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항소심서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 그 서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안 전 검사장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갑작스럽게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015년 8월 17일까지 서 검사는 진주지검 발령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날인 18일 통영지청으로 발령지가 바뀐 점을 이유로 꼽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검사가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을 목격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에게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 문제로 제외됐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한숨을 몇 차례 쉬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측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측은 2018년 1월 서 검사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6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한명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검사측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이날 "당시 피고인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쳐

서지현 검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다"라는 2문장의 글을 올렸다.

서 검사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를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지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형식적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그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태근 전 지검장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측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서 검사가 미투로서 사회에 건냈던 이야기도, 지금까지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검찰의 개혁과 그로서 가야되는 사회 변화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한 사람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이런 바람과 피해 정도를 공감해준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어렵게 용기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온 서 검사께 피해자 변호사로서만 아니라 한국 여성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고 밝히며 서 검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다수 누리꾼들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미투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시작만으로도 응원한다', '서 검사님 화나겠지만 나라가 점점 바뀔겁니다'등의 글을 올리며 서 검사를 응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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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 행렬이 5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을 나서서고 있다. 행렬은 서울대 재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송주원 인턴기자

서울대 개교 첫 교수 파면안 학생총회 통과…성신여대 1년간 4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학가가 끊이지 않는 교수의 학생 성폭력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다. 성폭력 신고에 이은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학생들의 반발 등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만 대학 당국은 큰 변화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총 1829표 중 찬성 1782표로 찬성률은 97%에 달했다. 서울대 학생총회에서 교수 파면안이 가결되기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생총회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본관 점거농성안을 통과시킨 2016년 총회 이후 3년만이다.

서문과가 포함된 인문대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30일에는 전체 1일 동맹휴업에도 돌입했다. 이수빈 인문대 학생회장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총 32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수빈 회장은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서울대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번 성폭력 파문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대학원생이 A교수에게 2017년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묵은 외국의 한 호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A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 제보를 사실로 확인했으나 학교 당국에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정직(1~3개월) 순이다.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린다. A 교수는 연구실적 갈취 의혹도 제기돼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대에 제기된 교수 성폭력 의혹은 2010~2013년 성희롱은 물론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사회학과 H교수, 학생을 강제추행한 수의학과 H교수 사건 등이 거듭됐다. 사회학과 교수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대학원 수업은 계속 중이다. 수의학과 교수는 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윤민정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는 "해임은 3년 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 후 정직 이하로 징계가 완화될 것이 뻔하다"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 학생이, 서울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에서는 지난해부터 4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30일 미투 고발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성신여대 사학과 대책위원회 학생들. /뉴시스

이 같은 교수 성폭력 논란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대학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B 교수는 2015년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시 여러 편을 메신저로 보내는 등 10여명에게 성희롱을 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역시 정직 3개월이었다. 징계가 끝나자 2017년 1학기에 복귀해 계속 수업을 이어갔다.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등은 지난 5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수의 수업권만 보장할 뿐 학생 인권은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총 4건의 교수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이 중 3건은 파면, 면직 등의 처분이 이뤄졌으나 현대실용음악학과 C교수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재임용 통과돼 논란이 됐다.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소설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지난해 3월 논란이 일자 하 전 교수는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5월 30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다수가 동맹휴업에 참여했다. 사진은 동맹휴업으로 텅 빈 강의실 책상에 세워진 팻말의 모습.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중앙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영문과 D 교수가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들어왔다.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D교수는 학교 측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 "인간관계까지 끝낼 셈이냐"며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가해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 역시 훼손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해를 하기도 했으며 PST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종강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에도 전수조사에 늑장을 부리는 등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탈정치화되는 캠퍼스지만 교수 성폭력 문제를 놓고 학생들의 공분은 높은 수준이다.

동맹휴업이 진행된 지난 30일 서울대생 100여명은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을 벌였다. 학점관리와 수업 출결에 엄격해진 대학사회지만 학생들의 공감대는 광범위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권력에 억눌릴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떨어지는 제 학점보다 학생 인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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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김경수처럼 나도 보석해달라" 주장[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답정너'

국어사전에 따르면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 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해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른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사 조서 내용에서 질문 내용을 보면 심리 상태가 속된 말로 '답정너'였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분명 고심했을 것이라면서, 기소를 위해 없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당시 인사 담당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객관적으로 신문해 달라며 15명의 증인들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도록 공개됐다"는 것. 안 전 검사장은 "원칙에 따르면 부치지청(지검 소속 소규모 지청)의 경력 검사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검사는 본인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서 "동기 95명 중 91등을 한 서 검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 천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가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냐"며 자신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말하던 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재판장을 탓할 생각이 없다"며 "1심의 오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왜곡을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한 제가 초래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심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며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변호인 2명과 안 전 검사 본인이 직접 나서 40여분간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데 공을 들인 반면 검사 측은 비교적 짧게 안 전 검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측의 의견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제기된 의견들로, 1심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문제삼고 있지만 1심에서 적법한 증거 채택 절차를 통해 수사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새삼스럽게 2심에서 법적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기소 전부터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피고인 가족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 듯 같은 취지에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보석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의 2차 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5명 가운데 4명을 순차적으로 향후 재판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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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구의원(사진)이 성매매 여성들을 "탈세범"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뉴시스

"잘못된 시각, 구조적 문제로 접근"…민주당 대구시당, 홍 구의원 윤리심판원 회부[더팩트｜문혜현 기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이들을 "탈세범"이라 규정한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해 "공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활 지원금은 탈성매매를 목표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자활 의지를 가진)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못 주겠다는 건 성매매가 계속 이뤄지도록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홍 구의원은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홍 구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성매매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000만 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 사업자, 토지개발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뤄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자 홍 의원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카드값 못 막아서 선금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홍 구의원은 "저는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탈세를 저지른 탈세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한때 '전국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렸던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종사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 /뉴시스

당초 대구시는 대구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성매매 여성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했고, 이 중 41명이 자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활 지원 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혈세 낭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자활해서 성매매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자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대해선 "자활을 하려면 그동안 성매매를 해온 기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지원 금액 자체가 높진 않지만 열과 성을 다해 자활을 돕고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왜 지원하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모든 곳에 있는 취약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없어져서 이 나라에 성 산업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는 '탈세범 발언'과 관련해 "그러면 성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부대표는 "(성매매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있다"며 "구조적인 맥락을 삭제한 채 여성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봐야 한다"며 "'포주'라고 불렸던 성매매 중개업자와 '성 구매자'들도 있지 않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대표에 따르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포주에게 묶여있는 '인신구속'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은 가장 '약한 고리'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부대표는 "(홍 구의원 발언은)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시작해 여성들이 말하고자 한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인이 변화의 모습 없이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홍 구의원을 규탄했다. /뉴시스

이번 논란에 대구시 내 여성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구의원을 규탄하고 중구의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핵심은 공권력이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성매매 집결지를 방임, 유지해오며 여성인권유린의 현실을 외면해 온 역사에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구의원을 향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의지로 힘을 써야 할 의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이가 의원으로 의정비를 받아가는 것이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4일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홍 구의원을 당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홍 구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2차 회의는 다음 달 14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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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미투'를 폭로한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고발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유도협회가 뒤늦게 징계 조치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YTN뉴스 갈무리

심석희발 스포츠계 미투 확산되자 뒤늦게 강력 대응 예고[더팩트｜문혜현 기자] 신유용 전 유도선수가 2011년부터 4년 간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당초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 이어 '스포츠계 두 번째 미투'로 알려졌지만, 신 전 선수가 미투의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책임 기관인 대한유도협회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근 신 전 선수가 다시 한 번 용기를 냈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유도협회가 수습에 나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유도협회는 신 전 선수의 폭로가 논란이 되자 14일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가해자) A 씨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엄중한 조처를 내리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양 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유도회는 A 씨의 범죄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연이어 폭로된 스포츠계 미투와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국내외 취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한체육회도 뒤늦게 공개 사과에 나섰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용기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지원과 성원, 격려를 해 준 국민 여러분과 후원해 준 정부, 기업에게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 회장은 "그동안 내부 관계자들이 징계 상벌에 관여함으로써 자행돼 왔던 관행과 병폐에 대해 자정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며 이를 무기로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국내외 취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메달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와 검찰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단체일 경우 회원자격을 영구히 배제하고 단체 임원까지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다"며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과 징계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선수촌 내 선수 관리 시스템 개선 ▲선수촌 내 인권 상담사 상주 배치 ▲고충 상담 창구 설치·운영 등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와 함께 현재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5일 체육시민연대 등은 서울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체육계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고 방조한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있다"며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같은 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고 방조한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기흥 회장은 성추행 혐의로 영구제명된 지도자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재심에서 3년 자격정지로 감경시키는 등 면죄부를 부여해 논란이 됐다"며 "대한체육회와 이 회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체육계의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담당 코치 A 씨의 '따까리' 역할을 맡았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따까리'는 코치의 빨래, 방 청소,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다"며 "고1 여름 철원 전지훈련에서 운동시간 전 코치를 깨우러 갔다가 코치가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신 전 선수는 A 씨의 "방 청소를 하러 와라"는 부름에 응했다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너 이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거냐", "말하게 되면 유도 인생 끝이다",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며 협박하기도 했따. 4년 간 20차례 성폭행을 당한 신 전 선수는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유부남인 A 씨는 '연인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선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도협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도계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다'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 선수의 '미투 고발'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자 대한체육회·유도협회는 뒤늦게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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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해결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집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렸다. /뉴시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성차별·성폭력 해결 촉구[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교내 성폭력 규탄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열렸다. 교사들의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일환이다.

전국 30여 개 학생 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3일 오후 2시부터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교내 성차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교복과 마스크 차림으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학교와 사회에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최 측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여학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위계질서를 기억한다"며 "학교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쿨미투'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남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고발로 시작됐다. 사진은 건물 유리창에 '미투(ME TOO)' 문구를 붙인 용화여자고등학교의 모습. /이덕인 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교사로부터 "여자는 허리를 잘 돌려야 한다". "예쁜 아이는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교사들에게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스쿨 미투'가 공론화되거나 화제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묻히거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최 측은 또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한 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례와 고발문을 다른 참가자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한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으로 '연대'의 의미를 담은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이 끝난 후 마무리집회에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스쿨미투'의 공론화와 확실한 처벌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쿨미투'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주최 측은 오는 18일 오후에 대구 동성로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atonce51@tf.co.kr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안태근 등 7명 기소…서지현 "수사의지·능력·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더팩트 | 서울동부지검=김소희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26일 석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1월 31일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세 번에 걸쳐 소환해 2015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 감사의 인사 자료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 담당 서모, 이모 검사 2명에 대해선 별다른 기소 없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 등 6명을 추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숙제로 남았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JTBC 캡처

또 서 검사 성추행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지난 2월 2일 출범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의혹을 전수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메일과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된 성추행 제보 중 상당수는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하고 조사단 출범에 큰 역할을 한 서 검사 역시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는 미진했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조사단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조사단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조사단은 이날로 활동을 일단락 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단은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만 남긴 뒤 대검찰청에 관련 기능을 넘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대검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설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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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대학원·조교 출신 신모(25·여) 씨가 A(59)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본관. /인천=신진환 기자

"배꼽이 예뻐서 그러지" 가해 혐의 교수 사건, 검찰 송치[더팩트ㅣ청주·인천=신진환·김소희 기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학교 대학원·조교 출신 신모(25·여) 씨가 A(59)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신 씨는 학부생일 때인 2012년부터 졸업한 뒤 대학원생과 조교 생활을 병행하던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A 교수로부터 셀 수도 없는 성희롱과 10여 차례 직접적인 성추행을 당해 학업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 씨의 고소에 따라 A 교수를 조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A 교수의 집요한 성폭력으로 인해 대학원을 중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A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고소로 A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더팩트>는 성추행 고소를 한 신 씨, 가해 혐의 A 교수, 학교 측, 교내 성평등상담실, 변호사 등을 집중 취재했다.

◆"치질약 하나만 사놔, 예쁘게 발라줄게."

신 씨는 18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A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교수의 성추행을 참고 견디던 지난해 8월 31일 일어난 일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씨는 학과 사무실에 비치해 둘 비상약 목록을 적던 중 A 교수에게 필요한 약을 물었고, 교수는 치질약을 구비하라고 했다. 국내 단편소설에서 돌팔이 의사가 마을 여자들을 치료하면서 치질약을 발라주었다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살살 예쁘게 발라줄 테니, 치질약 하나만 사다 놔'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위를 암시해 도저히 다음 날 출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휴가를 낸 뒤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며 조교직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7일 학과 사무실에서 A 교수는 신 씨의 배 부분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왜 그러냐"는 신 씨의 말에 A 교수는 "배꼽이 예뻐서 그러지"라고 말했다. 나흘 뒤 꽃 머리띠를 한 신 씨에게 "이거 너무 야하다"고 말하며 머리띠를 만지고 어깨를 주물렀다. 이뿐 아니라 비쥬(프랑스식 볼 키스)를 하자면서 입맞춤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수는 지난해 7월 18일 학과 사무실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신 씨의 왼쪽 팔을 갑자기 치켜들고 "너도 제모하냐"고 물었다. 신 씨가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가리자 A 교수는 반대로 자리를 옮겨 신 씨의 오른팔마저 치켜들고 겨드랑이를 만지려 했다.

19일 오전 가해자로 지목된 인하대 ○○학과 A 교수의 연구실 문이 잠겨 있다. /인천=신진환 기자

◆가해 혐의 A 교수, 학부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신 씨는 학부생 시절부터 A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학과 학부생 시절인 2012년부터 A 교수로부터 '어떤 나라 남자와 자면 어떻다' 등의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수업 시간 앞자리에 앉곤 했는데, A 교수는 책상에 걸터앉아 수업하면서 종종 어깨를 주물렀다"고 말했다.

신 씨는 "대학원 논문도 다 썼고, 심사도 통과했다. 제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본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교수를 또 마주쳐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다. 그때 갈등이 엄청 많았다"며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해 8월 결국 (졸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조교 신분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참고 지내왔다"며 "석·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교수의 꿈 또한 접었다. 교수의 오래된 위계 학대로 심신이 모두 망가진 상태로 더는 학업과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그간의 일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A 교수의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으며 남성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토로했다.

신 씨 측은 A 교수가 십여 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6월 초 인대 수술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신 씨에게 서류를 복사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신 씨는 서류를 복사해 연구실로 가져다주었고, A 교수는 "다리는 괜찮냐?"고 물으며 "아이고, 예쁘네"라면서 신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 신 씨는 몸을 틀어 A 교수 품에서 빠져나왔다.

◆학교조사위 출석 A 교수,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학교 측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조사위 출석해 성폭력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교내 학생상담센터&성평등상담실 B 박사는 19일 <더팩트>와 만나 "지난해 신 씨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천=신진환 기자

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더팩트>와 만나 "해당 교수가 조사위에서 신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 씨가 고소하면서 조사위원회가 중단됐고 결론은 아직 못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제됐고, 올해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씨와 상담했던 교내 성평등상담실 B 박사는 "차후 회의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위가 결정하려는 시점에서 신 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내에서 판단하는 것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 박사는 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해 수시로 연락했다고 한다. "신 씨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며 "제가 (신 씨의 안위에) 위기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상담했고, 본가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신 씨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했다"며 "교내 규정에 있는 근거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만난 신 모 씨가 인터뷰를 마친 뒤 약을 먹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청주=김소희 기자

◆인천남부경찰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A 교수 검찰 송치

A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왜 본인(신 씨)은 자꾸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점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취재진은 A 교수의 반론을 더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울러 A 교수 측 변호인과 연락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A 교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이 없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된 상태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을 갖췄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한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A 씨 측 변호인은 23일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 안에서 판단한 뒤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고 검찰 처리 방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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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및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등 4곳을 전날 동시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 16명 중 1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13일까지 16명 모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감독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이들 피해자는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해 법원이 양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16일께 이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41건을 41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감독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여배우와 스태프 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 여성인권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를 당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 씨 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고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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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오영숙(왼쪽)·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9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공론화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64%는 한국인 고용인…"제도적 문제 해결 선행돼야"[더팩트 | 김소희 기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와 외국인이기에 겪는 차별이 교차하는 거죠."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정치권·문화계 등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폭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결혼과 일자리, 유학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사는 100만여 명의 이주여성들이다.

이주여성들은 말 그대로 성폭력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발을 내디뎠지만, 노골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당해도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본국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성폭력의 그늘에서 홀로 신음한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만난 강혜숙·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지만 한국인에 비해 정보도 부족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는 이들의 피해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사회의 무관심으로 '미투'도 외칠 수 없는 이주여성들. 그들이 경험한 각종 성폭력 피해 사례들은 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다. 알릴 수조차 없었다.

허오 대표는 "센터를 비롯해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동안 상담을 통해 여러 사례를 들어왔다"며 "이주여성이 처한 위치를 말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대구이주여성상담센터 2곳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456건에 달한다. 2년 전 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2016년 5~8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상자의 12.4%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4%는 한국인 고용주와 관리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들의 #Me To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주여성들의 미투를 지지했다./김소희 기자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64.4%)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52.6%) ▲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15.8%) ▲ 가해자가 두려워서(10.5%) ▲ 한국에서 추방될까 봐(5.3%) 등으로 나타났다.

강 대표는 "수년전부터 이주여성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어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주여성은 소수자 중 소수자로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끓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이주여성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상 묻혀져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본국에 알려지는 것도 이주여성에겐 '2차 가해'로 작용한다. 허오 대표는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여성들은 본국 상담원과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혹시 상담원이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부분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통계로 집계되기도 힘들다. 강간에 이르러서야 이주여성은 센터를 찾는다고 했다.

한국의 인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허오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사회에 말했을 때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이주여성도 마찬가지"라며 "가해자 측은 합의에 의한 일이었다거나 돈을 줬다는 식으로 무마하려 한다. 성폭력을 언급했을 때 약자는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미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한다. 2004년 8월 외국인의 국내 고용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불법 체류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시행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주를 이탈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3년 동안 사업장을 3번만 바꿀 수 있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돼버릴 수 있어서다. 이주여성이 미투에 나설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오 대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숙·허오영숙 공동대표는 이주여성 '미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현재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온 이주여성에 대한 것밖에 없다"며 "모든 비자 유형을 포괄하는 이주 여성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체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젠더폭력 피해 여성들에게는 체류권을 보장하라는 게 저희 주장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센터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 모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 마련 ▲체류 불안 없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마련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등을 정부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오 대표는 "저희의 요구안은 주로 제도적인 문제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며 "성폭력은 해결됐는데 자신이 추방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피해자의 체류 안전을 보장해줘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 보장을 하는 제도들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업장 변경 이동 제한이 원천적으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신고하면 바로 사업장을 이동하도록 해줘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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