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s so cooool

[조현병 범죄는 없다②] '안인득 사건' 진주 정신건강센터 직원 10명뿐

카테고리 없음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정신장애인 치료부터 재활까지 ‘총체적 난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병범(62)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수석 부회장은 10대 때부터 조현병 환자를 봐왔다. 7살 위인 큰형이 고등학생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형을 돌본 그는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의료진보다도 전문가다. 그에게 조현병 환자를 위해 해결할 시급한 과제를 묻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대안은 있지만 뻔히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의사랑 지자체에 우리 환자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는 의사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고생하면 뭐해요. 의사는 환자 옆에 두고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자체도 센터 하나 더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 센터 운영부터 입원비까지…지방정부의 곡소리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국내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모두 서울시에 가장 많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 중 1/3 수준인 118개가 서울에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도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된 셈이다.

실제로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력난에 시달렸다. 환자 1명당 적어도 2인이 붙어 관리해야 하지만 3월까지 직원 7명이 운영했다. 4월에 들어서 3명을 더 채용해 현재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총 10명이다.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보건의료 대비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비중은 2018년 기준 2.5%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센터 운영비용 중 50%는 지자체가 직접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더팩트DB

조현병처럼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은 지자체의 밀접한 관리가 관건이다. 환자가 가까운 센터를 자주 방문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역시 이를 절감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센터 추가 설립을 모색한다.

이윤자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 추가 설립과 청년 특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 등을 주장해온 지방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20만명당 센터 1개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전주시 인구는 66만 명으로 집계돼 2곳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조현병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시급한 만큼 20~30대 젊은 질환자들에게 특화된 센터도 필요하다. 이 의원은 “센터 수가 늘어나면 환자의 치료와 관리도 더 수월해지겠지만 정신질환을 향한 막연한 공포감 등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정신건강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계 역시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내 조현병 환자의 입원기간이 303일에 달하는 원인이 각 지역 재활센터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50일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긴 입원기간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지만 직접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권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조현병 급성기 환자는 3~4주면 입원치료가 끝난다. 만성기 환자는 외래진료로도 충분하다”면서 “퇴원해야할 만성기 환자가 병원을 나가 살 환경이 안돼 병원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직업을 가지려면 각 지역 재활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신질환자 입원 ‘A to Z’ 고칠 점 투성이

최근 안인득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가 화두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무조건 병원에 가둬야 한다는 혐오성 발언부터 인신 구속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를 곁에서 직접 봐온 부양자와 의료진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입원치료는 꼭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 시설 '사랑채'의 모습,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 제공

입원치료는 필요하지만 정신병동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환자의 인권실태는 불투명하다. 대전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쉼터 ‘사랑채’는 언뜻 보면 일반 주택처럼 지어졌다. 계절별로 다르게 피는 꽃을 심는 등 조경에도 힘쓴다.

1970~1980년대에 병원치료를 받은 중장년층 조현병 환자는 전기충격과 포박 등을 당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치료시설도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이곳에서 10명의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는 “현 치료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과거 공공연하게 자행된 강압적 치료 방식에 충격 받은 환자의 PSTD(외상 후 스트레즈 장애) 치료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미 입원한 환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당사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인권단체 ‘파도손’은 올해부터 강제입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시범 진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당사자 또는 부양자, 주치의의 신청이 들어오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관리한다. 입원에 앞서 같은 당사자인 동료지원활동가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환자 본인에게 이해시키는데서 출발한다. 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면회하며 소정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다. 퇴원하면 각 지자체와 연계한 재활서비스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의료진도 현 입원제도에 불만이 많다.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법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피, 부양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자체와 경찰에게는 무책임하다는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자의에 따르지 않는 입원은 ▲보호입원(전문의 2명, 보호자 2명의 승인) ▲응급입원(전문의 1명, 경찰의 승인) ▲행정입원(시군구 장, 전문의 1명의 승인)에 한해 가능하다.

문제는 3가지 유형 모두 승인 권한이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입원은 지자체에서 입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마냥 의존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호입원 역시 쉽지 않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검이 입원 당일 서류 미비라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정신과 의사 5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전문의들은 입원 조치를 망설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를 제기한다.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강제입원 도입은 시기상조다. 권 이사장은 대안으로 이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시한 준사법입원제를 제안했다. 사법부가 아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에서 입원을 관할하는 것이다.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일반인 인권 활동가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당사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원을 결정한다. 권 이사장은 “조현병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면 자해와 자살기도를 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환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공존”…사회 속 지원 제도 보완해야

이 모든 대책의 목적은 환자가 병을 완치하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와 재활 만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한 관리와 법적‧사회적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금전 문제에도 취약하다. 만약 상속권 분쟁이 생기면 형제자매가 환자의 인감을 빼돌리는 ‘인면수심’ 사례도 등장한다. 재판이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연속되면서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정신질환 병력을 약점으로 노린 범죄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여성 환자의 경우 성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201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분쟁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을 후견‧지원하도록 보장한다. 비단 상속권 분쟁이 아니라도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후견인은 법원 심리로 정하는데 친인척부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지인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유진박(사진='MBC스페셜' 방송화면 캡처). /뉴시스

이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애초 후견인이 되겠다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이를 취하할 경우 법원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비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4)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유진 박의 친척 A씨가 2017년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자 A씨는 소를 취하해 후견인 선정 자체가 무산됐다. 그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조울증이 악화된 유진 박은 2016년부터 매니저로 근무한 김모 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지만 후견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병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산관리와 법적 분쟁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 후견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제도는 후견인을 자처한 청구인이 취소하면 보호가 필요한 피청구인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청구인이 소를 취하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 중이다. 같은 법조인끼리도 “소 취하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마저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권리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 보호 대상인 피청구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정하 파도손 대표의 사무실에 미술도구가 놓여져 있다. /이동률 기자

정신장애인들은 병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감사 인사와 사과를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의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신없을 때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요. 미리 미안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미안해 해야 할 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을 억압하는 편견 대신 공존하는 지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조현병 범죄는 없다①] 누가 이들에게 '혐오' 낙인을 찍었나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조현병 범죄는 없다②] '안인득 사건' 진주 정신건강센터 직원 10명뿐


오늘의 검색어

1위 35회 노출 1173P 김정민 2위 25회 노출 679P 김현우 3위 37회 노출 616P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4위 16회 노출 608P 이강인 골든볼 5위 27회 노출 554P 폴란드 6위 26회 노출 524P 이엘리야 7위 37회 노출 486P 한국 우크라이나 8위 26회 노출 484P u20 결승전 9위 37회 노출 481P 로또863회당첨번호 10위 25회 노출 445P 박지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10~20만원 수당 준다

카테고리 없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이달부터 교육참여수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참여수당을 처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한다,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이다.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 단계)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고등학교 단계)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이상 출석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총 41명을 3월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수당 지급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원금액을 애초 계획했던 20만원에서 단계별로 차등했으며 현금 지급방식에서 카드 형태로 바꿨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내년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10~20만원 수당 준다


오늘의 검색어

1위 104회 노출 2618P 김다운 2위 83회 노출 2333P 이사강 3위 54회 노출 1373P 김은경 4위 93회 노출 1360P 으라차차와이키키2 5위 69회 노출 1311P 이말년 6위 99회 노출 1300P 춈미 7위 93회 노출 1252P 위메프 랭킹특가 8위 49회 노출 967P 강혁민 9위 84회 노출 942P 황금볏과일박쥐 10위 45회 노출 906P


추천해요

'삐--' 삶과 죽음의 숨가쁜 교차로 &lt;상&gt;

카테고리 없음
응급센터의 24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다. 119 구급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이동률 기자
응급센터의 24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다. 119 구급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이동률 기자
응급센터의 24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다. 119 구급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고대구로병원=이동률 기자

국내 응급의학계의 큰 별이었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갑자기 숨지며,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응급실에 대한 인식 및 운영 등 다양한 문제로 응급의료 체계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팩트>가 국내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 개선이 더딘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과 함께한 24시간 동행 취재로 '전쟁터'와 같은 응급의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나아가 전문가를 만나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고려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 현장 취재[더팩트ㅣ고대구로병원=임현경 기자] "사망하셨습니다."

영화에서나 듣던 '삐-' 소리가 그치고 환자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의사는 그들이 오열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당직실에 들어간 그는 잠시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떨궜다. 표정은 덤덤했지만, 한숨과 함께 내려앉은 한 마디는 무거웠다. "보낼 사람은 보내드려야지." 의사는 벌떡 일어나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곳 '응급실'에서, 그가 숨을 고른 시간은 겨우 2분이었다.

'힘들다', '쉴 틈이 없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응급실 환경의 열악함은 각종 보도와 영화,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더팩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찾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취재진은 19일부터 20일까지 문자 그대로 '24시간' 응급센터에 머물며 응급의료 종사자와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체험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주기적으로 24시간 당직을 선다. 휴식공간 내에서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센터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

"새벽엔 몸에 식칼이 꽂힌 채 실려 온 환자가 있었어요."

오전 9시 30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이날 오전 한 중년 여성이 부부 싸움 중 남편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전했다.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심장을 정조준한 칼날은 환자의 주요 혈관들을 관통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이를 'DOA(Dead on Arrival,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경우)'라고 표현하며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총 30개의 침대가 있고, 그중에서도 1번~16번 침대는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으로 집중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몰리는 주말 저녁, 명절 연휴, 방학철 등에는 여분의 보조 침대를 꺼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증 환자들은 TR로 분류해 침대 대신 따로 마련된 대기실과 진료실을 이용한다. 일반격리실과 음압격리실, 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소생실, 외상에 대해 간단한 시술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처치실도 있다.

소생실에는 체격이 아주 작은 남자아이가 누워있었다. 기껏 해봐야 4살 정도로 보였지만, 아이는 9살이었다. 통통한 젖살은 찾아볼 수 없이 비쩍 마른 몸, 발목·발등·무릎 뒤·손목 등 혈관이 보이는 모든 부위에 꽂힌 주삿바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인공호흡기까지, 단번에 상태가 위중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전공의는 뇌에 있던 암세포가 뼈, 장기 등 다른 곳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집에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심정지 직전'에 이르러 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별하실지를 결정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 예후, 의식 상태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두 발로 서있을 힘조차 없는 환자의 어머니는 등을 벽에 기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DNR(Do Not Resuscitate, 소생 포기)'은 생명 연장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지속한다고 판단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는 소생술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자는 이날 의사와 긴 상의 끝에 DNR 동의서를 작성했다.

응급센터에서는 CT를 주로 촬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MRI 촬영 도중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환자가 CT 촬영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전 11시 45분 의료진은 1번 환자의 전원 준비로 분주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한 1번 환자는 응급 상황을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고대구로병원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주변 여러 병원에 문의한 끝에 서울 중구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해당 병원 감염내과에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와 주의할 점을 알리는 한편 인턴에게 구급차 내에서 이뤄져야 할 처치를 설명했다. "눈이 많이 와서 큰일이네. 차라리 내가 가고 싶다." 인턴을 혼자 보내는 레지던트(전공의)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픈 사람은 쉼 없이 나타났다. 오전 11시 50분 28번 침대에 다리 저림과 복통을 호소하는 16세 환자가 왔다.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실신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신 당시 의식을 잃었는지,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를 묻고 실신할 수 있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받을 검사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해 알렸다. 보호자(어머니)는 환자의 발에 핫팩을 대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윤영훈 센터장은 당직실에서 레토르트 컵밥으로 대충 점심을 챙겨 먹었다. 당직실 한쪽엔 컵라면, 컵밥, 초콜릿 등 비상식량들이 쌓여있는데, 어디 나가서 끼니할 겨를이 없을 땐 이곳에서 후루룩 허기를 달랜다. 이조차 환자들이 몰리는 때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윤 센터장은 재난 대비훈련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권역 내 다른 병원과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 훈련을 하는 것도 권역센터의 몫이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1번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잠시, 이번엔 근처 목재 공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 왔다. 처치실에 누운 그의 왼손에는 노란색 박스테이프가 칭칭 감겨있었다. 공장 동료들이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겠으나, 본드가 얇게 발린 테이프 접착면이 상처에 좋을리 없었다. 허광렬 치프(Chief, 레지던트 4년차)가 가위로 테이프를 잘라내자, 깊은 상처가 검붉은 피를 쿨럭였다.

목재를 자르는 톱날이 그의 손을 벤 것이다. 신경은 살아있지만, 힘줄이 다 끊어진 상태였다. 간단한 응급 수술 후 정형외과에 입원해 정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응급구조사가 상처에 식염수를 붓고 지혈하기를 반복할 때마다 환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그가 닥친 현실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인데 이래서야... 공장은 보험도 안 들었을텐데......." 홀로 누운 그가 허공에 힘없이 던진 말이었다.

응급센터 의료진의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종종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동률 기자

"보호자 연락 닿았어요?" "10분 뒤 도착이요!" 1번 침대에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새 환자가 들어왔다. 체온, 심박 수(HR), 호흡수(RR), 혈압(BP), 산소포화도 등 바이털 사인이 엉망이었다. 기기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그의 상태를 알렸다. 환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나 진료 내역 등을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인데, 대신 대답해줄 보호자는 10분 뒤에야 도착한단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의료진은 옷을 자르고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관을 연결하고, 초음파로 의심스러운 질환 등을 살폈다. 다른 한쪽에서는 쇄골 밑으로 긴 관을 삽입했다. 쇄골하정맥을 통해 삽입한 관은 우심방에 닿아 각종 약물을 빠르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한다. 1시 20분 1번 환자의 보호자가 도착했다. 의료진은 그에게 남편이 평소 음주나 흡연을 했는지, 가족 중 관련 질병을 앓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울먹이며 고개를 젓기만 하던 보호자는 잠시 뒤에야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불규칙하게 뛰는 게' 있었다고 했다"고 어렴풋이 회상했다.

"응급의학과는 병을 찾아내는 탐정"이라던 허 치프의 말이 떠올랐다. 의료진은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았던 병원 기록을 살피고 CT,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다. 일단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부정맥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처치에 힘썼다. 내과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병명과 증상, 그에 필요한 처치 등을 설명했다. 의사는 가족관계를 물었고 보호자 는 "제가 아내고 딸이 두 명있다"고 답했다. 의사는 "한 가정의 가장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호자를 안심시켰다.

중증 환자실에 있는 모두의 이목이 1번 침대에 쏠렸다. 한쪽에선 처치를, 한쪽에선 바이털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그때 근처를 배회하던 또 다른 보호자가 퇴원을 독촉했다. "쟤는 낫는 병도 아니고 뭐 정신병인데 빨리 퇴원 좀 시켜봐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15번 침대. 한 중년의 여성이 몸 곳곳에 호스를 꽂은 채 고통스럽게 누워있었다. 정신질환일리가 없었다. 나중에 전공의에게 들은 바로는 '요로 감염으로 입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왜 퇴원을 요구하느냐 묻자 전공의는 한숨을 뱉었다. "흔한 일이죠. 그런 보호자는 이상한 축에도 못 껴요."

일반 병원 및 외래 진료가 가능한 낮 시간에도 응급센터는 환자 맞이로 분주했다. 한 남성이 응급센터에 실려왔다. /이동률 기자

1번 환자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보호자 말에 따르면 환자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격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전공의는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걸릴 수 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환자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 36분 생후 4일 된 아기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병원에 왔다. 첫째가 아이를 미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호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하긴 싫지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선례가 더러 있었다고. 의료인은 현행법상 '신고 의무'가 있어서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고심하던 담당의는 보호자에게 관련 제도를 설명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관은 오후 3시께 센터에 찾아왔다. 그사이 짧은 여유가 생긴 덕에 일부 의료진은 일찍이 주문해서 식어가고 있던 점심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그들은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전공책을 뒤적이고 환자 차트를 살폈고, 오전에 어떤 환자들이 왔었는지 상황을 공유하며 처치 방법을 고민했다. 그것도 잠시, 누군가 "7번 환자 멘탈이 처진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까지 안정적이었던 7번 침대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모두가 허겁지겁 달려나갔다.

'어레스트(Cardiac Arrest, 심정지)였다. 소생실로 옮겨진 7번 환자의 낯빛은 검붉게 변해있었다. 의사들은 번갈아 가며 침대에 올라가 심장 마사지를 반복했다. 침대에서 내려온 전공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환자의 기도를 막았던 피를 뽑아내자 바이털 사인도 점차 제자리를 찾았다. 허 치프는 "식도에 있던 암 세포에서 발생한 출혈이 문제였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이젠 피가 저절로 멎길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시계는 이제 겨우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하>편에 계속

imaro@tf.co.kr

원문 출처 [TF르포-응급실 24시] '삐--' 삶과 죽음의 숨가쁜 교차로 <상>


오늘의 검색어

1위 18회 노출 586P 조현아 동영상 2위 18회 노출 453P 트러플 오일 3위 18회 노출 402P 정지웅 4위 16회 노출 386P 김원경 5위 18회 노출 291P 고등래퍼 3 6위 18회 노출 284P 하선호 7위 17회 노출 270P 박한별 남편 8위 16회 노출 244P 양승호 9위 8회 노출 238P 케이시 10위 18회 노출 228P 정은표


추천해요

[구멍 난 응급실②] 응급의료체계가 개선이 더딘 이유

카테고리 없음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련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국내 응급의학계의 큰 별이었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갑자기 숨지며,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응급실에 대한 인식 및 운영 등 다양한 문제로 응급의료 체계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팩트>가 국내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 개선이 더딘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과 함께한 24시간 동행 취재로 '전쟁터'와 같은 응급의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나아가 전문가를 만나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의료인도 환자도 힘든 상황…"정부, 센터·기관 수와 배치 조정해야"[더팩트ㅣ허주열·임현경 기자] 응급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시장실패 영역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현장(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참여 기관 및 참여자의 신속하고 유기적 연계도 필요하다. 여기에 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자살률 증가, 신종 감염병 등으로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쪽에선 인력 부족, 다른 쪽은 널널먼저 환자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2013~2017년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는 916명에서 1228명으로, 전담 간호사는 5899명에서 6889명으로, 응급구조사는 2만2458명에서 3만2523명으로 늘었다. 타 과의 상대적 몰락, 취업난 등 여러 이유로 인력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는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와 증가폭 등을 감안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지금의 두 배 이상 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수 증가는 다른 의료인력 양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전반적인 응급의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기관과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내에서 응급환자가 많아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병원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50여 곳 중 20곳 내외"라며 "나머지는 환자가 적다. 시골 병원 응급실에 당직을 설 의사가 없는 것은 센터·기관을 너무 많이 지정하고, 배치를 효율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센터·기관을 현재의 3분의2 정도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거리 등을 감안해 위치를 재배치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언론에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큰 병원만 가서 그런 것이다. 센터·기관 중 연간 환자가 만 명도 안 오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전공의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소재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공의는 "전공의 TO 배분을 보면 환자가 적은 병원급에도 TO가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환자 수 편차와 무관하게 TO가 배분된 곳이 많다"며 "환자가 많이 몰리는 곳에 TO를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근무 강도의 문제를 떠나, 환자가 적은 병원에서 수련을 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돼서도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에도 환자 수 편차가 크다"며 "재배치 및 지정 병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낮은 중증환자 비율…개선책 미비응급실에 대한 인식, 운영, 체계 홍보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매년 1000만여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2017년 기준 권역·지역응급센터 내원 환자 중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는 57.3%, 중증응급환자는 7.1%에 불과하다. 특히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18.2%에 불과하다.사실상 응급실을 찾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스스로 방문하거나, 구급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대로 순탄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목표치는 2017년 52.4%에서 2022년 60.0%로, 10명 중 4명은 적정 시간 내 도착이 어렵다. 또,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한다고 했지만 목표 비율이 7.1%에서 10.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등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하겠다'는 언급만 있고, 구체적 수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1800억 원의 재정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운영의 비효율성, 전문인력 부족, 응급의료 질 강화 등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전반적 열악 속 지방은 더욱 취약

지역별 의료 편차가 큰 것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응급차 보유수는 8대 정도다. 반면 강원지역은 10만 명당 54.2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지역이 대다수인 강원의 특성상 구급차는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 충남, 전북, 전남 등 섬이 많은 지역 역시 구급차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동 시간 단축과 이동 중 처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용 헬기는 인천,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충남에 각 1대씩 총 6대 뿐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비율이 높아 지방에도 수준급 인력과 시설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례로 2016년 9월 전주에서 중상을 입은 남아가 일대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전북대를 비롯한 여러 병원이 소아외상 환자를 기피했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이 헬기를 동원해 환자를 수용했지만 끝내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직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조건부로 재지정 됐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응급의료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항목 6개 중 5개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북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다.

김윤 교수는 "응급의료 체계를 현재와 같이 시·군·구로 짜고 권역응급의료센터만 정부가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우리 인구(약 5000만 명)를 감안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50여 개 줄이고, 지역 단위 배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센터·기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ense83@tf.co.krimaro@tf.co.kr

원문 출처 [구멍 난 응급실②] 응급의료체계가 개선이 더딘 이유


오늘의 검색어

1위 29회 노출 1115P 조하나 2위 29회 노출 1079P 류지혜 3위 29회 노출 940P 이영호 4위 29회 노출 925P 칼 라거펠트 5위 28회 노출 510P 청년수당 6위 17회 노출 444P 강문영 7위 11회 노출 363P 김혜림 8위 23회 노출 341P 김준교 9위 22회 노출 341P 마이크로닷 10위 21회 노출 273P 슈퍼문

만6세 미만에 아동수당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카테고리 없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되는 보편 아동수당 신규 신청이 1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되는 보편 아동수당 신규 신청이 1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되는 보편 아동수당 신규 신청이 1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이전에 신청했다 탈락했던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 신청은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는 본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이었으나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1월 중순부터 수당 수령 신규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해당 아동들에 대해선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게 된다.

아동수당을 단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1~3월 중 신청하면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4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소급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11월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 필요)으로라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lws209@tf.co.kr

원문 출처 만6세 미만에 아동수당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오늘의 검색어

1위 108회 노출 3965P 효린 2위 51회 노출 1865P 카이 3위 100회 노출 1677P 디스패치 4위 51회 노출 1473P 제니 5위 76회 노출 1468P kbs 연기대상 6위 51회 노출 1081P 이선빈 7위 34회 노출 1069P 일출시간 8위 51회 노출 979P 카이 제니 9위 66회 노출 973P 메이웨더 10위 51회 노출 928P 류현경


추천해요

'간접흡연 원천 봉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카테고리 없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흡연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더팩트ㅣ안옥희 기자]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안착과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3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으로 연기가 흘러들어가 아이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앞으로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휴게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 실내와의 완전 차단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ahnoh05@tf.co.kr

원문 출처 '간접흡연 원천 봉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오늘의 검색어

1위 53회 노출 1814P 소지섭 2위 53회 노출 1609P 내 뒤에 테리우스 3위 53회 노출 1564P 한가인 4위 53회 노출 1248P 이승우 골 5위 53회 노출 1229P 정인선 6위 53회 노출 1027P mbc 연기대상 7위 50회 노출 835P mbc연기대상 8위 51회 노출 811P 2018 mbc 연기대상 9위 36회 노출 703P 신재민 10위 38회 노출 591P 강기영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지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카테고리 없음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임세준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임세준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임세준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진다.

1988년 도입된 현 장애등급제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해 서비스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획일적으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았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특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배병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지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오늘의 검색어

1위 85회 노출 1922P 토트넘 에버튼 2위 79회 노출 1245P 민경욱 3위 78회 노출 1208P 크리스마스 이브 4위 40회 노출 1127P 인도네시아 쓰나미 5위 54회 노출 1076P 메리 크리스마스 6위 56회 노출 860P 홍진영 7위 45회 노출 841P 허지웅 8위 41회 노출 814P 손흥민 9위 43회 노출 710P 차유람 10위 53회 노출 705P 메리크리스마스


추천해요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도입 2년 만에 전면 교체

카테고리 없음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고 그림·문구…전자담배도 예외 없어[더팩트 | 최영규 기자]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도입 2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표시된다.

새로 적용되는 경고 그림은 암세포로 뒤덮인 폐사진을 비롯해 실제 환자의 병변과 수술 후 사진 등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전자담배 역시 경고 그림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품특성을 고려해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했다.

경고 문구도 흡연에 따른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 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담뱃값 경고 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시행했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도입 2년 만에 전면 교체


오늘의 검색어

1위 78회 노출 2331P kbs 연예대상 2위 70회 노출 2087P 이영자 3위 81회 노출 1515P 로또838회당첨번호 4위 73회 노출 1421P 2018 kbs 연예대상 5위 81회 노출 1381P 연예대상 6위 52회 노출 938P 김승현 7위 56회 노출 915P 838회 로또당첨번호 8위 49회 노출 863P 황광희 9위 45회 노출 779P 전지적 참견 시점 10위 35회 노출 739P 팽현숙

포항 모텔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충격…경찰, 생후 6~7개월 추정

카테고리 없음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6~7개월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6~7개월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6~7개월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생후 6~7개월로 추정했다.

어린이날이었던 5일 오전 11시 57분께 죽도동 한 모텔에서 가방 안에 여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아기는 생후 6∼7개월가량으로 추정되며, 시신 상태로 미뤄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해당 객실에 머물렀던 여성 투숙객을 찾는 한편 신생아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국가나 사회단체 등이 보호한 아이는 4592명으로, 2015년도보다 89명 늘어난 수치로 하루에 12.5명의 아이들이 버림받고 있다.

미혼모가 아이를 버려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의 수가 856명으로 전체 18.6%였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278건으로 2012년 79건, 2013년 252건 등에 비해 증가했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포항 모텔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충격…경찰, 생후 6~7개월 추정


오늘의 검색어

1위 83회 노출 1948P 김성태 2위 84회 노출 1845P 뜻밖의 q 3위 50회 노출 1670P 골로프킨 4위 74회 노출 1287P 이승우 5위 50회 노출 1098P 퍼거슨 6위 39회 노출 1075P 차세찌 7위 43회 노출 1028P 송소희 8위 37회 노출 967P 한채아 9위 51회 노출 920P 강길부 10위 64회 노출 896P 김성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