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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반대 의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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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반대한다 9일 더팩트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더팩트 독자들은 유료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페이스북 캡처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반대한다 9일 더팩트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더팩트 독자들은 유료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페이스북 캡처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반대한다' 9일 '더팩트'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더팩트' 독자들은 유료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페이스북 캡처

'찬성' 47표 vs '반대' 65표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아파트 주차장이 영리 목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더팩트> 독자들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8일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영리 목적을 위한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그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보안과 입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영리목적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다. 운영과 관리는 공공기관이 맡는다. 이에 대한 <더팩트>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9일 <더팩트> 페이스북에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란 제목의 라이브폴이 진행됐다. 1시간쯤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더팩트> 독자들은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초반 라이브폴은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이 역전을 시작해 결과로 이어졌다.

독자들은 팽팽히 의견 대립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독자는 "주민 불편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다"며 "공영주차장만큼 저렴한 가격이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또 다른 독자는 "그럼 손님이 오면 주차는 어디서 해야 되냐"며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원문 출처 [TF라이브폴]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반대 의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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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필수템, 올바른 사용법 공개 '구분해서 구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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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필수템 퍼펙트휩 알고 구입해야 한다. 7일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퍼펙트휩 구분법을 공개했다./시세이도 센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여행 필수템 퍼펙트휩 알고 구입해야 한다. 7일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퍼펙트휩 구분법을 공개했다./시세이도 센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여행 필수템 '퍼펙트휩' 알고 구입해야 한다. 7일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퍼펙트휩' 구분법을 공개했다./시세이도 센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여행 필수템 '퍼펙트휩' , 세안용과 클렌징용 구분 필수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일본 여행 필수템으로 각광받는 '퍼펙트휩'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다.

7일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퍼펙트휩'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했다. '퍼펙트휩'은 세안제로 일본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쇼핑템'으로 꼽힌다. 그만큼 세정력이 좋고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한 누리꾼은 '퍼펙트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공개했다. 그는 "모르는 분들 허다하다"며 "페퍽트휩은 세안용으로 민낯에다가 쓰는거지 클렌징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퍼펙트휩 워시가 '클렌징'용으로 나온 제품이다"며 "일반 휩을 써서는 절대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리꾼은 "저도 일본 지인이 알려줘서 바꿔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펙트휩'의 제조사 시세이도 센카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나와 있다. '퍼펙트 더블워시' 제품에는 '메이크업도 클렌징도 깔끔하고 깨끗하게'란 문구가 적혀 있어 클렌징과 세안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퍼펙트휩'에는 '클렌징'에 관련된 설명이 따로 없이 세안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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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필수템, 올바른 사용법 공개 '구분해서 구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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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으로 주인 속이고 술 마신 미성년자,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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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미성년자가 가게 주인 속여도 무죄?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ixabay 제공

법원,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주인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죄 선고 논란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셔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배예선 판사)은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군은 신분증을 달라는 주점 종업원의 말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A군의 신분증이 가짜임이 밝혀졌다.

김 씨는 과징금을 받자 A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그는 과징금 1880만 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속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옳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청소년이 속이고 들어오는 걸 잘 막아야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고 밝혔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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