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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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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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내부 술렁...후배 총장되면 옷 벗던 관행도 깨질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준비 잘 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 지검장을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지명 배경으로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 못한 일은 아니지만, 검사장급 상당수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 만큼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후배여서, 그동안 검찰 관례를 따른다면 19~23기 현직 검사장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당장 30명 가까운 고참급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면 검찰 인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관행과 다르게 일부는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후보자의 나이가 59세로 동기들 중에서는 많은 편인 만큼 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서는 검찰에 남을 인원이 다수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뒤 좌천됐다.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발언을 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2년 만에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됐다.

윤 지검장은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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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왼쪽부터)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다.

새 검찰총장, 윤석열 vs 봉욱.이금로.김오수...16일 이후 결정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43대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들은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중 한명으로 끊임없이 언급돼 왔던 터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나 반신반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던 봉욱 대검 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8명 중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력 등을 심사했으며, 이들 4명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4명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지검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그가 실제 총장이 된다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검찰 관행에 따라 문 총장 다음 기수인 연수원 19기부터 23기인 윤 지검장 동기들까지 고검장, 지검장급 검사들이 대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23기를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만 20여명에 달한다. 다만 윤 지검장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선배들보다 나이가 많아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기존의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

그동안 가장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힌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4명 후보 중 가장 선배다.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로 검찰 안팎에서 대부분 면에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데다, 현 정부에서 대검 차장으로 근무하며 총장 역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도 봉욱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총장 후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데다 3개월 전 신설된 수원고검의 초대 고검장으로 발탁돼 현 정부의 신뢰가 엿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와 충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고검장의 강점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총장이 고려대 선배라 이 고검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대신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경우의 선택지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문 총장이 호남 출신인 만큼, 정부가 두번 연속 호남 출신을 발탁할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을 추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사법연수원 19기가 1명, 20기가 2명, 23기가 1명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수의 범위가 넓다. 또 윤 지검장이 기수는 가장 낮지만 나이는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신 지역은 서울 2명(봉욱, 윤석열), 충청 1명(이금로), 호남 1명(김오수)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명과 고려대 1명(이금로)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가 정부부처인 점을 놓고 볼때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만큼, 안정보다는 파격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지검장이 4명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만을 놓고도 이런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 중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낼 후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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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2018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악수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버닝썬부터 황하나까지…부실수사·유착 의혹에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운'을 걸겠다며 126명의 메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황하나(31) 씨 마약 투약 의혹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32) 씨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을 폭로했다. 조직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찰은 가수 로이킴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불법촬영물, 성접대 수사에서는 그런대로 진척을 보인다. 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핵심인 경찰유착 수사는 진도가 한참 안 나간다. 현재 버닝썬 경찰 유착 혐의를 놓고 전현직 경찰관 6명을 수사 중이다. 그중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모 버닝썬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1명만 구속했다. 그나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버닝썬의 뒤를 봐준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 역시 요란한 수사에 견줘 진행상황은 답답하다. 가수 승리(29)에게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게 전부다. FT아일랜드 최종훈(29)에게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윤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경찰총장'은 또 나왔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라고 과시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4일 체포된 황씨는 201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빠져나왔고, 2015년에는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는데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짙은 이유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의 폭로도 경찰에게는 뼈아프다. 수사 초기인 2009년 신변 위험을 호소하는 윤씨에게 "키가 커서 토막살인이 힘드니 납치당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대응했다는 증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씨가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20만명이 넘게 호응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변위협을 느껴 경찰을 비상호출했으나 아무 보호를 받지 못 했다는 호소였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씨의 신변보호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김학의 사건도 경찰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수사 외압을 당한 정황이 짙은 일종의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뿐 아니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디지털 자료 3만여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도 압수수색의 이유다. 경찰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잡고도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초기의 문제도 드러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시스

이 때문에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애초 검찰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비대해지는 국가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또한 강조하지만 여기도 우려는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은 이러한 견제논리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이같은 여론 악화 속에 4.3 보궐선거 이후 힘의 균형을 유지한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도 만무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여론은 수사권 조정에 손을 들어준다. 지난달 8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조사 때보다 5.9%p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다. 경찰과 검찰이 연루된 의혹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국회에서 처리 방향은 불가항력이더라도 민갑룡 청장의 다짐처럼 일단 경찰은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외길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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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당시 광주고검장)이 2012년 8월 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광주고검 제공

문무일 "1·2차 검찰 수사 의혹 남겨" 실패 첫 인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이 보이지만,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하다"며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여 검사장은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홍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때 그 사건 대검 지휘라인(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5년 발생한 진 모 전 검사의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도 거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여환섭 단장 등이 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임 검사는 "검찰이 2015년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쳐

여 단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 분야 검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권력형·대기업 비리 사건을 주로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2008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때 부부장검사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 단장 임명은) 수사 능력과 평가 등을 고려한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근무 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오후 퇴근길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1,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여 단장을 포함해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고, 부장검사급으로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최영아 청주지검 형사3부장,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차출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이 사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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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씨를 만나 검찰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랜 투병 끝 28일 오전 영면…민주당 애도[더팩트ㅣ이철영 기자] 故(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89) 씨가 28일 오전 5시 48분께 별세했다.

박 씨는 지난해 척추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고 부산 수영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최근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며칠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4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31일이다.

박 씨는 지난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치안본부(현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돼 물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다. 이후 치안본부는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지만 물고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박 씨는 생전 각종 사회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시위에 참여하는 사회활동에 전념해왔다.

앞서 지난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 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31년 만에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효은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끝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며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부지는 할 말이 없다'고 통곡하시던 아버지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과 은폐를 시도한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기무사 계엄 문건' 등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헌법적, 시대착오적 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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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혜화역 시위 일부 참가자들이 외친 패륜·남성 혐오성 구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3차 혜화역 시위 진행…과격해지는 구호[더팩트ㅣ이성락 기자] 7일 서울 혜화역 시위에서 나온 구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3차 대규모 집회가 7일 서울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2차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들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사건을 성별 구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여성 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 경찰청장 임명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판검사 등 고위 관직 여성 임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촬영·유포·판매·구매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패륜·남성 혐오성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되고 있다. 붉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이날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를 한동안 외쳤다.

'재기해'라는 말은 반 페미니즘을 주창한 남성연대 대표 고(故) 성재기 씨의 죽음을 조롱하는 말이다. 성 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기하라'는 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참가자들이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를 외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에 대해 "편파 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발언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를 보다 엄격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몰카 피의자가 여성이라 수사 진척이 빠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위 주최 측은 "재기해"라는 구호에 대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의 '제기'"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가 '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던 것도 구설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거꾸로 놓은 이 단어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쓰인다. 이외에도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넣은 '유X무죄, 무X유죄', 한국 남자와 벌레를 결합한 말인 '한남충'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등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혜화역 인근에서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으로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