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팀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유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대표적 적폐 의혹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판팀을 구성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쯤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히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시각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명 내외의 '메머드급'으로 구성될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거론된다.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구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31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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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한보 청문회 당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YTN 캡처

"에콰도르서 사망" 아들 증언…생존했다면 96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23년생, 올해 96세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장암을 앓은 바 있다. 70대의 나이도 6년간 옥살이도 했다. 그리고 12년간의 해외도피 생활. 과연 그는 살아있을까.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 송환돼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임종을 지켜봤다고도 했다. 검찰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 건강비결은 하루에 3시간 걷기입니다. 세 끼 식사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30분 쉬고 나서 1시간씩 걷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2002년 대장암 수술 받고 한 달쯤 꼼짝 못했지만, 억지로 걸음을 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죠."

정태수 전 회장은 2004년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다. 정말 사망했다면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될 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며 기업인으로서 재기를 장담했다. 당시 나이 81세.

"일주일 동안 미국과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강행군이었는데, 젊었을 때보다 건강이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젊어서 중동 오갈 때는 시차나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40시간이나 타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더라니까."

그러나 그의 병은 항상 검찰과 법원에 불려만 가면 악화돼 방패막이 구실을 했다. 1991년 수서 택지 분양 비리 지건 당시에도 검찰 조사 도중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잠적하기도 했다.

수서 비리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고 사면까지 받았지만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른쪽 반신 마비 증세가 있어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줬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남용희 기자

1997년에는 IMF 구제금융 사태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같은 해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한보 청문회’에는 수의를 입고 나타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어록도 남겼다.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계열사 사장)이 뭘 알아."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듯 했다. 그러나 2002년 말 대장암 발병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아 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정 전 회장이 한국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건 2007년 4월. 자신이 이사장인 영동대 교비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법정구속은 면했던 그는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장암이 재발해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한 달간 출금을 정지했다.

그 순간이 기나긴 해외도피의 출발태이었다. 법원은 뒤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정 전 회장은 이미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뒤였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이번에는 키르기스탄으로 빠져나갔다. 현지에서는 금광 사업에 투자하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신출귀몰이었다.

그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건 2017년. 작가인 조용래 씨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친구인 정한근 씨에게 정 전 회장이 위중하지만 미국에 살아있고 자서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내용이다.

정한근 씨와 조용래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종합하면 정태수 전 회장은 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미국-에콰도르 등 6개국에서 11년을 보낸 셈이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에 정 전 회장의 생사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안에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지금까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49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그가 사망했다면 체납액을 징수할 길은 사실상 사라진다. 은닉재산을 캐내는 수밖에 없다.

말단 세무공무원에서 시작해 한때 재계 랭킹 14위의 그룹을 지배했던 정태수 전 회장. 1970년대 강남 아파트 투기 열풍으로 돈방석에 앉기 시작해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아들까지 가리지 않고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일그러진 재벌'. 그가 입을 열어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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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했다.사진은 2017년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현장조사·심의의원회 회의 결과…사면·가석방 남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보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최종 불허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이 남는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으며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을 남겨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허리디스크 등)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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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결수로 전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더팩트 DB

변호인 "고령 여성에 비인도적 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기결수가 된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병인 허리디스크 악화가 주된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 전 대통령은) 병증이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구치소 내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대로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수감 중 허리디스크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내성 발톱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때 ‘보석 석방’을 제안했으나 거부하셨다"며 "변호인으로서 (형 집행정지 신청은)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이후 재판은 물론 공개석상에 일절 나서지 않은 이유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와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연유로 정치인은커녕 가족도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결정은 정치인 박근혜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자연인 박근혜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현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다"라며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에 따른 통증까지 참으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마무리했다.

형집행정지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형집행정지가 돼도 사유가 해소되면 재수감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다. 같은 해 3월 31일부터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구속됐고 올해로 2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과정 중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끝나고 2년형 집행이 시작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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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5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심문 종료…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5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문에는 최정숙·김병석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 무렵 마무리 됐다. 점심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총 5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직후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을 위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인력 7~8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특정 판사 이름 옆에 'V'표시를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앞선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계자들과 '입 맞추기'를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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