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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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에 배신감"[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 명이 모여 조국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정의와 공정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에 배신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은 이날 성명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학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가 해당 사안들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국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총학은 28일 열릴 학내 제2차 촛불집회에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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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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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윤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협박하는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학생운동조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인 유모(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썩은 새 사체, 커터 칼, 협박편지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이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위협성 문구가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 택배를 발송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인물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29일 윤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영장 발부 후 성명을 내 "윤씨가 대학생진보연합과 뜻을 함께하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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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 행렬이 5월 3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을 나서서고 있다. 행렬은 서울대 재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송주원 인턴기자

서울대 개교 첫 교수 파면안 학생총회 통과…성신여대 1년간 4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학가가 끊이지 않는 교수의 학생 성폭력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다. 성폭력 신고에 이은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학생들의 반발 등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만 대학 당국은 큰 변화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총 1829표 중 찬성 1782표로 찬성률은 97%에 달했다. 서울대 학생총회에서 교수 파면안이 가결되기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생총회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본관 점거농성안을 통과시킨 2016년 총회 이후 3년만이다.

서문과가 포함된 인문대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30일에는 전체 1일 동맹휴업에도 돌입했다. 이수빈 인문대 학생회장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총 32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수빈 회장은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서울대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번 성폭력 파문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대학원생이 A교수에게 2017년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묵은 외국의 한 호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A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 제보를 사실로 확인했으나 학교 당국에 정직 3개월을 권고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정직(1~3개월) 순이다.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린다. A 교수는 연구실적 갈취 의혹도 제기돼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대에 제기된 교수 성폭력 의혹은 2010~2013년 성희롱은 물론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사회학과 H교수, 학생을 강제추행한 수의학과 H교수 사건 등이 거듭됐다. 사회학과 교수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대학원 수업은 계속 중이다. 수의학과 교수는 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윤민정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는 "해임은 3년 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 후 정직 이하로 징계가 완화될 것이 뻔하다"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 학생이, 서울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에서는 지난해부터 4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30일 미투 고발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성신여대 사학과 대책위원회 학생들. /뉴시스

이 같은 교수 성폭력 논란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대학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B 교수는 2015년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시 여러 편을 메신저로 보내는 등 10여명에게 성희롱을 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역시 정직 3개월이었다. 징계가 끝나자 2017년 1학기에 복귀해 계속 수업을 이어갔다.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등은 지난 5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수의 수업권만 보장할 뿐 학생 인권은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총 4건의 교수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이 중 3건은 파면, 면직 등의 처분이 이뤄졌으나 현대실용음악학과 C교수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재임용 통과돼 논란이 됐다.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소설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지난해 3월 논란이 일자 하 전 교수는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5월 30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다수가 동맹휴업에 참여했다. 사진은 동맹휴업으로 텅 빈 강의실 책상에 세워진 팻말의 모습.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중앙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영문과 D 교수가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들어왔다.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D교수는 학교 측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 "인간관계까지 끝낼 셈이냐"며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가해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 역시 훼손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해를 하기도 했으며 PST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종강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에도 전수조사에 늑장을 부리는 등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탈정치화되는 캠퍼스지만 교수 성폭력 문제를 놓고 학생들의 공분은 높은 수준이다.

동맹휴업이 진행된 지난 30일 서울대생 100여명은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을 벌였다. 학점관리와 수업 출결에 엄격해진 대학사회지만 학생들의 공감대는 광범위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권력에 억눌릴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떨어지는 제 학점보다 학생 인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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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분당 서울대병원 빈소에 놓였던 고 장자연 씨의 영정 사진./뉴시스

검찰 진상조사단, 법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고 장자연 씨 소속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죄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조선일보가 고소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장자연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 수사 권고는 조사단 내부 이견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2009년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가 크게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고 한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과거사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고서 보완을 요구했으며 2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지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TV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약한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계 인사 등에게 강요로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력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김종승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 씨만 폭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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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제사업 영구 폐지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동물단체 "복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 파면하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다. 드넓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동물학대 의혹의 무대인 수의생물자원연구동 ‘85-1’ 건물은 사람의 발길조차 쉽게 닿지 못 할 곳에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캠퍼스안에서만 버스를 두번 타고 나서야 수의과대학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의과대학 ‘A85' 건물은 눈에 띄었으나 연구동이라는 ‘85-1’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등교하는 재학생 몇을 붙잡고 물어 봤지만 "’A85‘ 건물밖에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85‘ 건물로 가면 뭐라도 보이겠지 싶어 앞을 기웃거렸다. 마침 건물 안에 있던 관리인으로 보이는 이가 다가왔다. 인사를 건네고 ‘85-1’ 건물이 어디인지 물었다. 관리인은 굳게 잠긴 건물 문을 열지도 않은 채 퉁명스레 대꾸했다. "왜요. 이거 거쳐서 거기로 가게요? 안돼요. 돌아서 갓길로 가요."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85-1' 건물./송주원 인턴기자

이 건물을 거쳐서 갈 생각도 없었는데 싸늘한 태도가 언짢았다. 갓길로 들어서 좁은 길목을 지나자 이제서야 ‘85-1’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 놓인 우산꽂이에는 꽤 많은 우산이 꽂혔지만 잠긴 건물은 조용했고 어둡게 코팅된 창문은 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5년 동안 검역탐지견으로 일한 비글 ‘메이’는 지난 2월 이 건물 동물실험실에서 눈을 감았다. 동물단체들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이뤄지는 복제사업 중단 및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인 복제관련 연구 및 사업의 원천 취소와 이병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85-1’ 건물 근처에 있는 서울대 동물병원 앞 공터에서 열렸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단체에서 키우는 비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비글은 비에 젖은 풀 냄새를 맡느라 활발하게 돌아다녔다. "아가야, 까꿍," 사람들의 추파에도 아랑곳없었다. 비글은 곧 유 대표 품에 안겨 ‘85-1’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친구들을 위한 공동성명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키우는 비글 한마리가 '85-1' 건물 근처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유 대표는 "관리탐지견으로 일하다 실험실에서 사망한 비글 ‘메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일한 사역견을 실험용으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개 한 마리를 복제하기 위해 수십 마리의 개가 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식용 국가라 소모성으로 쓰일 복제견 공급 시장이 무한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개 복제사업에 쓰이는 세금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역견 복제 비용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며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 사업을 하는 이유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는 2012년 이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다 지난 해 3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실험실’로 돌아갔다. 8개월 후 동물실험 윤리 감사 기간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메이는 뼈만 앙상한 몸에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됐고 사료를 먹으며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동물단체는 정액 강제 체취 등 학대에 가까운 복제실험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메이’의 사망을 발표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사역견을 데려다 실험용으로 쓴다는 의혹을 접한 후 이 교수를 찾아가 탐지견을 입양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개를) 데려온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세청과 서울대에 직접 의뢰한 결과 탐지견 15마리를 데려와 복제연구 관련 인사인 이병천, 황우석,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의독성학과 교수 1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표는 "개를 복제하는 나라는 개 식용국가인 우리와 중국 등 하등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회에서만 이뤄진다"며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자로서 품격 있는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여기 오는 길에 85동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내 조용하다가 우리(동물단체 등)가 몇 명 지나가니까 울더라"며 "나라를 위해 일하던 개를 데려가 실험하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하고 있다.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박선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가 복제사업 철폐와 이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읽고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참았던 활동가들은 결국 울음을 터트리며 ‘85-1’건물과 동물병원을 원망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성명서에는 ▲서울대 총장 사과 및 이 교수 파면과 영구적 복제연구 폐지 ▲실험동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 ▲서울대에 계류 중인 탐지견 ‘페브’와 ‘천왕이’ 동물권 단체로 이관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서울대는 지난 16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교수의 직무를 19일부터 정지하고 제기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사후 점검한 박모 교수 또한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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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동률 기자

과거보다 개선 뚜렷…"공포 조장해 잘못된 정책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지난 5일 서울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86㎛/㎥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35㎛/㎥를 기록한 뒤 나온 한 일간신문 사설 제목이다. 이날은 지난 3월1~7일 7일 연속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이 신문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 시민까지 '사상 최악', '환경재앙'을 외쳤다. 시민들은 대부분 "미세먼지가 갈수록 악화된다" "요즘이 최악이다"라고 확신하는데 과연 그럴까.

정부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5년부터다. 비교값 범위가 5년간이라면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사실 겸연쩍다. 2018년 8월1일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를 기록해 '사상 최악 폭염'이란 말이 나왔다. 이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간 최고 기록이라 설득력이 있다.

공식 측정 이전 좀더 과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최근 미세먼지가 정말 '사상 최악'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자체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 기록은 2014년치부터, 미세먼지 농도 기록은 1990년치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의 50~80%정도다. 이를 근거로 1990년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추할 수 있다.

서울시 대기환경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22~24일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21㎛/㎥, 216㎛/㎥, 205㎛/㎥로 3일 연속 200대를 기록했다. 70%로 잡고 계산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54㎛/㎥, 151㎛/㎥, 143㎛/㎥가 된다.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 5일 농도보다 8~19㎛/㎥ 높다. 2003년 12월24일 미세먼지 농도는 246㎛/㎥이었으니 초미세먼지 농도는 172㎛/㎥에 이른다. 2004년 3월11일 미세먼지 농도는 289㎛/㎥에 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3㎛/㎥이다. 2006년 4월8일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860㎛/㎥까지 치솟았다. 이밖에도 최근보다 훨씬 심각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1993년 6월27일 한겨레신문 사회면 톱기사. 당시 6월 한달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으로 심각해진 대기질을 진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연구로는 더 오래된 측정치도 있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1986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9㎛/㎥로 2018년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3.0㎛/㎥)의 5배에 가깝다. 1986년 월별로 가장 나빴던 1월은 평균 160㎛/㎥로 2018년 가장 나빴던 2~4월의 53㎛/㎥보다 3배가 넘는다. 장 교수에 따르면 그해 초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최고 200㎛/㎥를 넘긴 날도 많았다. 2018년 3월 제정된 정부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보면 76㎛/㎥ 이상이 '매우 나쁨'이다. '사상 최악'이라던 올해 3월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35㎛/㎥이다. 1980년대 대기질이 지금보다 훨씬 '최악'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발표한 전세계 194개국 2016년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한국은 125위 수준이었다.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1위는 뉴질랜드, 꼴찌인 194위는 네팔이었다. '미세먼지 조기사망자수'도 한국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거론된다. 그런데 같은 해 WHO가 2016년 추정치로 발표한 초미세먼지에 따른 183개국 조기사망자를 보면 한국은 1만5800명이다. 한국과 총인구수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만8900명이고 가까운 일본은 5만4700명이다. 하루 시간대별로 보면 한국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인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간대별 농도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장재연 교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악 미세먼지'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분노와 과도한 공포에 빠지고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언론이 왜곡된 미세먼지 지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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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 농민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민문학회와 계간지 농민문학이 시상하는 ‘2019 한국농민문화상’을 수상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더팩트DB

[더팩트 | 최영규 기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농업 및 농촌, 농민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민문학회와 계간지 농민문학이 시상하는 ‘2019 한국농민문화상’을 수상했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지난 2014년 조합원 출신으로 처음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의 산업화와 임업인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농업과 산림산업 성장을 위해 역량을 다해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며 농업 및 농촌, 농민문화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한국농민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89년 창립된 한국농민문학회는 전통문학 발전과 농민문학의 부흥을 위해 계간지 농민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농민문학 및 농민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가와 인물을 선발, 농민문학상과 농민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역대 주요 농민문화상 수상자는 故유달영(서울대 명예교수, 농학자, 수필가), 김성훈(前 농림부장관), 이낙연 (現 국무총리) 등이며 농업분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2004년 농민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이 선정한 ‘해방이후 한국농업에 영향을 끼친 10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항일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참여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민선 2~4기 전남 함평군수를 역임하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축제’를 창안, 생태문화관광의 이정표를 세웠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며 '블루오션과 창조경영'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농업과 농촌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역사와 민족을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의 기반인 전통문학과 농민문학의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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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모텔에서 발견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신 전 사무관을 이송하는 응급차. /임세준 기자

무성한 소문…친구들 "왜곡된 정보 공유 멈춰 달라" 호소[더팩트｜신대방동=문혜현 기자] 우선 다행이었다. 자칫 잘못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취재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오르락내리락했다. 지난 3일이다.

신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 유서를 친구에게 보냈고,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했다. 경찰도 신 전 사무관의 행방을 추적했다. 동명이인이라는 지라시도 돌았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났다. 국회에서 관악경찰서로 또 신림동 모텔로 갔다. 끝이 아니었다. 서울보라매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는 적지 않은 수의 취재진이 몰렸다. 입구 앞에는 병원 보안요원이 서 있어 출입을 제한했다. 무거운 분위기였다. 신 전 사무관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트북을 든 기자들과 촬영 카메라 대여섯 대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문혜현 기자

응급실 앞엔 엘리베이터 6대가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내원객이 수시로 오갔다.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말을 거는 이들도 있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취재진은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했다.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아 그 사람! 왜 그랬대요?" 환자와 동행하던 한 보호자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사실이래요?"라며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위를 묻기도 했다.

취재진을 드라마나 영화 촬영 스태프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나서던 한 환자는 자녀로 보이는 보호자에게 "드라마 촬영한대?"라고 물었다. 보호자는 "아니. 그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여기로 왔대"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말 그대로 '어수선'했다. 신 전 사무관의 잠적과 발견 과정에서 그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쏟아졌고, 대부분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의 경제적 상황과 평소 행실, 심지어 학생 시절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진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신 전 사무관이 발견되기 전엔 경찰이 시신을 발견해 확인 중이라는 정보도 퍼졌다. 병원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신 전 사무관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이었다. 그걸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신 전 사무관. /이덕인 기자

그것도 잠시였다. 길광철 보라매병원 홍보팀장은 "신 전 사무관이 가족과 함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을 피해 갔구나' 생각하는 순간 "기재부 2차관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취재진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촬영 카메라와 노트북을 든 기자들은 병원 밖 따로 마련된 응급실 입구로 향했다. 다른 취재진도 꽤 있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기재부 2차관이 신 전 사무관 병문안 차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입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구 2차관은 "개인자격이 아닌 기재부를 대표해 병원에 왔지만, 신 전 사무관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며 "가족들이라도 만나보려 했는데 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못 만났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국민적 관심도 한 몸에 받는 듯하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등 인사에 개입하고 적자부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신 전 사무관의 손을 들어주며 정치권 공방도 뜨겁다.

잠적 사건이 발생한 약 24시간 동안 잘못된 정보가 난무했다. 전국을 발칵 뒤집은 하루였다. 30대 초반 신 전 사무관의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된다. 짧다면 짧은 시간 신 전 사무관은 생사(?)를 오갔고, 취재진은 우왕좌왕하며 그와의 숨바꼭질을 끝냈다. 신 전 사무관의 심적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극단적 선택'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