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입구를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배정한 기자

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채이배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문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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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가족협의회 "명백한 범죄행위…가혹하게 처벌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진 전 의원은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세월호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에 게시한 악의성, 모욕적인 글의 내용 등 패륜적인 행태는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유래 없는 국가적 비극인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천륜에 벗어난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범죄행위를 했다"며 "유가족들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모멸감을 받게돼 차명진의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차후 유사·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가혹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두 번 다시 상스러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부모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고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는 유족을 빗대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고소한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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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이효균 기자 /20150523/ 서초동 대검찰청>

검사 13명 투입해 수사 착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별장 성접대·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원장이 맡는다. 여환섭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권고하는 사항은 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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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공의 적2'의 실제 주인공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젊은층 마약 접근 너무 쉬워...미국 DEA같은 통합수사기관 필요"[더팩트ㅣ대담=양덕권 부국장·정리=송은화 기자] 검사 시절 '마약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김희준(52) L.K.B&파트너스(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988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신종마약인 이른바 '물뽕'(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GHB)을 최초로 적발했던 인물이다.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물뽕이 등장하면서 그가 다시 주목받는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L.K.B&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한 마약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졌는데, 더이상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버닝썬 게이트는 안일함의 대가이며 필연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범죄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빅뱅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부터, 마약판매 등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뭐가 나오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며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2'는 김희준 변호사의 강력 검사 재직 시절을 모티브로 설경구가 열연해 화제를 모았다./공공의적 2 포스터

2017년 20여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김변호사는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며 자부심을 나타내고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접대와 마약 의혹이 얽힌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마약 '물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발한 마약 전담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평검사 때 주로 강력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서 강력부는 조직 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물뽕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인 1998년에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뽕을 밀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검찰청에서 위장거래자금을 받아 접선을 시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해 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기존 히로뽕 같은 분말 형태가 아닌 물이었다죠.

히로뽕이라는 첩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분말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압수물은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수통 안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깐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해서 액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히로뽕 매매 혐의로 구속한 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는데, 결과가 그냥 물로 나왔죠. 너무 이상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했는데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흑인한테서 샀다는 거에요.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해 이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려고 했지만 가명을 쓰고 있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죠.

물뽕 공식 이름이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에요. 어쨌든 제가 이 신종 마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된 셈이죠. 그 당시 기자들이 우리말로 뭐냐고 물어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고 직접 작명까지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의문을 갖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무슨 물질인지 몰랐겠죠.

20여년 전 '물뽕'을 최초 적발하고 작명까지 한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임영무 기자

-물뽕은 처벌도 더 엄격한가요?

법률상 자기가 스스로 투약한 것과 남을 투약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투약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얼마나 투약했는지, 어떤 성분을 투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겠죠. 특히 요즘 젊은 층은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이태원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김 변호사가 최초 발견한 뒤 2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GHB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초 발견한 21년 전 GHB는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렸죠. 이제야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은 감정 기법이 생겼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감정기법이 없었어요. GHB는 특성상 감정기간이 통상 1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성분 확인이 안됩니다. 특히 본인이 투약하기보다는 여성한테 몰래 투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약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해봐야 이미 흔적은 안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GHB사범에 대한 적발 사례는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가 밀매, 밀수사범처럼 물건 자체가 압수된 경우만 적발이 된거죠.

-최신 신종마약도 많다던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상 신종마약은 새로운 물질이라기 보다는 기존 마약 성분을 조절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메트암페타민, 즉 히로뽕 성분만 있었다면 이제는 메트암페타민하고 카페인을 섞는다던지, 그 비율을 70대 30으로 한다던지, 60대 40으로 한다던지 화학적 합성비율을 달리하면서 신종마약을 만들어 내는 거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합니까.

사소한 부분도 방심하지 말아야죠.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별 다른 것이 나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되죠.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레짐작만으로 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전문적 마약사범들만 마약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거죠. 마약 접근성도 쉬워졌고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려 마약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검찰 강력부에 마약전담검사가 있고 마약수사관이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강력부 폐지 논의가 나와 전담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범은 급증하는데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사기가 낮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마약청(DEA) 같은 통합 마약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마약전문 인력을 흡수, 통합하고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통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적발해내면 늘어나고 방치하면 적발 수가 낮아지니까요.

-마약전담 검사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죠.

광주지검에 있으면서 모범검사상을 받아 서울지검에 오게됐어요. 보통 서울로 막 전입을 하면 강력부나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 배치를 안 하는데 곧바로 강력부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화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PD들이 유착돼 금품이 오갔던 사건을 수사해 수십명을 구속했죠. 유명 연예인이 많이 구속됐어요. 이 때 외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도 기획했던데요.

제가 2015년도 광주지검 차장검사할 땝니다.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간헐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 효과가 없었죠. 이왕하는 것 지속가능한 캠페인을 해보자고 해서, 광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문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이라는 캠페인인데, 'SOS 1000만명 캠페인'이라고도 불려요. SOS는 긴급구조 신호인데, 그만큼 이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OS는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로 네이밍을 했어요. 당시 이 운동을 1000만명 정도까지 목표로 릴레이 방식을 택했어요. 캠페인송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음 주자를 지정해 나가는거죠. 저를 시작으로 전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100만명 넘게 참여했고. 심지어 독도 경비대까지 참여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캠페인 덕분인지 실제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율이 줄었어요.

-캠페인 율동을 직접 만들었다던데 평소에도 춤을 잘 추시나요.

제가 몸치로 소문났어요. (웃음) 율동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송은 유명한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재능기부했구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가사에 맞춰 율동을 짰어요.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을 이끌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임영무 기자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계기가 있나요.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죠. L.K.B&파트너스는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 합류하게 됐어요. 법조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거죠. 아시겠지만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소문났어요. 송무분야 최강자로 인정받는 추세라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바라는 아버지로서 모델이 따로 있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구요. 공조직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 있을 때는 조직에 누가 될까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죠.

-좌우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에요.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자랄까요.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난지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검찰에서 나와 바로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약력]김희준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6~201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

2015~2016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2014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20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1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2007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2006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검찰연구관

200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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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안락사 파문과 관련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 임원을 통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서초=임현경 기자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이철영 기자]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뿌리 뽑아야한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19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모습을 감췄던 박 대표였던 만큼 이날 기자회견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박 대표는 먼저 안락사를 고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수년 동안 안락사 있단 사실 알리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 임원을 통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 외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다.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이 상황처럼. 그래서 알리지 못했고, 은폐시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안락사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무분별한 비판까지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케어가 해왔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마치 호러 영화에서 나올만한 매우 잔혹한 상황들을 매우 처절하게 겪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동물권에 대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어.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 다시 한번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박 대표의 입에서 동물권 호소가 나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는 "이 논란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또 아쉽다. 구조하면 그중 다수의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며 "동물보호소가 처한 딜레마는 이 문제 어떻게 다뤄져야 할지이다.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숨을 수밖에 없다. 숨지 않도록, 비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울먹였다. 안락사를 숨기고 후원자들에게 용기있게 고백하지 않았던 박 대표가 제도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다. 비난을 더 많이 받겠다. 활동가들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며 "그 비난만큼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를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도살을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2월 도살금지가 법제화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논란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활동가들은 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나라 동물권 문제에 목소리 더 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어.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 다시 한번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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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ksh@tf.co.kr

이재오 전 의원이 14일 이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과 검찰청사 주변에 모여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소희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검=김소희 기자] "아주 밝고,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만난 <더팩트> 취재진에게 검찰 출두를 준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을 이와 같이 묘사했다. 이 전 의원은 'MB 최측근'답게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검찰 출두를 배웅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덕담도 나눴다고 전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같은 시간, 이 전 의원은 검찰청사 앞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직후 검찰청을 찾았다"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전 의원에게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비리로 전직 대통령을 잡아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며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과 자택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덕담을 주로 했다"며 "조사 잘 받고, 건강하라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표정에 대해서는 "아주 밝고, 건강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재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 보복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잡아 갔다"며 "법원도 정권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오는 건 죄송스러운 일이다"면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표적을 잡아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