약 500m 반경까지 물이 흘러 진흙 바닥이었다. 현장 근처엔 어린이집도 있었다. /이원석 기자

현장 200m 인근엔 어린이집도 있었고 그 주변엔 지난 밤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낮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칫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 이모(45) 씨는 "어린 아이들도 다칠 뻔했다니 불안하다"며 "밤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때였다면 사고가 얼마나 더 컷겠냐"고 했다.

주변 카페 등에선 이번 사고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주민들은 분개했다. 주부 송모 씨(56)는 "이런 사고가 또 나면 어떡하냐. 안그래도 과거부터 백석동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며 "제발 좀 나라에서도 안전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로 인해 한 때 고양시 일대 온수 공급이 중단됐으나 현재는 복구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공급 작업은 끝났고 배관 교체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lws209@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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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10원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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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DB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DB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DB

이대목동병원 "전산시스템 오류로 약물 과다 처방"[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대목동병원이 또다시 의료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16일 JTBC '뉴스룸'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복용하도록 처방 받은 뒤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환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머티스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환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박 모 씨는 "일주일에 여섯 알 먹어야 하는 것을 하루에 여섯 알씩 모두 8일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는 이대목동병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는 보름 뒤 환자가 호전하자 병원이 퇴원을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머리는 물론 살과 근육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한테 퇴원하라는 게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병원이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 보상금과 입원비를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과다복용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약물 과다 처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가족은 17일 "이대목동병원이 보상 없이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박 씨는 언론 보도 후 이대목동병원이 180도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박 씨는 17일 YTN과 인터뷰에서 "이대목동병원 측에서 언론보도가 되니까 오늘 당장 퇴원하라고 한다"며 "퇴원하고 보상금도 10원, 100원도 줄 수 없다,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YTN에 "해당 병원 교수가 20여 년 동안 실수나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전산시스템을 바꾸면서 처방을 입력하다 일어난 실수"라며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해독제를 투여하고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해명했다.

bdu@tf.co.kr

원문 출처 '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10원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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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일당, 댓글 2만 개 추가 조작 확인"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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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댓글 2만여 개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드루킹 일당 추가 조작 확인…수사 확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지난 1월 이틀 동안에만 네이버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대해 210만여 번에 걸쳐 매크로 조작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67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10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같은 기간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관련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공감 수 2만3000여 번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드루킹' 김 씨 등은 해당 기사의 댓글 2개에 61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은 같은 기간 614개 아이디를 포함해 모두 2290여 개 아이디를 갖고 댓글 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혐의 내용을 검찰에 넘겨 이 부분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회원 중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공모 운영진이나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와 범죄 혐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경찰, "드루킹 일당, 댓글 2만 개 추가 조작 확인"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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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으로 주인 속이고 술 마신 미성년자,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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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법원,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주인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죄 선고 논란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셔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배예선 판사)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군은 신분증을 달라는 주점 종업원의 말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A군의 신분증이 가짜임이 밝혀졌다.

김 씨는 과징금을 받자 A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그는 과징금 1880만 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속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옳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청소년이 속이고 들어오는 걸 잘 막아야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고 밝혔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원문 출처
가짜신분증으로 주인 속이고 술 마신 미성년자,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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