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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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 명의로 10억원대 출자…장남 입영연기 의혹에 "내년 입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액이 자신이 신고한 재산액수인 56억4244만원보다 더 큰 규모라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투자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으며 약정액을 채울 의무나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 5000만원, 두 자녀가 합쳐 출자금 1억원을 냈다. 이와 함께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후에 이뤄졌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증여, 납세 등 모두 합법적"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규제만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인 정씨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후 공직자윤리법에 금지된 주식을 전량 처분한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4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약정액은 유동적인 것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조 후보 측은 "애초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고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9년 3월1일~2000년 4월 30일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A아파트(1999년 10월 전입)~부산 해운대 B아파트(11월 20일 전입)~서울 송파구 C아파트(2000년 2월 25일 전입)로 바뀌었다.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밖에 장남이 5번 입영연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유학 중이라 합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했으며 내년 3월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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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한 손에 텀블러를 든채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국보법·재산·자녀' 3대 쟁점…민정수석→장관 직행도 논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 손에 텀블러를 든 채로 출근하고, 휴일엔 버켄스탁을 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는 확실히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텀블러를 챙겨 출근하거나, 편안한 착용감 등으로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제품으로 알려진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을 신은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7월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지만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이들을 '강남좌파'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대권 주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를 언급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법대 교수로 일했으며 강남에 거주하는 조 후보자에게 강남좌파의 이미지가 있고, 현실정치에 입문할 경우 화제를 뿌리며 단숨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조 후보자의 텀블러와 버켄스탁 역시 '정치적.이념적으론 좌파이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 주민스럽다'는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상기시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달라고 언급했던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던 영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12월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년 12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공동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문 이사장에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가 사실은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라며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것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청중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농담이 아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또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수는 "(문 이사장이) 저를 농담처럼 말했으나, 저는 자리 욕심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원 안은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 /이효균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4일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여야를 비롯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쪽과 반대하는 편의 공방으로 뜨거운 감자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쟁점만 여러개다.

가장 큰 쟁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구속 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1989년 11월 결성돼 활동하다,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이들을 체포 및 수배하면서 총 300여명이 기소되며 일단락됐다. 배후로 지목됐던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이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한 바 있다.

다음은 54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및 자녀 문제다.

조 후보자는 2019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 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시가격 9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 27억원과 8억 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 및 대지를 신고했다. 두 사람은 아반떼와 QM3, SM6 차량을 갖고 있다.

2017년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 후보자가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역시 2010년 11월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이후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특수목적고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외국어고 출신이다. 서울 한 외고 국제반 출신인 딸은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지역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2012년 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의혹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년 2개월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총 12명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조 내정자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질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페서 및 SNS 정치 등 정치 편향성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과거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만큼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한 언론 산하 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하고, 이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을 준비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회전문 인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제 일 하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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