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왼쪽부터)

법무부,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체제' 검찰을 이끌어갈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 중심으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은 8월 6일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 1부장, 3차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 4차장검사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모두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신자용 1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맡게 됐으며,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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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장 룰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져...반칙행위 묵과할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런 뜻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임기 2년간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의혹 사건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을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새롬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는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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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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