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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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내부 술렁...후배 총장되면 옷 벗던 관행도 깨질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준비 잘 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 지검장을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지명 배경으로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 못한 일은 아니지만, 검사장급 상당수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 만큼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후배여서, 그동안 검찰 관례를 따른다면 19~23기 현직 검사장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당장 30명 가까운 고참급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면 검찰 인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관행과 다르게 일부는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후보자의 나이가 59세로 동기들 중에서는 많은 편인 만큼 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서는 검찰에 남을 인원이 다수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뒤 좌천됐다.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발언을 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2년 만에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됐다.

윤 지검장은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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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왼쪽부터)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다.

새 검찰총장, 윤석열 vs 봉욱.이금로.김오수...16일 이후 결정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43대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들은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중 한명으로 끊임없이 언급돼 왔던 터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나 반신반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던 봉욱 대검 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8명 중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력 등을 심사했으며, 이들 4명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4명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지검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그가 실제 총장이 된다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검찰 관행에 따라 문 총장 다음 기수인 연수원 19기부터 23기인 윤 지검장 동기들까지 고검장, 지검장급 검사들이 대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23기를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만 20여명에 달한다. 다만 윤 지검장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선배들보다 나이가 많아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기존의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

그동안 가장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힌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4명 후보 중 가장 선배다.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로 검찰 안팎에서 대부분 면에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데다, 현 정부에서 대검 차장으로 근무하며 총장 역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도 봉욱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총장 후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데다 3개월 전 신설된 수원고검의 초대 고검장으로 발탁돼 현 정부의 신뢰가 엿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와 충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고검장의 강점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총장이 고려대 선배라 이 고검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대신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경우의 선택지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문 총장이 호남 출신인 만큼, 정부가 두번 연속 호남 출신을 발탁할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을 추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사법연수원 19기가 1명, 20기가 2명, 23기가 1명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수의 범위가 넓다. 또 윤 지검장이 기수는 가장 낮지만 나이는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신 지역은 서울 2명(봉욱, 윤석열), 충청 1명(이금로), 호남 1명(김오수)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명과 고려대 1명(이금로)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가 정부부처인 점을 놓고 볼때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만큼, 안정보다는 파격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지검장이 4명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만을 놓고도 이런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 중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낼 후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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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52,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재권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 판사는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명 판사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한편 명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7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nse83@tf.co.kr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헌정 이례 첫 사례다.

대법원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또, 각각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관 경험이 없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제공

특히 김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최초 민변 소속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최초의 민변 소속 출신으로 대법관 제청된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이돈희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팩트체크'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변호사를 겨냥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ksh@tf.co.kr

현직 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하지 않고 은폐, 무마시켰다며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임세준 기자

성폭력 은폐 고발 대상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현직 검사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하지 않고 은폐, 무마시켰다며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다.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5년 김 모 전 부장검사,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가 지목한 성폭력 은폐 고발 대상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 차장, 이 모 전 감찰본부장, 오 모 전 남부지검장 등 모두 6명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직했고,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후배 여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처벌과 징계 없이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지난 4일 "(2015년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cuba20@tf.co.kr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안태근 등 7명 기소…서지현 "수사의지·능력·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더팩트 | 서울동부지검=김소희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26일 석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1월 31일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세 번에 걸쳐 소환해 2015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 감사의 인사 자료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 담당 서모, 이모 검사 2명에 대해선 별다른 기소 없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 등 6명을 추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숙제로 남았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JTBC 캡처

또 서 검사 성추행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지난 2월 2일 출범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의혹을 전수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메일과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된 성추행 제보 중 상당수는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하고 조사단 출범에 큰 역할을 한 서 검사 역시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는 미진했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조사단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조사단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조사단은 이날로 활동을 일단락 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단은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만 남긴 뒤 대검찰청에 관련 기능을 넘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대검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설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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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성추행과 이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폭로 이후 조사단이 꾸려진 지 84일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종편에 출연, 안 전 국장이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현재 안 전 국장이 받는 혐의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인사권 남용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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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 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조계와 조 씨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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