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1주년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 동의하면 내년 일반고 전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인 경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문고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경문고는 2020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다.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와 같이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운영해 재학생과 신입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학교·법인·교육청‧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을 돕는다. 교육청이 10억원, 교육부가 10억원 등 전환 이후 필요한 재정도 지원한다.

경문고가 일반고로 최종 전환되면 대구 경일여고,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에 이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서울에서는 동양고,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에 이어 여섯 번째다.

leslie@tf.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1주년…"아베 정부, 과거사 핑계 무역 제재는 적반하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런던의 명물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클 슈퍼하이웨이’가 서울에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 서울로7017과 서울역 광장, 서울역 환승센터를 잇는 연결망 신설도 검토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더팩트>와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대표사업인 ‘걷는 도시 서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기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이클 슈퍼하이웨이’ 구상을 소개하며 "런던은 서울보다 길이 더 좁고 불편한데도 ‘사이클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었다. 우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의 동서남북을 잇는 사이클 슈퍼하이웨이는 자동차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 2차선 도로다. 자전거 출퇴근과 이동이 쉬워지고 자동차 사용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호평 받았으며 2017년 모든 도로가 완공됐다. 영국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작품이다.

서울시가 '사이클 슈퍼하이웨이'를 실제 도입한다면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에 정착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3만대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된 공중보행로 서울로7017의 옥의 티는 서울역 광장과의 단절이었다. 이같은 단절성 회복을 위해 환승센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로를 잇는 연결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로와 서울역 환승센터의 연결은 애초 비니마스의 설계에 들어 있었지만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 지연을 우려해 포기했었다"며 "이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시의 화두는 '경제특별시'다. 박 시장이 다시 경제학 원론을 펼친 이유다. 다만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달성하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한다. 여성 노동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돌봄을 지원하면 GDP가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창업도시'도 새로운 목표다. 국내 청년층 뿐 아니라 외국인 창업도 육성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으로 몸살을 앓는 광화문광장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은 폭력집단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집단"이라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식견이 깊다. 30년 넘는 전통의 소장 역사학자 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의 산파였다. 한국, 북한, 일본 등 9개국 민간단체 주최로 2000년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열린 세계여성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참석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연구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해법을 물은 이유다. 그는 "과거사 문제를 무역으로 보복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3선 달성 후 초기에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 등 논쟁이 많았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저는 항상 그대로인데(웃음). 어릴 적 국어 교과서에 나온 ‘큰 바위 얼굴’(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계곡 마을에 수호신 격인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이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는 전설이 내려왔다. 마을에는 부자, 장군, 정치인, 시인이 배출됐지만 큰 바위 얼굴에는 모자랐다.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살던 마을 소년 어니스트가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바위 얼굴이 된다. 저는 늘 같은 생각으로 꾸준하게, 혁신적인 시정을 계속해왔는데 일부는 항상 옳다 그르다 따지고 논쟁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잘 되더라. 혁신과 변화가 낯선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저항했지만 결과는 다 좋았던 거다. 예컨대 서울로7017,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원전 하나 줄이기도 그랬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민 중심, 생활 정치, 변화와 혁신, 협치와 상생 등 핵심 키워드를 지켰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해왔다. 그런 게 쌓여 3선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화두가 경제특별시였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는지.

기존 관념에 대항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온 8년이었다. 한방주의, 토건중심적 사고, 여의도식 정치. 이런 게 기존 관념이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번 한일무역 분쟁을 봐도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가 오늘 발표해서 내일, 1년 만에 될 수 없다. 물론 분위기와 심리를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책적 수단의 제한이 있는 지방정부 서울시지만 최선을 다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창업도시 서울’은 착실하게 진행된다. 양재 AI혁신허브, 홍릉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중심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창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819개, 투자유치액이 388억원에 이른다. 고려대 캠퍼스타운에는 유니콘기업(창업 10년 미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기대되는 기업도 생겼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 문제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경제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요즘 경제학 책도 다시 읽는데, 경제 성장의 3요소는 노동, 자본, 기술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노동이다. 맥킨지 인터네셔널이 한국은 여성의 노동률을 남성 노동률 만큼 높이면 GDP가 9% 정도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여성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성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교육·돌봄 정책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3년 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돌봄으로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게 다 경제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 글로벌 톱5 창업도시나 실리콘벨리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몰려들어 성공했다. 우리는 비자 발급부터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법무부간 수시 협의 채널인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준비)비자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 내 중국인 유학생이 2만 명이나 된다. 한국에서 창업도 한다. 대부분 무역업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더 개방된 국가를 만드느냐, 외국인이 노동하고 창업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경제의 핵심이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민의 국가’라는 책을 쓴 이유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이민 국가를 만들겠다며 4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닫힌 국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주얼리, 금은 세공으로 유명해지면서 유럽의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다. 원래 포르투갈 리스본에 유태인 중심의 보석금은 세공업이 강세였는데 종교적 자유가 발달한 암스테르담에 모여든 것이다. 우리 순수 혈통 한국인만으로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내수 진작이 경제 화두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수시장은 한국 경제의 결정적 문제다.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면 동북 3성까지 한국의 경제 영토가 된다. 다만 아직 먼 이야기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게 주거문제다. 지금 시중 유동성 자금이 1000조 원이 넘는다. 가만 놔두면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풀 수 있다. 가계부채의 핵심 중 하나가 하우스푸어(자기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가정)다.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고 리노베이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금융비용이 없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생긴다. 내수가 좋아져 경제가 돌아간다.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다. 서울시 부족한 예산으로도 3년 후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0%가 된다(LH공사 물량 포함). 이걸 중앙정부와 같이 하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신혼부부가 1년에 5만 쌍이 나온다. 그 중 우리가 1만 5000쌍에게 집을 제공할 계획인데, 더 늘리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이 논란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공화당 같은 정당이 계속 살아남을까.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삶을 즐기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폭력집단이다. 시민이 주변에 지나가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광장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집단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 나치의 교훈이다. 나치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따라 절차주의를 강조했다. 나치는 항상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 그런데 나치가 한 일은 생체 실험, 인종차별, 극악한 전체주의였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을 결성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다만 그 내용은 철저히 민주적, 인간의 존엄성,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폭력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자꾸 세월호와 비교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제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천막농성을 지지했던 걸 시비를 거는데 그건 생존권, 소수자의 권리 보호 문제였다.(2013년 당시 관할은 중구청이었고 결국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광화문광장은 문화 활동 중심이 되도록 조례에도 규정됐다.

-시장 재임 중 서울의 큰 변화로 ‘보행중심 도시’를 꼽을 수 있다. 추가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직 멀었다. 며칠 전 광화문광장 회의를 했다. 재구조화 이후에는 광장이 약 3.4배 늘어난다. 이밖에도 많은 계획이 있는데 자전거가 빠졌더라. 런던은 서울보다 길이 더 좁고 불편하다. 자전거 길을 만들기 훨씬 더 힘든데도 ‘사이클 슈퍼 하이웨이’라는 자전거가 도심에서 씽씽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우리도 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웬만한 교차로는 X자 횡단보도로 만들 것이다. 북악에서 청와대까지도 일부 걷는 길로 개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 보행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보행도시에서 아쉬운 지역이 서울역 앞이다. 서울역 환승센터 등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서울로 7017에서 보행이 끊긴다.

비니마스(서울로7017 설계자)는 애초 서울역 환승센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로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했다. 문화재청이 문제를 삼아서 사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접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니마스가 본래 제안한 것처럼 서울로와 모세혈관처럼 이어지는 수많은 보행길을 강화하는 2단계 조치를 하고 있다. 광화문광장도 광장만이 아니라 사직단 쪽, 안국동쪽, 서대문, 광화문쪽 다 보행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도시는 걷는 도시여야 한다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논란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지양한 박원순 시장의 초심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개발 명분 때문에 소중한 생활문화유산을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하는 병폐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재확인했다. 수많은 이해가 얽힌 개발사업을 일시에 중단,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 고유의 문화, 예술, 전통, 도심산업이 공존하는 유일무이의 공간이다. 개발 아니면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연말까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해 단순한 물리적 정비 차원을 넘어 인문, 역사, 사람의 가치가 재생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운의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을지면옥, 양미옥 등의 노포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대에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육성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정부 3년째인데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대통령은 분명히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게 문제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지방분권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 아직도 지방정부 실·국장 1명 늘리는 것도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이다. 그 정도는 서울시가 가져야죠. 지방재정도 대통령께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서 6:4로 가겠다고 했는데 부처에서 막혀 늦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북미관계 교착으로 서울-평양시 교류 구상이 지체됐다. 최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번 만남으로 큰 차원의 문을 열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그것에 한 단계 더 다가섰다. 지난 번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음 성과가 기대된다.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서울-평양 교류도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북한 영유아 건강 개선을 위해 유엔식량계획(WFP)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식량문제를 본격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

-2000년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도쿄에서 열린 세계여성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참석한 적이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했는데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해법은 없을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과거청산은 해야 한다. 과거청산 문제를 놓고 무역으로 보복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한일 경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 아닌가.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매운동도 하고, 분노도 표시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로 푸는 것이 맞다. 합리적인 일본 시민사회도 있다. 지방정부나 민간은 그들과 협력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

-애초 목표인 ‘10년 혁명’이 3년가량(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남았다.

여러 가지 펼쳐놓고,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조금은 집중해야 할 때다. 예컨대 돌봄, 공공주택, 광화문광장, 청년, 창업도시 등이 화두다. 이것만해도 할 일이 많네요.(웃음)

leslie@tf.co.kr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잔해에 깔린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초구, 안전조치 미흡 책임 물어…시공업체·감리자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와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축법 제28조 등에 따라 이들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6일부터는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초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차 조사 결과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의 기둥, 보가 손상돼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했다. 붕괴 잔해를 치운 뒤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1996년 건설됐으며 생활근린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 공사는 1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4일 오후 2시23분쯤 지하 1층 철거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려 도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부부인 황모((31)씨와 이모(29) 씨가 변을 당해 신부인 이씨가 숨졌다. 또 다른 차에 탔던 2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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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잔해에 깔린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건물 잔해 덮친 차량 속…동승한 남성도 중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부근에서 철거 중이 건물 붕괴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했다. 고인은 남성 1명과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오후 6시33분께 구조했으나 서초구 보건소 의사가 확인한 결과 6시 35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운전석에 있었던 남성 역시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구조 직후 구조대원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뚜렷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현재는 의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3분경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접수 4분 후 현장에 도착해 지금까지 90여 명의 인력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3명이다.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돼 오는 1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준공 연도는 1996년으로, 소방당국은 지하1층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ilraoh_@tf.co.kr

성매매 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서울시 제공

14만장 만들어 서울 동북부 등에 배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 연결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일당이 서울시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로 모바일 성매매사이트에 연결되는 신종 성매매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 전단을 배포해왔다.

서울시는 배포자 뿐 아니라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연락처를 남기는 일반적 성매매 전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QR코드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와 연결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공공 장소에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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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들에게 1억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더팩트 | 최영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재기 이사장과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여건이 단장 등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학생 20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재일동포 3∼4세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공단은 당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올림픽유스호스텔의 건립 재원을 마련해준 재일동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0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일동포 청소년들이 마음껏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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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세월호 유족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장관 직인과 함께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나와있다./더 팩트 DB

박근혜 정부 ‘세월호 유족 적극지원 요청’ 공문 첫 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47일 만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공화당 천막을 옹호하는 쪽은 과거 광장에 운영됐던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더팩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보냈던 협조 공문을 26일 입수했다. 서울시가 이 과정을 구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문이 직접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 공문은 2014년 4월 21일 발송됐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당시 장관은 강병규 장관이다. 수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지원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는 ‘금번 여객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동 추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한 당시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 중인 유족 김영오 씨를 위로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교황./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7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먼저 5개동을 설치 지원했다.

당시 여론은 물론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유족 지원에 호의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농성 돌입 당일 서울시에 단식하는 유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을 맡았던 김의승 대변인은 "안전행정부는 4월에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유족이 농성을 시작하자 날씨가 무더우니 유족들에게 물이나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전화로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 뒤로 당시 정부가 애초 요청과 다르게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달라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연락을 취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세월호 불법 천막을 방관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팀장을 직무유기죄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6차례 출석·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위한 카퍼레이드 도중 차에서 내려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했다.

2015년4월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뉴시스..

2015년부터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행으로 농성이 장기화됐으나 서울시와 유족 협의로 농성장을 축소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세월호 천막은 총 14개 동을 뒀다. 그중 3동은 가족대책위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해 약 2400만원의 변상금과 전기요금을 물었다. 천막은 이후 2019년 3월14일 완전 철거됐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5월 10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이나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설치됐다. 공화당은 이후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정당 활동에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3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공화당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천막 설치 후 행인에 대한 욕설, 폭행과 통행 불편 등 시민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과 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26일 집행 후 3개동을 다시 설치했는데 시가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청구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leslie@tf.co.kr

16일 새벽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광화문 광장 대신 '서울월드컵경기장'… U-20 월드컵 우승 기대[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6일 새벽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거리응원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 대신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한다.

서울시는 단체응원을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월드컵경기장역이 있는 지하철 6호선의 막차 시간을 종착역 기준 16일 새벽 1시까지 연장해 상·하행 각 4회씩 총 8회 늘려 운행한다. 경기 종료 시각 이후인 이날 오전 4시 50분 하행 1회, 오전 5시 상·하행 각 1회씩 월드컵경기장역 출발 열차도 임시 운행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정차하는 시내버스 271번과 571번, 710번 등 8개의 노선의 경우 16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는 대표팀 소속 조영욱, 이지솔 선수가 다녔던 언남고가 있다. 이에 서초구는 15일 오후 10시부터 강남역 9·10번 출구 사이 '바람의 언덕'에서 U-20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 서초구는 바람의 언덕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자체별로 거리응원전에 나선다. 경기도 안산시는 우크라이나와 한국대표팀의 결승전을 앞두고 15일 오후 9시부터 고잔동 문화광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거리응원에 나선다.

U-20 축구 한국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 당시. /남윤호 기자

시는 한국대표팀의 예선 전 경기와 8강전, 4강전의 경기 영상 등을 상영한 뒤 자정부터 경기 시작 전까지 인기 가수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펼치며 승리를 기원한다. U-20 축구 한국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황태현 선수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구단주인 안산 그리너스FC 소속이다.

여주시도 박종환 여주시민축구단(K3리그) 총감독이 1983년 '멕시코 4강 진출 신화'를 이끌었던 점을 감안, 시청 주차장에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응원전을 벌인다.

수원시도 같은 시각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응원전을 펼친다. 시흥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15일 밤 9시부터 영화 상영에 이어 응원전을, 광명시도 비슷한 시각 광명시민운동장에서 대규모 거리응원전을 갖는다.

특히 이날 결승전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JS 파운데이션 이사장 등 세계 축구계의 '전설' 5명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한다. FIFA가 결승전에 초청한 '전설'은 브라질의 베베투, 포르투갈의 아벨 사비에르와 페르난도 쿠토,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벨라노프, 그리고 박지성, 사비에르와 쿠토 등이다.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16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의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U-20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thefact@tf.co.kr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정신장애인 치료부터 재활까지 ‘총체적 난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병범(62)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수석 부회장은 10대 때부터 조현병 환자를 봐왔다. 7살 위인 큰형이 고등학생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형을 돌본 그는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의료진보다도 전문가다. 그에게 조현병 환자를 위해 해결할 시급한 과제를 묻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대안은 있지만 뻔히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의사랑 지자체에 우리 환자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는 의사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고생하면 뭐해요. 의사는 환자 옆에 두고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자체도 센터 하나 더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 센터 운영부터 입원비까지…지방정부의 곡소리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국내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모두 서울시에 가장 많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 중 1/3 수준인 118개가 서울에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도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된 셈이다.

실제로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력난에 시달렸다. 환자 1명당 적어도 2인이 붙어 관리해야 하지만 3월까지 직원 7명이 운영했다. 4월에 들어서 3명을 더 채용해 현재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총 10명이다.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보건의료 대비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비중은 2018년 기준 2.5%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센터 운영비용 중 50%는 지자체가 직접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더팩트DB

조현병처럼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은 지자체의 밀접한 관리가 관건이다. 환자가 가까운 센터를 자주 방문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역시 이를 절감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센터 추가 설립을 모색한다.

이윤자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 추가 설립과 청년 특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 등을 주장해온 지방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20만명당 센터 1개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전주시 인구는 66만 명으로 집계돼 2곳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조현병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시급한 만큼 20~30대 젊은 질환자들에게 특화된 센터도 필요하다. 이 의원은 “센터 수가 늘어나면 환자의 치료와 관리도 더 수월해지겠지만 정신질환을 향한 막연한 공포감 등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정신건강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계 역시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내 조현병 환자의 입원기간이 303일에 달하는 원인이 각 지역 재활센터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50일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긴 입원기간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지만 직접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권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조현병 급성기 환자는 3~4주면 입원치료가 끝난다. 만성기 환자는 외래진료로도 충분하다”면서 “퇴원해야할 만성기 환자가 병원을 나가 살 환경이 안돼 병원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직업을 가지려면 각 지역 재활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신질환자 입원 ‘A to Z’ 고칠 점 투성이

최근 안인득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가 화두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무조건 병원에 가둬야 한다는 혐오성 발언부터 인신 구속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를 곁에서 직접 봐온 부양자와 의료진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입원치료는 꼭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 시설 '사랑채'의 모습,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 제공

입원치료는 필요하지만 정신병동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환자의 인권실태는 불투명하다. 대전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쉼터 ‘사랑채’는 언뜻 보면 일반 주택처럼 지어졌다. 계절별로 다르게 피는 꽃을 심는 등 조경에도 힘쓴다.

1970~1980년대에 병원치료를 받은 중장년층 조현병 환자는 전기충격과 포박 등을 당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치료시설도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이곳에서 10명의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는 “현 치료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과거 공공연하게 자행된 강압적 치료 방식에 충격 받은 환자의 PSTD(외상 후 스트레즈 장애) 치료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미 입원한 환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당사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인권단체 ‘파도손’은 올해부터 강제입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시범 진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당사자 또는 부양자, 주치의의 신청이 들어오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관리한다. 입원에 앞서 같은 당사자인 동료지원활동가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환자 본인에게 이해시키는데서 출발한다. 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면회하며 소정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다. 퇴원하면 각 지자체와 연계한 재활서비스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의료진도 현 입원제도에 불만이 많다.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법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피, 부양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자체와 경찰에게는 무책임하다는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자의에 따르지 않는 입원은 ▲보호입원(전문의 2명, 보호자 2명의 승인) ▲응급입원(전문의 1명, 경찰의 승인) ▲행정입원(시군구 장, 전문의 1명의 승인)에 한해 가능하다.

문제는 3가지 유형 모두 승인 권한이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입원은 지자체에서 입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마냥 의존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호입원 역시 쉽지 않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검이 입원 당일 서류 미비라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정신과 의사 5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전문의들은 입원 조치를 망설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를 제기한다.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강제입원 도입은 시기상조다. 권 이사장은 대안으로 이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시한 준사법입원제를 제안했다. 사법부가 아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에서 입원을 관할하는 것이다.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일반인 인권 활동가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당사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원을 결정한다. 권 이사장은 “조현병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면 자해와 자살기도를 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환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공존”…사회 속 지원 제도 보완해야

이 모든 대책의 목적은 환자가 병을 완치하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와 재활 만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한 관리와 법적‧사회적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금전 문제에도 취약하다. 만약 상속권 분쟁이 생기면 형제자매가 환자의 인감을 빼돌리는 ‘인면수심’ 사례도 등장한다. 재판이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연속되면서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병범 부회장은 "정신질환 병력을 약점으로 노린 범죄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여성 환자의 경우 성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201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분쟁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을 후견‧지원하도록 보장한다. 비단 상속권 분쟁이 아니라도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후견인은 법원 심리로 정하는데 친인척부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지인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유진박(사진='MBC스페셜' 방송화면 캡처). /뉴시스

이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애초 후견인이 되겠다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이를 취하할 경우 법원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비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4)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유진 박의 친척 A씨가 2017년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자 A씨는 소를 취하해 후견인 선정 자체가 무산됐다. 그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조울증이 악화된 유진 박은 2016년부터 매니저로 근무한 김모 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지만 후견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병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산관리와 법적 분쟁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 후견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제도는 후견인을 자처한 청구인이 취소하면 보호가 필요한 피청구인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청구인이 소를 취하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 중이다. 같은 법조인끼리도 “소 취하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마저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권리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 보호 대상인 피청구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정하 파도손 대표의 사무실에 미술도구가 놓여져 있다. /이동률 기자

정신장애인들은 병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감사 인사와 사과를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의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신없을 때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요. 미리 미안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미안해 해야 할 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을 억압하는 편견 대신 공존하는 지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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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는 없다①] 누가 이들에게 '혐오' 낙인을 찍었나

ilraoh_@tf.co.kr

한 남성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몰래 따라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가해 남성 조모(30)씨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다. /CCTV 영상 캡쳐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의 풍경.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은 오후 6시부터 불을 밝히더니 어둠이 깔리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송주원 인턴기자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조모(30)씨는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0분간 문앞을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CCTV 영상 캡쳐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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