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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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위장이혼부터 펀드·장학금 의혹까지…조 후보 "빨리 청문회 열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의혹 공방이 뜨겁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위장이혼,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된 '융단폭격'이 가해졌다. 19일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 기업·기관,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의 해명이 이어졌다.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갈 태세다. 애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되레 관심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 해 당분간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 제기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동생 전 처에 채권 양도와 무변론 승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하던 고려종합개발의 하도급을 해왔다. 조 후보자의 선친(2013년 작고)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은 전교생 200여명 규모의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를 소유한 사학재단이며, 고려종합개발은 선친이 운영했던 건설회사다. 그러나 고려종합개발은 1997년 IMF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다. 고려종합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기보가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2013년 부친인 조씨가 사망하자 조 후보자의 동생과 모친이 구상권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된다.

애초 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점 상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이혼했으며 부친은 2013년 사망했다. 그렇다면 4년 후 부친의 사망과 연대보증 채무를 예상하고 미리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조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재산 만큼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은 하도급 공사비 51억7000만원(이자 포함)을 받지 못해 2006년 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에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4개월 만에 패소한다. 이 무변론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짜고 친 고스톱’ ‘소송사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사비 채권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채무자가 소송에 무변론으로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당시 웅동학원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전 처에게 채권 10억원 상당을 양도한 것도 논란이 된다. 전 처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부인의 돈을 가져다 썼으며 생활비도 의지했다. 이에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 중 10억원을 양도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해 채권을 소유해도 기약이 없다. 조 후보자 전 처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국 2009년 이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시모·시누이·며느리 간 부동산 위장매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처인 조모씨는 2014년 12월 해운대 모 빌라를 매입한다. 이듬해 1월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모친은 지금도 이 집에 거주한다. 차명소유 및 위장매매,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씨는 조 후보자 모친이 빌라 구입 대금을 줘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옛 시어머니가 조씨가 결혼생활 중에도 가정경제를 책임졌으며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 한 사정을 딱히 여겼고 손자를 배려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모친은 이후 직장에 나가는 조씨 대신 손자를 돌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구입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탈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측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의심을 받는다. 조씨 설명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7월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넉 달 만에 다시 이사를 가기보다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해명에 여전히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며 "조씨의 호소문도 대필 의혹이 있다"고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혼한 동생 부부의 실제 생활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실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처 명의의 빌라에 전 남편이 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전 처가 전 남편 회사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9년 4월 이혼했다. 남편 조씨는 2005년 결혼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가정 불화가 심해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아이와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변에 실제 가족처럼 보이도록 애썼다고 설명했다. 주말에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같이 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것은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해줬다"고 했다.

◆74억 약정 펀드회사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7년 9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약정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총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아 자금조달 방법에 의문이 제기됐다. 출자가 이뤄진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 2달 뒤라는 점도 시빗거리가 됐다.

그러나 코링크PE는 정씨가 "출자금 이상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사전에 통지했으며, 약정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개념으로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용도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현재 이 펀드는 손실 상태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쟁점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다. 이 사모펀드가 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해 관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제보가 있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 업체는 "(블라인드펀드라는 특성상) 조 후보자 같은 명망가가 우리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 영업활동 중 조 후보자를 전혀 거론한 바 없다"고 펄쩍 뛰었다.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가 정씨에게 이 펀드를 추천했고 코링크PE의 대표와 아는 사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며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5촌 조카인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라는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뉴시스

◆부산의료원장은 딸 장학금 대가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에게 2016~2018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노환중 교수는 지난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조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와 부산대 측은 학교가 주는 정규 장학금이 아닌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성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목적으로 한 ‘면학장학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환중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기 후 유급에 학업 포기까지 고민하자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후에도 약속대로 3년간 낙제 없이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2018년 2학기에 두 번째 유급한 뒤로는 다른 학생이 면학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포함 12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장학금 총액 4400만원 중 조 후보자 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선정기준이나 절차를 전혀 몰랐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의료원장 인사권을 가진 부산시는 조 후보자가 원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진료처장, 병원장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실력이 인정돼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뛰어나 임용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서울→부산 위장전입 주장

조국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 A아파트에서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이후 11월20일 다시 해운대 A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당시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주소지 이전 과정에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소지를 옮긴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동산투기, 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가 관건

핵심은 이 같이 본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다. 아직 직접적 관련성은 추론일 뿐 뚜렷한 증거는 제시된 게 없다.

'짜고 치기 소송'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사이 소송이 진행됐던 2006년 말~2007년 초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는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2005~200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웅동학원 이사로는 2007년 7월 취임해 2012년까지 머물렀다.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는 부인 정씨의 자산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준다면 출석해 모든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의 근거 유무와 추가 의혹 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보수단체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도 이어져 청문회 이후에도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3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윤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협박하는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학생운동조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인 유모(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썩은 새 사체, 커터 칼, 협박편지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이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위협성 문구가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 택배를 발송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인물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29일 윤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영장 발부 후 성명을 내 "윤씨가 대학생진보연합과 뜻을 함께하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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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때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며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에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2002년 37세에 무소속 김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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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손학규·김관영은 검찰 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두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8일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15건이며 피고소·고발인은 167명이다. 이중 국회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전날 발표한 피고소·고발 의원은 97명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추가되면서 100명이 됐다. 이 세사람은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교체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검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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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입구를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배정한 기자

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채이배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문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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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신)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다. 타투이스트 독고(왼쪽)와 지화가 1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마포=배정한 기자

타투이스트에게 직접 들어본 타투, 그리고 타투 '합법화'[더팩트ㅣ마포=임현경 기자]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야?" 신체에 글귀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인 타투(문신)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새길 수 있다. 즉, 의사에게 받지 않는 모든 타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시술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관련 자격 및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전문업체 두잇서베이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5%로, 반대 응답자(16%)의 4배에 달했다.

타투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300만 회 이상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불법인 '타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더팩트>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사) 지화, 독고와 함께 3시간가량의 긴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투에 대한 편견부터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 타투이스트로서 이루고 싶은 꿈까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타투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즐길 수 있는 자기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타투이스트 지화의 작업물. /타투이스트 지화 제공

#타투, 아직도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타투가 아직 불법인 상황에서, 타투이스트로서 인터뷰에 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타투는 합법이에요. 저희는 떳떳한데 법이 저희를 막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요. 위험부담도 있고 자극적일 수도 있겠죠. 저의 한 마디가 긍정 또는 부정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뷰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중이에요.

독고 대한민국 타투신(scene) 내부에서도 아직 불법이라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단속 같은 걸로 쓸려나가서 음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으면 과열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100%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행동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머뭇거리고 무서웠어요. 괜히 표적이 돼서 반대세력에게 공격당할 게 뻔하고,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함께 해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타투를 시작할 때 가족, 친척, 친구들마저 다 반대했어요. 반대 속에서 시작한 직업이니까 용기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합법화 운동,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죠. 그에 가장 먼저 응답해준 지화 누나가 같이 (인터뷰를) 하겠냐고 제안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신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죠. 하나의 예술이자 자기표현의 방식처럼 느껴지지만, 법률상 타투는 불법이에요. 이 괴리를 언제 가장 실감하나요?

지화 '이거 신고하면 끝나는 거잖아', '너희는 불법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르죠. 합법인 해외에서는 아티스트로서 존중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신고당할까 겁도 나고, 이런 인터뷰도 고민 해야 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럴 때마다 느껴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실감해요.

독고 겉으론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불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타투 실력, 또 금전적 능력 면에서 인정받기 전에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타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살아온 시대와 배웠던 교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다만 굴복하긴 싫어서 계속해왔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라고 무조건 타투를 찬성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개인 취향이니까.

지화 눈치도 안 볼 수 없어요. 세계를 다니다 보면 받는 느낌이 달라요. 불법인 나라와 합법인 나라에서 갖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요. 합법인 곳에서라면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 중 실력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나 많은 작업자들이 있는데도 불법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독고 안타깝죠. 그보단 열도 받아요. 타투로 인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세계에서 실력으로 탑(top)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제대로 해봐라' 하는 게 깔끔한 거 아닐까요? 합법화하고, 그에 따른 위생법, 교육 과정도 잘 확립하고. 그런데 아무리 합법을 요구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귀찮아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타투는 불법일까요?

독고 1992년에 나온 법 때문이에요. 당시 눈썹, 입술 등 반영구 문신이 유행했는데, 위생이나 도구에 무지했어요.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소송 걸어서 해당 사건이 크게 공론화됐는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바쁘신 분들이 성가신 문제에 대해 급하게 법을 만든 거죠.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문신하지마' 이렇게요. 80~90년대는 건달들이 억지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뉴스화면에 나오던 때잖아요. 이 자체가 비윤리적이었던 건 물론, 타투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강화하게 된 거죠. 그때 건달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어른들이에요. '문신을 새긴 건달'이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깊게 나아가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율성이에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일본도 불법이잖아요.

지화 최근에 일본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첫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야쿠자들이 전통적으로 문신을 하기도 했고, 일본 내에서 불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옆나라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일본에선 새로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젠 우리도 슬슬 바뀌어야….

독고 일본은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것 같아요. 일본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문신했다고 피하더라니까요. 여름이라 더워서 자켓을 벗었더니 홍해의 기적처럼(웃음). 지하철에서도.

지화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크게 잡지는 않을테니 나서지는 마라.' 불법이긴 불법인데 세금은 내고, 컨벤션을 열거나 언론에 노출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하는 것 같아요.

독고 우리도 말만 안 했지, 그거랑 비슷하죠.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타투에서 파생되는 관광, 예술 등 관련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같은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화 해외 타투이스트들은 지샥, 람보르기니 등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런 게 정말 부럽죠.

타투이스트 독고는 현재 SNS를 통해 타투 합법화를 위한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배정한 기자

# 가장 중요한 건, '알리는 것'

-독고님은 현재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독고 과거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안을 내는 건 쉽지만, 그 이후가 되게 많이 복잡해요.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없던 법을 만드는 건 특히.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반대세력이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인데, 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표'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월부터는 (법안 발의를 도울 의원을) 찾아다닐 건데, 그 전에 확실한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챌린지가 중요해요.

-챌린지를 잘 모르고 있는 독자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독고 'Does it look illegal?'이라는 주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타투 챌린지에요. 지목당한 타투이스트가 해당 주제로 타투 작업을 완성, 다음 타투이스트를 지목하는 거죠. 원래 목표는 올해 7월까지 도전자 100명이 채워지면, 그 100명의 작품으로 전시를 열어 사람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표는 이미 3일 전에 넘었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없애 계속 챌린지를 이어나가고 있죠. 결국, 국내 모든 작가들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묶어내는 것은 제 역량이겠지만, 필요한 게 비용이라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기업과도 접촉하고 있고요.

-챌린지, 그 다음은요?

독고 가장 필요한 건 공론화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말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반대와 싸우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의사협회든 싸워야 하는데 그때 싸움의 형태는 치고받고 욕하고 서로 할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서로 불편해질 테니.

2020년 총선 전까지 충분히 공론화한 뒤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질적 이득을 떠나서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투 합법화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면 국회의원도 '저 사람들이 줄 표'를 계산하겠죠. 이제까지 중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면, 이제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이자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어요. 표도 얻고, 앞으로 지지율도 얻고, '멋있는' 정치인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서두르진 않으려 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가진 카드는 아직 한 장도 꺼내지 않았어요.

-타투 합법화 논의를 위해 만난 현직 의원이 있나요?

독고 있는데, 누군지는 노코멘트할게요. 그분이랑 실제로 미팅을 했어요. 일단 제 입장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이러한데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만 서로 재보고,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다시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꼭 오겠다고 장담은 안 했죠. 당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손님과 작업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타투 '자격' 제도, 손님과 작업자 모두를 위한 보호막

-합법화 과정에서 '타투 라이센스', 즉 문신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지화 지금도 타투 교육 시설은 있어요. 타투 학원도 있고. 하지만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배운다면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타투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독고 타투 자격증이 없다는 건, 면허 없이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웃음). 도로에 차가 즐비한데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죠. 다들 면허 따고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그럼 사람들이 면허를 따려고 할 것 아니에요. 또,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마다 정답이 다르니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잡혔으면 좋겠다.

지화 합법화가 될 경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된 면허를 가지고 처리(처벌)를 하듯이 타투도 뭔가 잘못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자격증 같은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지화 대표적으로 미국을 봤을 땐, 제가 외국인으로서 작업을 하려고 미국에 가도 보건증을 제출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위생 부분이에요.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 등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세계가 다 비슷할 거예요. 거의 위생 위주라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위생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반대 측이 내세우는 명목도 위생이잖아요. 저도 타투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위생이거든요.

독고 본인이 염색을 할 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있진 않잖아요. 나와 미용사, 둘만의 과정인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타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은 작업자의 책임이 클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위생 관련 라이센스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작업자가 그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난 이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법이 필요한 거죠.

합법화와 자격제도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작업자)와 손님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종과 장르에 실수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현재 국내에서도 타투로 인해 고통받는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타투를 받으러 온 젊은 의사 손님이 '타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타투를 인정해주고 정확한 자격 조건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는 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타투로 염증이 나거나 지우려고 해도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사들은 '문신은 안 된다'고만 하니까.

자격증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못 따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합법화가 됐는데 그러면(웃음).

지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따야죠(웃음).

두 사람은 합법화 과정에서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한 타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타투이스트 지화의 작업물. /타투이스트 지화 제공

-작업을 할 때 위생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지화 일단 소독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되고, 장갑을 끼고 이후 닿을 모든 도구를 소독해요. 의사가 손을 소독하고, 손이 닿는 모든 걸 소독하는 것처럼, 저희도 피부에 행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소독을 중점적으로 위생을 신경 쓰고 있어요.

독고 처음 타투를 배울 때 독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배웠거든요. 타투를 받으면서도 많이 배우고, 구글이나 유튜브로 유명한 작업자들의 핸들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엔 위생적인 걸 잘 몰랐어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는지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배워가면서 아, 이렇게 위생이 필요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 미국 라이센스 시험도 봤어요. 시험장에서 본 건 아니고, 첫 게스트워크를 LA로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생이었어요. 지역 페이지를 보면, 고객이 타투숍마다 별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컴플레인을 걸 수 있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졌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꽤 어려워요. 일단 손으로 절대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요. 또, 양손 중 하나를 깨끗한 손, 다른 하나를 더러운 손으로 정해서 깨끗한 건 깨끗한 손으로만, 다소 오염된 건 더러운 손으로만 만져요. 그러면서 타투 머신을 해체하고 세팅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실기 시험이에요. 다행히 제가 공부할 때 미국 라이센스 기준으로 공부를 해왔기에 그건 뭐 누구보다 잘 알았죠. 시험은 언제봐도 걱정 없어요.

독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투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애들이 위생이 왜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사고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가 타투신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타투 합법화 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할 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합법화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좋죠.

☞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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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구의원(사진)이 성매매 여성들을 "탈세범"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뉴시스

"잘못된 시각, 구조적 문제로 접근"…민주당 대구시당, 홍 구의원 윤리심판원 회부[더팩트｜문혜현 기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이들을 "탈세범"이라 규정한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성매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해 "공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활 지원금은 탈성매매를 목표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자활 의지를 가진)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못 주겠다는 건 성매매가 계속 이뤄지도록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홍 구의원은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홍 구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성매매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000만 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 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 사업자, 토지개발업자,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뤄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자 홍 의원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카드값 못 막아서 선금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홍 구의원은 "저는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탈세를 저지른 탈세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한때 '전국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렸던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종사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 /뉴시스

당초 대구시는 대구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성매매 여성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했고, 이 중 41명이 자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활 지원 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혈세 낭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자활해서 성매매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자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대해선 "자활을 하려면 그동안 성매매를 해온 기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다"며 "지원 금액 자체가 높진 않지만 열과 성을 다해 자활을 돕고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왜 지원하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모든 곳에 있는 취약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없어져서 이 나라에 성 산업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는 '탈세범 발언'과 관련해 "그러면 성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부대표는 "(성매매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있다"며 "구조적인 맥락을 삭제한 채 여성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봐야 한다"며 "'포주'라고 불렸던 성매매 중개업자와 '성 구매자'들도 있지 않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대표에 따르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포주에게 묶여있는 '인신구속'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은 가장 '약한 고리'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부대표는 "(홍 구의원 발언은)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시작해 여성들이 말하고자 한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인이 변화의 모습 없이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홍 구의원을 규탄했다. /뉴시스

이번 논란에 대구시 내 여성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구의원을 규탄하고 중구의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핵심은 공권력이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성매매 집결지를 방임, 유지해오며 여성인권유린의 현실을 외면해 온 역사에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구의원을 향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의지로 힘을 써야 할 의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이가 의원으로 의정비를 받아가는 것이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4일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홍 구의원을 당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홍 구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2차 회의는 다음 달 14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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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서도 긍정적 신호라며 적극 반겼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 /청와대 제공

日 언론도 A4 2장 분량 '김정은 친서' 속보로 다뤄[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9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있어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반겼다.

이 대변인은 친서와 관련 "남북 정상이 2019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주시하며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이라며 "이처럼 서울 답방 의지를 거듭 천명한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친서에는 연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좋은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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