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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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성남-=문병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단속원의 모습. /더팩트DB

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음주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횟수가 폭증했다. 가장 랭킹이 높은 앱은 서버가 불안정한 지경에 이르렀다. 6일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주단속정보 앱이 인기앱 랭킹 1위다.

<더팩트>는 앱마켓 랭킹 상위에 있는 음주단속 제보앱 2개를 설치해 봤다. 앱을 켜자 경찰차를 옆에 세워둔 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의 캐릭터가 등장했다. 옆에는 '제보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음주단속 구간을 발견한 즉시 해당 버튼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위치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몇 초 만에 제보가 가능하다.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지 음주단속원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당일 서버가 마비된 앱은 사진제보도 가능했다. 열심히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의 업무현장이 그대로 노출됐다.

실제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3번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 단속 제보앱도 설치한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보니 대리운전을 구하기 힘들고 대중교통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해 앱을 켜고 귀갓길에 단속원이 있는지 체크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B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중 앱을 사용했다.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놀던 중 술이 떨어져 시내에 있는 마트에 가려던 길이었다. 한씨는 "펜션이 산속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20km로 천천히 가면 되겠지'하는 마음에 차에 올랐다"며 "동승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릴까 걱정해서 단속 제보앱을 설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되살렸다.

실시간 단속구간 제보로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이용자끼리 단속현장 사진도 공유할 수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

앱을 이용하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더팩트> 취재진이 앱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허둥대던 중 실수로 단속구간이라 제보한 적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제보앱이) 있다는 걸 알지만 기존에도 30분~1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단속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며 "최근 앱 인기가 치솟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속원들도 해당 앱을 설치해 참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주단속 앱의 실효성을 떠나 단속을 회피하고 음주를 계속하려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아래서는 제3,4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음주운전 사고의 악순환은 멈출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그 지독한 역사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스물 둘 청년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어 숨졌다. 고인이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래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지만 계기가 특별한 만큼 '제2 윤창호법', '윤창호법' 등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낮춘 것이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가중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낮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숙환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은 그전에도 끊임 없었지만 반짝 효과 뿐이었다. 고 윤창호씨 사망 약 9개월 전인 2017년 연말에는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에게 물리는 개정법이 통과됐다. 2016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 이외에 백화점과 아파트 내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금전적 부담부터 실형까지 말 그대로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1년이 멀다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이 갱신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이다. 소폭 감소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20만건을 웃돈다. 사망자 수 역시 3년 내내 4000명이 넘는다.

◆인천시 1년 예산 맞먹는 비용…'술 덜 먹는 문화' 시급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윤창호법 시행과 단속 제보앱 인기가 맞물린 현상에 전문가들은 안타까워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타까운 이유는 이 현상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술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속 제보앱을 법적으로 금지할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망으로 음주 단속 장소를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곽대경 교수는 "단속기준이 강화된 상황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인당 술 소비량 선두를 달릴 정도로 '애주가'들의 성지다. 한국인이 유럽 등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술집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점을 꼽을 정도로 유흥문화도 발달했다. 한국인의 ‘술 사랑’은 국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5~2017년 연평균 1인당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10.2L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8L, 중국은 7.2L다. 미국도 9.8L로 한국보다 낫다.

술에서 비롯된 피해도 크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 원이다. 흡연(7조1258억 원)과 비만(6조7695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2019년 기준 인천시 운영 예산, 전국 고등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치다.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비롯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809명으로, 매일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죽어가는 셈이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 특성상 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회사 동료와의 의리를 다지는데 술이 빠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점차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주류광고 규제와 술을 줄이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술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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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CGV 판교점에서 영화 '스파이더맨' 상영 중 상영관 내 설치된 흡음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팩트 DB

판교 GCV서 벽면 흡음재 떨어져 6명 다쳐[더팩트 | 최영규 기자] CJ CGV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중 벽면 흡음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GV 판교점 IMAX 상영관에서 영화 '스파이더맨' 상영 도중 흡음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람객 6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흡음재는 영화관의 방음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해당 상영관 뒤편 벽면 2~3m 높이에 설치됐다. CGV 측은 사고가 발생한 상영관의 영화 상영을 모두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6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모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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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다주택 고위 공직자 명단' 꼬리표 떼고 '최대 62%' 양도소득세 부담 덜고[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손해 보면서 대치동 아파트를 급처분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던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23억7000만 원에 처분했다. 매매 가격은 기존 시세(25억5000만 원)보다 무려 1억 8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김 부총리가 2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밑지는 장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게 됐다. 이로써 '다주택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분당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 부총리는 대치동 아파트 소유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로 몰리며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은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혜택을 본다는데 자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떨쳐낸 김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떨쳐냈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만약, 김 부총리가 다음 달 이후 기존 시세(25억5000만 원)로 집을 매매했다면 최대 15억8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김 부총리가 약 2억 원을 손해 보면서 아파트를 급히 처분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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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SBS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욘인시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 교복 무상 지원을 전체 시의원 27명(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용인시는 내년 본 예산안에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에게 지원할 무상 교복 사업비 68억7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비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교육부가 정한 공립학교 교복 입찰가 상한금액 29만원(동·하복 한 벌)에 예상 신입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용인시 1년 살림살이 1조5501억원(일반회계 기준)의 0.4% 수준이다.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달성한 만큼 재원마련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월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교복 사업으로 교복 구매비를 학생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무상교복 사업 시행하면서 이웃한 성남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던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 반응이 좋자 고교 신입생 1만여명으로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때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세 번째 추진이었다. 무상교복은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시 사업' 중 하나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중인 강원 정선군도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예산은 1억800만원 규모다. 정선군은 앞서 '교육비 및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무상' 시리즈는 교복을 넘어 고교급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급식비 70%에 해당하는 식품비 전액(인건비·운영비 제외)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고교 1만여명이 대상이며 18억원의 예산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을 월 8만원에서 2만4000여원(자녀 1명 기준) 수준으로 낮췄다.

부천시도 동참했다. 부천시는 내년 새학기부터 우선 지역 내 28개 고교 3학년(86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나머지 고교 1·2학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첫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42억원규모다.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자체도 있다. 하남시는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정부의 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 교육 방침에 지자체의 무상시리즈는 파란불이 켜졌다.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급식 등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라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1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복지 정책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초 국민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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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 첫 주말인 7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상하행선 차량의 소통이 혼잡하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추석 연휴 8일째이자 주말인 7일 막바지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혼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정체는 자정쯤 풀릴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5시간으로 다소 정체가 일겠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은 4시간20분이 소요돼 상행선 구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다.

이 밖에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울산 4시간5분, 광주 3시간4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6분, 대전 2시간10분, 강릉 2시간50분, 양양 1시간40분 등으로 평소보다 혼잡할 예정이다.

오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5시간으로 다소 정체가 일겠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울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6분, 목포 3시간30분, 광주3시간, 대전 1시간30분, 강릉 2시간20분, 양양 1시간40분 등으로 이날 낮 시간보다는 원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오후 8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청주나들목~옥산하이패스나들목 3.7km 구간, 입장휴게소~안성나들목 6.6km 구간, 안성나들목~안성분기점 5.5km 구간 등 15.8km는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의 경우 당진나들목~송악나들목 8.0km 구간, 송악나들목~행담도휴게소 2.7km 구간, 행담도휴게소~서평택나들목 10.0km 구간, 서평택나들목~서평택분기점 6.9km 구간, 일직분기점~소하분기점 0.8km 구간,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km 구간이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후 8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청주나들목~옥산하이패스나들목 3.7km 구간, 입장휴게소~안성나들목 6.6km 구간, 안성나들목~안성분기점 5.5km 구간 등 15.8km는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남이천나들목~호법분기점 6.7km, 광주나들목~산곡분기점 4.6km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여주후게소~이천나들목 5.7km, 이천나들목~호법분기점 6.3km, 양지나들목~용인휴게소 6.2km, 진부나들목~속사나들목 6.6km 등 24.8km가 정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자정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날 교통량(541만대)보다 106만대가 줄어든 435만대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51만대로 평소 주말보다 많은 수준이다.

hmax875@tf.co.kr

추석 연휴 후 첫 주말인 7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상하행선 차량이 몰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추석 연휴 8일째인 7일 오후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10분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은 4시간2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울산 4시간37분, 광주 5시간, 목포 5시간, 대구 3시간45분, 대전 3시간30분, 강릉 3시간30분, 양양 2시간50분 등으로 평소보다 혼잡하다.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울산 4시간5분, 대구 3시간6분, 목포 3시간30분, 광주3시간, 대전 1시간30분, 강릉 2시간20분, 양양 2시간10분 등으로 상행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오전 4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곳곳이 혼잡한 상황이다. 죽암휴게소~남청주나들목 5.3km 구간, 남청주나들목~청주분기점 3.7km 구간, 청주분기점~남이분기점 2.6km 구간은 오전부터 계속해 밀리고 있다.

또한, 남이분기점~청주나들목 5.6km 구간, 안성나들목~안성분기점 5.5km 구간, 달래내고개~양재나들목 3.5km 구간,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7km 등은 모두 정체를 빚고 있다.

부산방향의 경우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1.0km구간, 남이분기점~청주분기점 2.6km 구간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밖에 전 구간은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오전 4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곳곳이 혼잡한 상황이다. 죽암휴게소~남청주나들목 5.3km 구간, 남청주나들목~청주분기점 3.7km 구간, 청주분기점~남이분기점 2.6km 구간은 오전부터 계속해 밀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의 경우 군산나들목~군산휴게소 1.2km 구간, 홍셩휴게소~홍성나들목 4.7km 구간, 해미나들목~서산휴게소 2.6km 구간, 당진나들목~송악나들목 8.0km 구간, 송악나들목~행담도휴게소 2.7km 구간, 행담도휴게소~서평택나들목 10.0km 구간, 서평택분기점~발안나들목 7.6km 구간, 발안나들목~화성휴게소 2.2km 구간, 일직분기점~소하분기점 0.8km 구간,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km 구간 등 42.8km에 이르는 구간이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11시 이후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날 교통량(541만대)보다 95만대가 줄어든 446만대로 예측했다.

hmax875@tf.co.kr