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미터 제공>

유니클로 매출 70% 급감...일본 브랜드 제품 국내 소비는 절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4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라는 응답이 34.9%,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8.1%, 13.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을 전부 합치면 76.2%인 반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지는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일본의 침략 사죄. 배상 시점'이라는 응답과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은 20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

한편 실제로 최근 한달 간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넷째주 49억 8000만원으로, 6월 마지막 주 102억 3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같은 기간 70.1% 급감하며 무인양품, ABC마트 등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같은 기간 19%가량 감소했으며, 도시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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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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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왼쪽부터)

법무부,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체제' 검찰을 이끌어갈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 중심으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은 8월 6일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 1부장, 3차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 4차장검사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모두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신자용 1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맡게 됐으며,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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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예방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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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장 룰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져...반칙행위 묵과할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런 뜻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임기 2년간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의혹 사건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을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새롬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는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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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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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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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장 씨는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더팩트 DB

5억 원 편취 혐의…억대 위조수표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도[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네 번째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일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 씨는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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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7차례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MB측 항소심 지연 의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핵심 증인 노릇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7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예정된 기일이 아니었다. 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한 적이 있는 김 전 기획관이 21일 자신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급히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해 이날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인 5월 내내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증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구인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역시 김 전 기획관이 고의적으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건에는 구인장 발부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증인이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9일 오전 10시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감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은 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예정된 기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항소심 절차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확정된 기일 내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견을 무력화했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7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거듭 요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이 최장 16시간에 달하는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는 나이 여든 노인에게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에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해 구속기간 108일 중 58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일 가량은 자정이 넘어서 끝나거나 최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면시간을 5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측은 수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수사 내내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다.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건 수사기관에서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본 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문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과 29일로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최종변론할 기회가 있으나 재판부가 할당한 60분 내내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며 핵심 측근으로 지낸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사용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연이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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