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처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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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2018 지진 안전주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열린 지진대피훈련의 한 장면. /남용희 기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경북 포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0일 낮 12시53분 포항 동북동쪽 50㎞ 해역(북위 36.16도, 동경 129.90도)에서 10일 낮 12시 53분께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년 만이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5시 3분 3초 포항 북구 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난 바 있다.

이날 기상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진원지가 육지와 50㎞ 정도 거리가 있고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해일(쓰나미)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진은 계속 감시 중이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one@tf.co.kr

16일 오후 6시 2분께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더팩트 | 최재필 기자] 16일 오후 6시 2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7㎞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역에서 지난 10일 규모 2.8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29.35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2㎞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1분 39초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8 지진의 발생 깊이는 6㎞였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99번째 여진(규모 2.0 이상 기준)으로 파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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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규모 3.5의 여진이 19일 밤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목동의 한 입시학원에 걸린 현수막에 연기된 수능 시험 기일이 표시돼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오경희 기자] 경북 포항서 규모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 19일 현재까지 총 57회 여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 11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는 북위 36.12, 동경 129.36이며 발생깊이는 9㎞다. 이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다.

포항지역의 여진은 지난 18일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지난 15일 33회, 16일 16회, 17일 3회, 18일 0회 등이다.

4.0 이상의 강한 여진은 지난 15일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본진의 진원 주변 양산단층이 집단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연쇄 여진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경북 포항의 한 학교에서 교실 곳곳을 살피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새롬 기자

이 같은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약한 지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오는 23일로 연기한 가운데 여진 발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수능 당일에도 여진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 5나 4에 해당하는 강한 여진은 아닐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집계된 피해액은 현재까지 522억4400여만 원이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76명(중상 5명)이며, 이 중 17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ari@tf.co.kr

지난 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후 진앙 주변에서 지반이 액체 상태로 변화는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어 기상청이 실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5.4 규모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앙(震央) 주변에서 지반이 액체 상태로 변화는 '액상화 현상'이 관측돼 기상청이 실태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진앙지인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인근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19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화 현상은 지진 이후 땅이 지하수와 섞여 액체처럼 물렁물렁해지는 것을 뜻한다. 지하수가 땅 위로 분출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한다.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진앙지로 확인된 흥해읍 근처 논밭 곳곳에 물이 차오르는 등의 액상화 현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액상화와 관련해 진앙지 주변에 국한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기타 피해 조사나 지진 관측 등은 범위를 넓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압력을 받은 지하수가 논밭 위로 분출된 경우가 종종 있어 액상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기상청도 아직까진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며 직접 시추해 실태 조사를 진행해 액상화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결과는 적어도 한 두 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lws2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