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사 예의 발라 방심…검찰 압수한 USB 증거능력 없어"[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이 힘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판사들이, 현직 판사로서 재판업무 일정 등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현직 법관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관들의 출석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현실화 됐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재판 신속 진행을 위해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다주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일정을 이유로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밝혔다.

검찰은 "시진국 부장판사는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이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다면 3주 후인 4월 중순 금요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언 부장 판사는 자신이 소환된 다음날인 5일에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준비로 4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재판 및 준비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잡지 않은 날조차 (재판) 준비 때문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임종헌 재판은) 한달 가까이 연기돼 합리적이지 않고 전부 수용하게 되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속 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가한 수색 검증 장소는 공용업무공간인 복도에 설치돼 있던 목재 캐비넷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 전용업무공간과 그 곳에 설치돼 있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의 하자며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온화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저를 '차장님'이라 호칭해 경계심리를 무장해제하고, 숨기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요하게 계속 회유해 검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같은 대화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 후회했다"면서 "영장 맨 마지막 쪽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 부분은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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