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한 손에 텀블러를 든채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국보법·재산·자녀' 3대 쟁점…민정수석→장관 직행도 논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 손에 텀블러를 든 채로 출근하고, 휴일엔 버켄스탁을 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는 확실히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텀블러를 챙겨 출근하거나, 편안한 착용감 등으로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제품으로 알려진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을 신은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7월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지만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이들을 '강남좌파'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대권 주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를 언급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법대 교수로 일했으며 강남에 거주하는 조 후보자에게 강남좌파의 이미지가 있고, 현실정치에 입문할 경우 화제를 뿌리며 단숨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조 후보자의 텀블러와 버켄스탁 역시 '정치적.이념적으론 좌파이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 주민스럽다'는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상기시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달라고 언급했던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던 영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12월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년 12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공동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문 이사장에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가 사실은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라며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것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청중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농담이 아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또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수는 "(문 이사장이) 저를 농담처럼 말했으나, 저는 자리 욕심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원 안은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 /이효균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4일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여야를 비롯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쪽과 반대하는 편의 공방으로 뜨거운 감자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쟁점만 여러개다.

가장 큰 쟁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구속 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1989년 11월 결성돼 활동하다,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이들을 체포 및 수배하면서 총 300여명이 기소되며 일단락됐다. 배후로 지목됐던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이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한 바 있다.

다음은 54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및 자녀 문제다.

조 후보자는 2019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 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시가격 9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 27억원과 8억 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 및 대지를 신고했다. 두 사람은 아반떼와 QM3, SM6 차량을 갖고 있다.

2017년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 후보자가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역시 2010년 11월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이후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특수목적고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외국어고 출신이다. 서울 한 외고 국제반 출신인 딸은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지역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2012년 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의혹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년 2개월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총 12명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조 내정자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질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페서 및 SNS 정치 등 정치 편향성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과거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만큼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한 언론 산하 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하고, 이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을 준비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회전문 인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제 일 하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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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이 취객 체포 중 미숙함을 보였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를 반박하며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존 편집된 영상에 없었던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는 모습.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경찰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체력검정 강화도 추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13일 오후 10시가 다 돼갈 무렵, 서울시 구로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2명이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취객은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고 여성 경찰을 밀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온라인에는 여성 경찰이 취객에 밀려나는 장면만 편집돼 떠돌며 “대한민국 여경의 현주소”라고 조롱당했다. 이에 구로경찰서는 여성 경찰이 취객을 무릎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장면이 추가된 1분 59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의 전말이다.

그러나 전체 영상 공개 후에도 여경의 취객 진압 능력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여경이 주변에 있는 시민을 향해 “남성분 나와 달라”고 외친 것, 동료 남성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보호 대상인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 하나 채우지 못해 동료에게 부탁하는 등 여경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해당 여경은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누리꾼을 고소한 상태다. 구로경찰서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며 여경에게 휴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여성계에서는 여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여성 혐오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운동단체 '불꽃페미액션'의 한 활동가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여경의 미숙함보다는 여성에게 쉽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에 바탕을 둔다"고 풀이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등 남성 경찰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래서 남성 경찰을 뽑으면 안된다’는 비난이 없었다”며 “해당 여경이 실제로 미숙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영상 속 여경 한명의 행동만 보고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발생한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장에 입장하는 여성 임용자들./뉴시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역시 이 논란은 영상 속 경찰의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신 처장은 “만약 남성 경찰 2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압했다면 술에 취해 공권력을 방해한 취객에게 비난이 집중됐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 취객보다 진압하던 여경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여성에 가혹한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여경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될 정도로 미숙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김양현 신라대학교 경찰학 전공 교수는 "진압 중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평소에는 ‘경찰을 도와 범죄자를 진압한 용감한 시민’이라는 미담으로 승화될 해프닝”이라며 “경찰이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해서라기 보다 여경이 부탁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여경 혐오를 넘어선 여성 혐오”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학 전공자로서 영상 속 여경은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취객을 무릎으로 눌러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도왔다. 미숙한 진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로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남성 동료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한 발언은 요청이 아닌 대답이었다. 여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무릎으로 누른 후 동료 경찰이 “(수갑) 채워요?”라고 묻자 “네, 채워요. 채우세요”라고 재차 대답한다. 당시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교통경찰관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경이) 수갑을 준 것은 맞지만 함께 수갑을 채웠다”며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경이 취객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증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경찰 채용 체력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림동 여경'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김세정 기자

이번 논란은 경찰 선발 체력검사 기준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기초체력측정을 위해 실시되는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분에 12개 이하를 하면 과락, 여성은 무릎을 대고 1분에 10개 이하면 과락이다. 팔굽혀펴기도 정자세로 하지 못하는 등 기초적 체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경찰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지난 4월 2021년 입시부터 남녀를 통합선발하고 여성 체력 검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땅에 대고 했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똑같이 변경한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 채용 때 체력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체력 문제를 이유로 여경을 비하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피해자가 절대다수인 범죄가 많은데 여경을 뽑지 말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팔굽혀펴기 자세 및 횟수에 대해서는 체력검정기준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도 기초적 체력을 측정하는데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경찰 업무는 민원이 70%고 물리적 진압이 30%에 불과하다. 성별을 떠나 체력 측정 기준 자체가 과잉 수준”이라고 했다.

이현재 한국여성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여경 논란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심리에서 비롯됐다"며 “경찰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보다는 경찰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 속에서 과잉진압까지 조심해야 하는 근무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대림동 여경의 행동은 침착하고 지적이었다.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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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18차례 조사했지만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성범죄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총 15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팀을 꾸려 지난 3월 14일 첫 조사 이후 18차례나 승리를 조사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를 걸었지만 결국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법원은 승리가 그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범죄 혐의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모해 총 5억원 이상의 버닝썬 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사적 책임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승리에게 적용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나 본인도 인정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구속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특경법 위반 혐의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과 성범죄 여죄를 파악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유착 혐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마약투약 혐의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를 구속했다. 곧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윤 모 총경의 유착 혐의도 결론을 낼 차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류이자 핵심인물로 꼽혀온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14일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표정으로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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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 업장 입구. /이덕인 기자

첫번째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제1회 공판에서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2018년 7월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46) 씨에게 클럽 미성년자 출입 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그중 1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2000만원 달라고 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모 씨는 "저는 상반된 진술"이라고 말을 꺼냈다가 변호인과 논의 후 "동일한 진술"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강 씨는 지금까지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일한 경찰 관계자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다 경찰 퇴직 후 모 화장품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버닝썬에서 홍보행사 개최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가자 이성현 대표에게 돈을 받고 경찰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재판부는 이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27일 두번째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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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이문호(왼쪽) 대표와 MD로 활동한 중국인 A(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MD 애나 영장은 기각 "마약 유통 소명 부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동업자이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이문호(29)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문호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으나 두번째 영장 청구만에 결국 구속됐다. 영장 기각 당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후 이 대표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밝혀냈다.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인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과가 없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점,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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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2018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악수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버닝썬부터 황하나까지…부실수사·유착 의혹에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운'을 걸겠다며 126명의 메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황하나(31) 씨 마약 투약 의혹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32) 씨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을 폭로했다. 조직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찰은 가수 로이킴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불법촬영물, 성접대 수사에서는 그런대로 진척을 보인다. 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핵심인 경찰유착 수사는 진도가 한참 안 나간다. 현재 버닝썬 경찰 유착 혐의를 놓고 전현직 경찰관 6명을 수사 중이다. 그중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모 버닝썬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1명만 구속했다. 그나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버닝썬의 뒤를 봐준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 역시 요란한 수사에 견줘 진행상황은 답답하다. 가수 승리(29)에게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게 전부다. FT아일랜드 최종훈(29)에게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윤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경찰총장'은 또 나왔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라고 과시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4일 체포된 황씨는 201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빠져나왔고, 2015년에는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는데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짙은 이유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의 폭로도 경찰에게는 뼈아프다. 수사 초기인 2009년 신변 위험을 호소하는 윤씨에게 "키가 커서 토막살인이 힘드니 납치당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대응했다는 증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씨가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20만명이 넘게 호응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변위협을 느껴 경찰을 비상호출했으나 아무 보호를 받지 못 했다는 호소였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씨의 신변보호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김학의 사건도 경찰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수사 외압을 당한 정황이 짙은 일종의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뿐 아니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디지털 자료 3만여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도 압수수색의 이유다. 경찰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잡고도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초기의 문제도 드러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시스

이 때문에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애초 검찰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비대해지는 국가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또한 강조하지만 여기도 우려는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은 이러한 견제논리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이같은 여론 악화 속에 4.3 보궐선거 이후 힘의 균형을 유지한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도 만무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여론은 수사권 조정에 손을 들어준다. 지난달 8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조사 때보다 5.9%p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다. 경찰과 검찰이 연루된 의혹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국회에서 처리 방향은 불가항력이더라도 민갑룡 청장의 다짐처럼 일단 경찰은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외길 밖에 없어 보인다.

leslie@tf.co.kr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의 이른바 '버닝썬 사태' 수사가 초반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촬영 수사는 그런대로 생색이 나지만 성접대, 마약, 폭행에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얽힌 버닝썬 수사는 잘 풀리지 않는다. 사건 초기 말을 아꼈던 가수 승리(29)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 경찰은 갈길이 바쁘다.

구속영장부터 희비가 갈렸다.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정준영과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 모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버닝썬 사태의 발단인 '김상교 폭행사건'에 연루된 장모 버닝썬 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유착이 의심되는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피의자인 윤모씨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이 클럽의 마약 유통 핵심으로 지목됐던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영장도 기각됐다. 주요 인물 중 동영상 관련자 외엔 모두 영장이 좌절된 것이다. 법원은 기각된 인물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수사는 나름 진척이 있다. 경찰은 정준영이 휴대폰 3대 중 1대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 중이다. 이 휴대폰에 추가 범행 증거가 담겼을 수도 있다. 버닝썬 직원이 촬영해 유포했다는 진술이 나온 성관계 동영상 건도 추가 수사 중이다. 3년 전 정씨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건 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정씨의 변호사도 입건했다. 정준영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하지만 정준영 동영상 사건은 버닝썬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 승리가 함께 있던 단체대화방에서 영상이 오고간 것 말고는 버닝썬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 애초 경찰유착 의혹으로 번졌던 버닝썬 사건이었지만 SBS의 정준영 동영상 보도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묶음이 돼버렸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득을 얻은 게 없다.

버닝썬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핵심으로 점찍은 이문호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삐걱댔다. 버닝썬 MD 애나를 비롯해 개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잡아냈지만 조직적으로 유통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본인은 물론 관련 여성들도 "성접대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 입증이 쉽지않다. 경찰은 승리의 추가 성접대 의혹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버닝썬-경찰유착 의혹 수사 역시 소걸음이다. 경찰은 유착의 정점이라는 윤모 총경을 공직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뒤를 봐줬는지 들여다봤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35)도 불러 윤 총경, FT아일랜드 최종훈(29)과 지난해 골프를 치면서 누가 돈을 냈는지 조사했다.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이 최종훈에게 K팝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도 캤다. 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 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구속했지만 윤 총경과는 별개 건으로 보인다.

FT아일랜드 최종훈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은 유인석 대표, 윤 총경과 연결고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최씨가 2016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실을 포착하고 '금품 공여 의사표시죄'로 입건했다. 당시 음주운전 적발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손쓰면서 유 대표와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유 대표는 당시는 윤 총경을 알기도 전이라며 "무슨 부탁을 한 바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음주운전은 2016년 2월, 유 대표와 윤 총경이 처음 알게된 계기가 된 걸로 알려진 몽키뮤지엄 문제는 7월에 일어났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연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출입구가 닫혀있다.

버닝썬 사태의 양대 축인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는 '반격 모드'에 들어갔다.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승리는 주간지 '시사저널'과 일간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차례로 응하면서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자신은 버닝썬에 1000만원 투자한 얼굴마담이었을 뿐 마약, 탈세 등 일체의 위법행위를 몰랐고 사실이라면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유착의 정점이라는 윤모 총경은 네번 밥을 얻어먹었을 뿐 경찰인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 알선, 해외원정도박 의혹에도 펄쩍 뛰었다. 자신도 멤버였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동영상을 퍼뜨린 정준영에게는 "그런 것 좀 하지마라, 그러다 큰일난다"고 말렸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유착의 핵심고리로 의심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사과문 형식을 띄었지만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엄청난 파장을 부른 카카오톡 상 '경찰총장' 언급도 "마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듯이 카카오톡 상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을 뿐"이라며 허풍과 무지의 결과로 돌렸다.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는 동업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했다는 건데 "강남 클럽들 다 그렇게 하길래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승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경찰 유착이라 할 거고, 윗선에서 봐줬다 할 거다. 결국 저는 한평생 이렇게 의혹에만 쌓인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며 "정준영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대화로 실추된 내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정도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126명 규모의 역대급 수사팀을 꾸리고 명예회복을 노리는 경찰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역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소리를 듣게 될지 주목된다.

leslie@tf.co.kr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사태 발단'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승리·유인석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더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수 정준영 씨.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8시 50분 직후 구치소 이송에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A4 용지 한 장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송은화 기자

복수의 변호사는 "정 씨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를 상대로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고, 15일에는 정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은 또 정준영 씨의 2016년 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정 씨의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정준영 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무혐의 처리됐다. 또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허위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사에게도 증거 인멸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씨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요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happy@tf.co.kr

영화 '공공의 적2'의 실제 주인공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젊은층 마약 접근 너무 쉬워...미국 DEA같은 통합수사기관 필요"[더팩트ㅣ대담=양덕권 부국장·정리=송은화 기자] 검사 시절 '마약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김희준(52) L.K.B&파트너스(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988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신종마약인 이른바 '물뽕'(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GHB)을 최초로 적발했던 인물이다.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물뽕이 등장하면서 그가 다시 주목받는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L.K.B&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한 마약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졌는데, 더이상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버닝썬 게이트는 안일함의 대가이며 필연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범죄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빅뱅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부터, 마약판매 등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뭐가 나오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며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2'는 김희준 변호사의 강력 검사 재직 시절을 모티브로 설경구가 열연해 화제를 모았다./공공의적 2 포스터

2017년 20여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김변호사는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며 자부심을 나타내고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접대와 마약 의혹이 얽힌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마약 '물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발한 마약 전담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평검사 때 주로 강력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서 강력부는 조직 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물뽕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인 1998년에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뽕을 밀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검찰청에서 위장거래자금을 받아 접선을 시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해 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기존 히로뽕 같은 분말 형태가 아닌 물이었다죠.

히로뽕이라는 첩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분말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압수물은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수통 안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깐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해서 액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히로뽕 매매 혐의로 구속한 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는데, 결과가 그냥 물로 나왔죠. 너무 이상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했는데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흑인한테서 샀다는 거에요.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해 이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려고 했지만 가명을 쓰고 있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죠.

물뽕 공식 이름이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에요. 어쨌든 제가 이 신종 마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된 셈이죠. 그 당시 기자들이 우리말로 뭐냐고 물어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고 직접 작명까지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의문을 갖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무슨 물질인지 몰랐겠죠.

20여년 전 '물뽕'을 최초 적발하고 작명까지 한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임영무 기자

-물뽕은 처벌도 더 엄격한가요?

법률상 자기가 스스로 투약한 것과 남을 투약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투약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얼마나 투약했는지, 어떤 성분을 투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겠죠. 특히 요즘 젊은 층은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이태원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김 변호사가 최초 발견한 뒤 2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GHB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초 발견한 21년 전 GHB는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렸죠. 이제야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은 감정 기법이 생겼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감정기법이 없었어요. GHB는 특성상 감정기간이 통상 1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성분 확인이 안됩니다. 특히 본인이 투약하기보다는 여성한테 몰래 투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약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해봐야 이미 흔적은 안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GHB사범에 대한 적발 사례는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가 밀매, 밀수사범처럼 물건 자체가 압수된 경우만 적발이 된거죠.

-최신 신종마약도 많다던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상 신종마약은 새로운 물질이라기 보다는 기존 마약 성분을 조절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메트암페타민, 즉 히로뽕 성분만 있었다면 이제는 메트암페타민하고 카페인을 섞는다던지, 그 비율을 70대 30으로 한다던지, 60대 40으로 한다던지 화학적 합성비율을 달리하면서 신종마약을 만들어 내는 거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합니까.

사소한 부분도 방심하지 말아야죠.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별 다른 것이 나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되죠.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레짐작만으로 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전문적 마약사범들만 마약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거죠. 마약 접근성도 쉬워졌고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려 마약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검찰 강력부에 마약전담검사가 있고 마약수사관이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강력부 폐지 논의가 나와 전담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범은 급증하는데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사기가 낮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마약청(DEA) 같은 통합 마약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마약전문 인력을 흡수, 통합하고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통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적발해내면 늘어나고 방치하면 적발 수가 낮아지니까요.

-마약전담 검사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죠.

광주지검에 있으면서 모범검사상을 받아 서울지검에 오게됐어요. 보통 서울로 막 전입을 하면 강력부나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 배치를 안 하는데 곧바로 강력부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화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PD들이 유착돼 금품이 오갔던 사건을 수사해 수십명을 구속했죠. 유명 연예인이 많이 구속됐어요. 이 때 외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도 기획했던데요.

제가 2015년도 광주지검 차장검사할 땝니다.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간헐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 효과가 없었죠. 이왕하는 것 지속가능한 캠페인을 해보자고 해서, 광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문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이라는 캠페인인데, 'SOS 1000만명 캠페인'이라고도 불려요. SOS는 긴급구조 신호인데, 그만큼 이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OS는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로 네이밍을 했어요. 당시 이 운동을 1000만명 정도까지 목표로 릴레이 방식을 택했어요. 캠페인송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음 주자를 지정해 나가는거죠. 저를 시작으로 전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100만명 넘게 참여했고. 심지어 독도 경비대까지 참여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캠페인 덕분인지 실제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율이 줄었어요.

-캠페인 율동을 직접 만들었다던데 평소에도 춤을 잘 추시나요.

제가 몸치로 소문났어요. (웃음) 율동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송은 유명한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재능기부했구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가사에 맞춰 율동을 짰어요.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을 이끌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임영무 기자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계기가 있나요.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죠. L.K.B&파트너스는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 합류하게 됐어요. 법조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거죠. 아시겠지만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소문났어요. 송무분야 최강자로 인정받는 추세라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바라는 아버지로서 모델이 따로 있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구요. 공조직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 있을 때는 조직에 누가 될까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죠.

-좌우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에요.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자랄까요.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난지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검찰에서 나와 바로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약력]김희준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6~201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

2015~2016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2014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20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1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2007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2006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검찰연구관

200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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