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주인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죄 선고 논란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셔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배예선 판사)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군은 신분증을 달라는 주점 종업원의 말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A군의 신분증이 가짜임이 밝혀졌다.

김 씨는 과징금을 받자 A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그는 과징금 1880만 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속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옳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청소년이 속이고 들어오는 걸 잘 막아야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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