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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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반성은커녕 피해자 주장…" 신상공개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재산손괴 몰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용서는커녕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를 폭행해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구씨 역시 1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는 "애초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었고, 대표를 무릎 꿇리라는 등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고 그마저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이 처음이었다"며 "재물 손괴는 구씨와 싸우던 중 안방 문짝을 주먹으로 친 것인데, 바로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뿐 언론사에 영상 파일을 보낼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그쳤겠느냐"고 했다.

최씨 본인은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나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함은 물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고 죄를 물었다. 또 "피해자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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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장 룰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져...반칙행위 묵과할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런 뜻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임기 2년간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의혹 사건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을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새롬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는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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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달 13일 최종선고…검찰은 3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애초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지난 4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또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려 했지만 워낙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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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음달 대법원 선고 가능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가까운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약 30바늘을 꿰맸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해 다음달 중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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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이주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있다. 이 변호사가 든 그림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이, 우측 그림은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선물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현서 변호사 인터뷰[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한국에는 화교소학교(華僑小學校)라는 대만계 외국인 학교가 있다. 대학이나 어학원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를 배우지만, 화교소학교는 대만계 교사가 대만식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현서 변호사는 이 학교를 다녔다. 일찍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방과후 수업 때 중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을 특히 따랐다. 선생님은 대만 출신 이주민이었는데 3대 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되지않았다. 지금도 그 선생님이 종종 기억난다.

변호사 자격을 따자마자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난민부터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지 4년째다. 2017년 11월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 사건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6년 나이 열여덟에 한국땅을 밟고 10년 넘게 일한 추티마는 미등록 체류자였다. 살인범인 한국인 남성 김모 씨는 “곧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러 나온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이주여성의 약점인 체류자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다.

◆결혼중개업법·외국인고용법에 이주민은 없다

재한 이주민은 크게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민, 노동을 하기 위해 온 이주노동자로 나뉜다. 최근 한국어를 못하고 베트남 음식을 고집했다는 이유로 남편 김모(36) 씨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A(30) 씨는 결혼 이주여성에 속한다. 추티마는 이주노동자였다. 각각 결혼중개업법,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된다. 얼핏 보면 이주민 당사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한국인을 위한 법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중개업법과 외국인고용법 1, 2조에는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법 내용도 누가 어떻게 이주민을 관리할 것인가가 대부분이에요. 이주민을 물건처럼 대상화해 부품처럼 한국에 데리고 있다가 빼버릴 수 있는 거죠. 이주민의 약점은 법이 만든 거예요.”

'결혼중개업 이용자'가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을 일컫는 것인지, 상대 여성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모호하다. 국내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사이트를 보면 전자에 가까워 보인다.

“한국인 남성과 개발도상국 여성의 결혼을 중매하는 경향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듯 여성의 사진과 신체사항, 인성적인 면까지 기재해 한국인 남성이 평가하고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결혼중개업은 엄격히 규제돼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인간적인 중개업으로 만난 한국인 남편은 이주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시부모 부양과 노동, 출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한 이주여성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과 남편에게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달고 살았다. 또 다른 이주여성은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방치됐다.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신생아를 업고 밭에서 일하다 엄마와 아이 둘 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4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이 변호사는 이주여성이 출산과 노동의 기계로 전락한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월경 중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고 따라하라는 등 성적 학대도 부지기수다.

이주민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체류자격이다. 물리적으로 약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이주여성은 이를 빌미로 많은 범죄에 노출된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을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추티마 역시 결혼 이주여성은 아니지만 체류자격이 약점이 돼 목숨까지 잃었다는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보증제’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신원보증제도다. 국내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신청하려면 그 배우자가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신원을 보증할 유일한 존재인 배우자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는 2011년 1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한국인 배우자가 아무리 주장해도 이주여성의 귀책사유가 확실할 때만 체류 연장 및 귀화 신청이 취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말은 다르다.

“법무부는 신원보증제를 폐지했다지만 각 지자체 현장에서 여전히 남편의 동행 하에서만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혼인관계가 정리됐을 때 이주여성이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100%에 가깝게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혼해서도 남편의 권력 안에 있는 거죠. 한국어도 서툴고 통역원을 고용할 경제력도 없다보니 말 그대로 ‘사각지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뭄 속 단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N(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N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모(40) 씨와 혼인한 N씨는 임신한 몸으로 편의점 노동을 강요받아 유산까지 했다. 2017년 정씨와 이혼했지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많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가 (이러한 판례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빌미로 이주여성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한다. 이혼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주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인격체로 인정해 배우자와 혼인관계 중심으로 체류 심사를 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격체로 가는 첫걸음…한국어 교육 의무화부터

당장 한국에 거주하는 것 만큼 “얼마나 잘 사는가”도 중요하다.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은 만 18세 무렵에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와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가정에만 고립될 염려가 있다. “밖에 나가면 돈 쓸까봐”, “바람 날까봐”라는 이유로 시댁과 남편이 여성을 고립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도 많은 이주여성이 가정에만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이유다.

이주여성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문화가 달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범죄에 노출돼도 신고마저 어렵다. 성장할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관계가 멀어진다. 언어능력은 한국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각 지자체에서 문화 프로그램처럼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봤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가구조사를 실시해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우편물부터 송달해보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높은 시부모나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 홍보와 더불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주기적으로 송달하는 시스템도 고려할만 하다. 낯선 땅을 밟은 아내 혹은 며느리만큼이나 외국인 가족구성원이 낯설 한국인 가족을 위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 및 수도권은 현지 음식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내가 많은 농촌은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피해자 A(30)씨의 한국 국적 취득을 반대하는 청원(위), A씨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 김모(36) 씨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아래). 위 청원에는 "상간녀에 혼외자까지 낳은 여자에게 국적을 주면 안된다. 폭행도 유도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청와대

2017년 추티마 사망에 이어 이주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다. 추티마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는 “아직 영상도 끝까지 못봤다. 차마 못 보겠더라”며 안타까워 했다. 폭행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는 갖가지 소문과 억측에는 분노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미리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놓는 등 계획적으로 폭행을 유도했다는 2차 가해성 여론에는 “소송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한국인 남편이 그런 방법(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을 쓴다”며 “아내가 칼을 들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해 귀책사유를 전가했는데 자녀의 증언으로 판세가 뒤집힌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국적을 바라고 일부러 폭력을 유도했다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한 것에는 “현대 한국식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여성에게 달린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 남편이 싫으면, 한국이 싫으면 떠나면 될 것 아니냐’였어요. 사실 피해여성은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잘 살아 보려고 스스로 선택해서 왔죠. 그냥 (댓글을 단) 한국인이 이주여성이 싫으니 떠나라고 하는 말에 불과해요. 우리도 누군가는 결혼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체류자격을 염원하는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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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심서 '돈은 받았다' 인정했지만 결과 못 뒤집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칙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고 실제 2015년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고 입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정권 출범 이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는 등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 집행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이지만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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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동원 징역 8년‧도 변호사 3년 10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등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는 불편했을 광경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업무장애 혐의를 받는 김씨 외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주 일본대사 인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62)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운영자인 그는 유난히 대일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 싫어해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력으로라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복역하기 전) 일본을 직접 방문할까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경공모 활동 중 인연이 닿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 변호사인 도씨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씨는 도씨가 와세다대 재학 당시 전 일왕의 스승인 교수에게 배웠다고 강조했다.

도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주일대사가 되기 위한 진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씨에게 1심보다 4개월 더 무거운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일대사 자리를 놓고 이력서를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도씨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이력서를 보낸데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경공모 회원인 피고인 8명에게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해 그 죄가 상당함에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상대를 때리고도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캡처본을 제시했다. 아이디 불법생성과 댓글 조작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특검팀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김씨에게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타일렀던 검찰이었다. 그러나 선고에 이날 결심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한 태도로 죄를 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들은 도씨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강조하고 가족의 고통 등 사적인 상황까지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은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도 싫어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무능함과 독단을 두루 갖췄다"고 비난했다.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10명의 최종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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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잔해에 깔린 인명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서초구, 안전조치 미흡 책임 물어…시공업체·감리자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와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축법 제28조 등에 따라 이들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6일부터는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초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차 조사 결과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의 기둥, 보가 손상돼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했다. 붕괴 잔해를 치운 뒤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1996년 건설됐으며 생활근린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철거 공사는 1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4일 오후 2시23분쯤 지하 1층 철거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려 도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부부인 황모((31)씨와 이모(29) 씨가 변을 당해 신부인 이씨가 숨졌다. 또 다른 차에 탔던 2명은 경상을 입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